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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32

유정복 시장, 민주당 인천 당선인 간담회…"초당적 협력"

인천시가 4·10 총선에서 당선된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에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18일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인천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12명과 유정복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14개 선거구 가운데 중구강화옹진(배준영)과 동구미추홀을(윤상현)만 국민의힘에 내주고 12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긴밀하게 소통해 인천의 힘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의 주요 현안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계양을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는 "소속과 지위를 떠나서 당선인들은 인천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인 만큼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시는 다음 달에는 국민의힘 인천 국회의원 등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1:30

전북 중부 미세먼지주의보…동부·서부 주의보 유지

한국환경공단은 18일 오전 11시를 기해 전주·익산·완주 등 전북 중부 3개 시·군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89㎍(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동부·서부 11개 시·군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계속 내려져 있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weather_ /연합뉴스
11:30

동아ST "美자회사 뉴로보, 비만치료제 임상 1상 투약 개시"

동아에스티는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가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글로벌 임상 1상에 착수, 미국에서 첫 환자 투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 비만치료제 후보물질로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임상 1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내년 상반기 종료 예정인 임상 1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되는데, 파트1은 비만 환자와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DA-1726이나 위약을 한 차례 투여하고 파트2는 성인 36명을 대상으로 4주간 반복 투여할 예정이다. DA-1726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말초 기초대사량 증가를 통해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비만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 연구에서는 GLP-1 유사체 세마글루타이드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음식 섭취량에도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냈고, GLP-1·GIP 이중작용제인 티르제파타이드에 비해서는 더 많은 음식 섭취량에도 유사한 체중감소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고 동아에스티는 전했다. /연합뉴스
11:29

삼성바이오 노사, 임·단협 체결식…"상호 신뢰" "상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과 임금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사 간 합의한 올해 인상률은 기본 인상률 3.2%에 성과 인상률 2.1%를 더한 5.3%로, 전년 4.1% 대비 1.2%p 상승한 수치다. 이 같은 임금 인상률과 처우 개선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약 80%의 찬성률로 전날 가결됐다. 이규호 삼성바이오로직스 피플센터 센터장(부사장)은 "노사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해서 성장하는 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생노동조합 이름대로 회사와 상생하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회사, 좋은 근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회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28

"타이밍 절묘하네" 네이버 '3개월 무료' 이어 '당일배송'…쿠팡 아성 공략

네이버가 유료 구독 멤버십 이용자들에게 무료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당일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최근 유료 구독 멤버십 요금을 인상한 쿠팡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을 네이버가 끌어안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18일 자사 물류 솔루션 '네이버도착보장'을 통해 당일·일요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송 수요가 높은 생필품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 먼저 당일·일요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도착보장은 약속한 배송예정일 안에 물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다. 배송예정일 안에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당일·일요배송 서비스는 지난 15일 시작됐다. 오전 11시까지 물건을 주문하면 당일에 배송이 완료된다. 네이버도착보장 상품 중 절반은 당일배송이 가능하다. 빠른 배송을 원하는 일상 소비재(FMCG)와 패션 상품이 대상이다. 당일배송을 이용하고도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한 이용자에겐 네이버페이 포인트 1000원을 지급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일배송을 하는 업체들은 보통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직매입을 하는 구조인데 네이버는 이런 구조가 아닌데도 기술 연동과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다음 달 22일부터는 네이버도착보장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료교환·반품 배송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 '반품안심케어' 이용료를 지원한다. 반품이나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이 감소할 수
11:27

한수원, 佛 프라마톰과 암 치료용 동위원소 생산 협력

신경내분비암·전립선암 등 치료 가능한 '꿈의 동위원소' 생산 기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원전 장비 업체인 프라마톰과 암 치료용 동위원소 생산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에서 치료 목적 등으로 쓰이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루테튬-177(Lu-177)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월성 2·3·4호기 등 중수로 원전을 대상으로 생산 설비를 설치하고, 설계 등 기술 타당성 조사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루테튬-177은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방사성 동위원소로, 신경내분비암과 전립선암 치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어떤 항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꿈의 동위원소'로 불리기도 한다. 루테튬-177은 중수로에서 중성자 조사 후 분리 정제 등의 과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다. 캐나다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수로 상용 원전을 통해 루테튬-177을 생산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핵의학회, 한국방사선진흥협회와 '암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루테튬-177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이날 프라마톰과의 협력까지 더해지면 암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 발전이 전력 생산을 넘어 국민 보건복지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암과 싸우고 있는 많은 분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1:27

'코미코' 52주 신고가 경신, Chips Act 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혜 전망 - 이베스트투자증권, BUY

◆ 최근 애널리스트 분석의견- Chips Act 보조금 지급에 따른 수혜 전망 - 이베스트투자증권, BUY04월 18일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차용호 애널리스트는 코미코에 대해 "미국 정부는 2022년 8월 자국 내 반도체 제조설비 확대를 위해 Chips Act 법안을 통해 보조금 390억 달러, 대출 보증금 750억달러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지원 결과 삼성전자 보조금 64억달러, TSMC 보조금 66억달러 및 최대 50억 달러 대출 지원, Intel 보조금 85억달러 및 110억달러를 지원할 예정. 보조금 수령을 통해 각 기업들은 삼성전자 400억달러, TSMC 650억달러, Intel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 코미코는 삼성전자, TSMC, Intel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했으며 미국 법인으로는 Hillsboro와 Austin 운영 중이며 Phoenix 추가 투자 계획인만큼 큰 수혜가 예상.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10,000원 상향 조정."이라고 분석하며,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10,000원'을 제시했다.한경로보뉴스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1:27

한국앤컴퍼니,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車배터리 부문 1위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는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차량용 배터리 부문에서 4년 연속 1위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토대로 브랜드 차별성, 신뢰도, 품질 등 7개 항목을 평가해 시상한다. 한국앤컴퍼니는 승용차용 배터리를 포함해 트럭·버스용, 레저용, 산업용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전력 저장장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보유했다. 아울러 전 세계 약 100개국, 450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판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1:27

[인사] NH투자증권

◇ 상무 신규선임 ▲ 경영전략본부장 박선학 ◇ 상무 전보 ▲ OCIO솔루션본부장 강민훈 /연합뉴스
11:26

'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 징역형 집유·벌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의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유씨에게 투약한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매수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이들을 포함한 의사 6명을 적발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1:26

제주 민관협력의원 문 여나…분원 설치 기준 완화

'지자체가 건물·장비 지원, 민간이 운영' 전국 첫 사례운영할 사업자 못 구해 1년 넘게 문 못 열어 전국에서 처음 제주도가 추진중인 민관협력의원(서귀포시 365민관협력의원)이 운영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해 운영자 찾기에 나섰다. 민관협력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전국에서 처음 서귀포시에 개설을 앞두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의료법인 분사무소(분원) 설치 조건을 완화해 민관협력의원의 경우 임차 건물이더라도 분사무소나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서귀포시는 2020년 11월 서귀포시민의 의료 혜택 증진을 위해 민관협력의원 사업을 시작했다. 서귀포 읍면지역에 병원이 없거나 작은 규모만 있어 시민들이 차로 한 시간 거리인 제주시에 있는 병원에 오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의원을 애초 2022년 개원하려 했지만 공사가 지연돼 지난해 1월 건물을 완공했다. 이후 병원을 맡아 운영할 사업자를 여러 차례 공모했지만 선뜻 나서는 의사가 없어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결국 민관협력의원에 의료법인 분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한 병원 운영 시간을 '평일·휴일 22시까지'에서 평일은 20시까지, 주말·공휴일은 18시까지로 단축하는 등 운영 조건을 완화하고 5년간 임대료 최소 입찰가를 2천385만1천870원에서 2천261만6천650원으로 낮춰 재공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1:26

'옵티머스 사기 발판' 전파진흥원의 투자 주도한 간부에 실형 선고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펀드 사기 행각의 발판이 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주도한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본부장은 법정구속은 피했다.최 전 본부장은 2017년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니라 실적형 상품인 점을 알고도 상부에는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허위보고해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당초 판로를 찾지 못하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이 거액을 투자한 걸 시장에 알리면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 옵티머스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원대 자금을 끌어 모았지만,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다.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준정부기관의 기금운용 총괄자가 사적 관계를 이유로 절차를 무시하고 검증이 안 된 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해 기금 운용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록상 피고인이 투자의 대가로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취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범행이 후속 사기 범행의 발판이 됐지만 피고인이 예측할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1:26

"5월 말 출시"…넷마블, 신작 '레이븐2' 온라인 쇼케이스 개최

넷마블은 18일 블록버스터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레이븐2'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레이븐2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는 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를 비롯해 조두현, 주한진 디렉터가 등장해 레이븐2의 개발 배경과 비주얼, 전투 시스템 등 주요 콘텐츠를 공개했다.전작에 이어 레이븐2의 광고 모델로 발탁된 배우 차승원이 쇼케이스 영상에 등장해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등록과 5월 말 정식 출시 일정을 소개했다.전작이 스토리 중심의 콘텐츠를 강조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인 만큼 레이븐2 또한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레이븐의 스토리 콘텐츠를 제공한다.이용자는 낙인의 힘을 가진 특무대 신입 대원으로서 레이븐 세계관의 비밀과 운명에 따라 플레이하며 도미니온, 기간테스 등 전작의 인물들과 대립하게 된다.레이븐2는 △디바인캐스터 △버서커 △나이트레인저 △뱅가드 △엘리멘탈리스트 △디스트로이어 등 총 6개 클래스로 구성됐다.이외에도 레이븐2에는 무기를 뛰어넘는 악마의 힘을 부여하는 '헤븐스톤'이 존재해, 이용자들은 헤븐스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전투를 이어가게 된다. 또 거래소를 운영해 헤븐스톤을 비롯해 이용자 간 아이템 등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넷마블은 레이븐2를 5월 말 국내 출시할 예정이며, 모바일과 PC 크로스 플랫폼으로 서비스한다. 사전등록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공식 사이트, 카카오게임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역마 아이렐, 까마귀 단원 성의 등 채널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김건 넷마블몬스터 대표는 "레이븐2는 지난 2015년 출
11:26

국립극단 신임 예술감독에 박정희 극단 풍경 대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단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정희(66)씨를 임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연극 연출가인 박정희 신임 예술감독은 2001년부터 극단 풍경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8년 서울연극제 연출상을 받은 '첼로'를 비롯해 '하녀들', '이영녀' 등을 연출했다. 가톨릭대 국문학과 학사와 고려대 독문학과 석사를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에서 연극영화대중미디어학을 수학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국립극단은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창·제작한다"며 "신임 예술감독이 남산으로 이전하는 국립극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1:26

황선홍호, 중국전 과제는 '다득점 승리·공격 루트 다변화'

19일 오후 10시 올림픽 예선 8강 진출 조기 확정 도전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예선에 나선 황선홍호가 중국을 상대로 8강 진출 조기 확정에 도전한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9일 오후 10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을 겸하는 이 대회를 통해 세계 최초의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첫 단추는 잘 끼웠다. 아랍에미리트(UAE)와 1차전을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이영준(김천)의 극적인 헤더골에 힘입어 승리로 장식했다. 현재 1차전에서 나란히 1-0으로 승리한 한국과 일본이 B조 공동 선두다. 한국은 중국전에서도 승리한다면 승점 6을 쌓으며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빅매치'인 일본과의 3차전 부담도 어느 정도 덜게 된다. 중국은 일본과 1차전에서 경기 초반에 상대 센터백이 퇴장당하는 호재를 살리지 못하고 패했다.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의욕적으로 골 사냥에 나섰으나 일본의 단단하고 조직적인 수비를 깨기에는 중국 공격진의 역량이 부족했다. 결국 전반 8분 선제 득점한 일본이 승점 3을 가져갔다. 황선홍호 역시 중국을 상대로 먼저 득점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로 보인다. '다득점'으로 승리할 필요성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2차전에서도 나란히 승리하고, 한일전이 무승부로 끝날 경우 골득실차로 1위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보통 조별리그 1위가 더 나은 토너먼트 대진을 받는 게 일반적
11:26

한강 이야기 총망라한 '한강이야기전시관' 뚝섬 개관

서울시는 한강의 역사·문화 이야기를 총망라한 '한강 이야기 전시관'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대표 쉼터인 '뚝섬 자벌레' 내부에 문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전시관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강의 변천사, 과거 섬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뚝섬·잠실 등 한강의 섬 이야기, 한강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와 세빛섬 등 한강의 명소를 활용한 게임, 대중음악 속 한강 등 한강의 역사·문화를 놀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철 7호선 자양(뚝섬한강공원)역에서 1층으로 연결되는 뚝섬 자벌레의 약 130ｍ 길이 직선 통로를 비롯해 곡선 형태의 실내 총 2천298㎡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했다. 한강의 역사를 전시한 1관, 한강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2관, 야외 테라스로 이뤄졌다. 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전시관을 조성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이다. 공식 개관은 5월에 하고, 운영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쉽고 재미있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패널과 흥미를 유발하는 놀이·체험을 곳곳에 배치한 한강 이야기 전시관을 뚝섬한강공원에 선보인다"며 "온 가족이 방문해 체험 활동을 즐기면서 한강에 대해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26

美 항공업계 "올해 봄여름 역대급 여행수요 기대"

항공업계가 최근 여러 안전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항공사 임원들은 항공편 수요가 둔화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CNBC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앤드류 노셀라 유나이티드 항공 CCO는 수요일(현지 시각) 어닝콜에서 "항공사로서, 그리고 산업 자체로서 올여름 기록적인 여행객 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에드 바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수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판매가 높은 11일이 모두 이번에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터뷰했다.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가계 예산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안전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여행 수요는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델타와 유나이티드 항공의 2분기 전망은 모두 월가 추정치보다 높게 잡혔으며, 고객들이 일등석과 다른 객실에도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항공사들은 덧붙였다.델타는 항공은 프리미엄 좌석의 수익 성장이 몇 년 동안 표준 가격 매출을 앞질렀다고 밝혔으며, 노셀라 CCO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앞부분을 더 세분화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이를 수익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객실 외에도 프리미엄 라운지에 대한 계획도 쏟아지고 있다. 일례로 델타 항공은 올해 말 더욱 독점적인 클래스용 공항 라운지를 열 예정인아메리칸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4월 25일 실적을 발표한다.전가은기자
11:26

오나인솔루션즈, 생성형 AI 기술 적용해 ‘o9 Digital Brain’ 플랫폼 강화

글로벌 기업들의 계획 및 의사결정을 혁신하는 선두의 엔터프라이즈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체인 오나인솔루션즈 코리아(지사장 이웅혁)는 자사의 핵심 엔터프라이즈 지식그래프 모델(이하 EKG)에 강력한 생성형 AI(GenAI) 기반 기능을 통합하여 o9의 SCM 플랫폼인 ‘Digital Brain’ 플랫폼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이러한 혁신을 통해 ‘o9 Digital Brain’을 사용하는 계획 부서뿐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공급망, 구매, 재무, 영업 등 모든 현업 부서의 전문성과 생산성이 한 차원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EKG 모델을 핵심으로 하는 ‘o9 Digital Brain’ 플랫폼은 초기부터 강력한 AI에 근간을 두고 있었으며, 공급망, 재무, 영업 전반의 단절된 계획들을 하나의 협업 계획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상당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엔드-투-엔드(End-to-End) 운영에 대한 지식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인 EKG 모델은 일별, 주간, 월간 및 장기 계획 프로세스를 연계하고, 고객 및 공급업체와의 협업을 확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o9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차크리 고테무칼라(Chakri Gottemukkala)는 "AI를 근간으로 하는 ‘Digital Brain’ 플랫폼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다. ‘Digital Brain’ 플랫폼은 통합 계획의 영역에서 혁신적이나, EKG에서 수집하고 모델링하는 지식의 수준을 제한하는 몇 가지 제약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실제 실적이 매출 예측과 차이가 나는 이유나 생산량이 계획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의 경우, 조직의 성숙도에 따라 질문에 답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일부만 시스템 내에 존재해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다. 대부분의
11:25

쌍둥이 양육자,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시 효과 최고 꼽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설문조사…가장 큰 걱정은 "출산 후 양육 걱정" 쌍둥이 양육자들은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가장 효과적인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꼽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쌍둥이 양육자 82명과 쌍둥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는 일반 양육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설문 항목 중 '쌍둥이 임신·출산 시기 효과적인 정부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 쌍둥이 양육자들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6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출산장려금 지원(48.8%), 임신기 단축근무(32.9%), 신생아 수에 맞춘 1대1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쌍둥이 임신 기간 중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출산 후 육아 걱정'(40.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제적 부담이라는 답변은 18.3%, 임신 유지가 17.2%, 출산 방법이 14.6%, 직장생활이 7.3%였다. 특히 '임신 유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답한 쌍둥이 양육자 비율은 일반 양육자 비율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쌍둥이 양육자 중 17.2%가 '임신 유지'가 걱정된다고 꼽은 반면 일반 양육자 중에서는 9.5%가 걱정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는 유산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걱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양육자들은 임신·출산 시기 기업에 바라는 점(주관식 질문)으로는 "단축근무 확대 또는 의무 시행", "임신기간과 출산 후 재택근무", "아이당 1억원의 출산 지원금", "임신 준비를 위한 난임휴직" 외에도 "쌍둥이 모성보호 휴가 지원과 쌍둥이 임신 출산휴가 연장"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11:25

한총리 "연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애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 학급을 늘릴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장애인 권리는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 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해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6월부터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등을 소개하고 "올해 안에 장애인 의료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의 의무 고용률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해 장애인의 자립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생애 발달과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고도화해 장애인 학습권을 더욱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특수교사 처우를 향상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해 장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 학급을 늘리겠다"며 "대학과 연계한 진로·직업 교육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장애인의 삶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1:25

빨라진 기온 상승에 미세먼지…시스템에어컨 세척도 '일찍'

하이엠솔루텍, LG 시스템에어컨 1분기 세척 매출 전년대비 29%↑ 예년보다 이른 기온 상승과 황사·미세먼지 영향으로 시스템 에어컨 세척 시기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및 냉난방공조설비(HVAC)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은 올해 1분기 시스템 에어컨 세척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통상 2분기(4∼6월)에 집중되던 시스템 에어컨 세척 서비스 수요가 올해에는 1분기부터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이엠솔루텍은 설명했다. 하이엠솔루텍은 이달 말까지 LG전자 시스템 에어컨 정품 세척 20%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다. 5월 말까지 6대 이상 세척을 신청하는 기업 간 거래(B2B) 현장에는 실내기에 한해 3개월 무상수리 혜택도 제공한다. 유광열 하이엠솔루텍 대표는 "예년보다 빨라진 여름과 미세먼지, 잦아진 황사 발생으로 시스템 에어컨 세척 시기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라며 "호흡기 건강과 쾌적한 실내 환경을 추구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보장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고객 만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11:24

전북교육청 "담임교사에 20번 넘게 민원·소송한 학부모 고발"

"악의적 교권침해에 교사 우울증·기억상실 등 고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수십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의적으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리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가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한 자녀에 대해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20여차례에 걸쳐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A씨의 이런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판결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신고 또는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고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2023년 9월 이후 전국적으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이뤄졌으며,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필요하면 교원에게 긴급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A씨의 행위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11:24

대전시 대표단 21∼27일 중국·베트남 방문…교류 확대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국제 교류·협력을 위해 오는 21∼27일 중국 난징·시안시와 베트남 빈증성·호찌민시를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중국 방문은 자매결연 기념행사 및 교류 강화 협약, 문화교류 확장 등을 위해 마련됐다. 베트남에서는 대전시 경제사절단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등 기업 관계자를 만나 판로 개척을 논의한다. 대전 0시 축제 홍보를 위해 각 도시 대표단과 공연단을 초청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베트남에 대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24

"빈 살만이 쏜다"…사우디 e스포츠 월드컵, 상금만 '830억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올해 여름 개최될 ‘e스포츠 월드컵(EWC)’이 역대급 상금 규모를 공개했다. 지난 17일 사우디 e스포츠 연맹은 EWC의 총상금 규모가 6000만 달러(약 83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EWC의 전신인 ‘게이머즈 8’의 최고 상금인 45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규모로 e스포츠 대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액수다. 해당 상금은 우수한 성적을 낸 게임단, 선수와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배분된다.먼저 EWC는 ‘클럽 챔피언십’ 항목에 2000만 달러 상금을 내걸었다. 클럽 챔피언십이란 하나의 게임단이 여러 종목에 선수단을 출전시켜 최종 성적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 게임단이 10개의 종목 중 6개를 우승하고 B 게임단이 4개의 종목을 석권하면 A 게임단에게 더 많은 상금이 차등 배정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16개의 게임단에게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또한 게임별 대회인 ‘게임 챔피언십’에는 총 30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이 걸렸다. 현재까지 총 19개 종목이 발표된 만큼 단순히 나눠봐도 1개 종목당 150만 달러, 약 20억 원 이상의 보상이 배정된 셈이다. 물론 사우디 e스포츠 연맹 측이 추가적인 종목의 합류를 예고한 만큼 해당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각 참가자 개인에게도 MVP 상금 110만 달러 등이 수여된다. 사우디 e스포츠 연맹은 “최대 규모의 상금은 글로벌 e스포츠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선수들에게 더욱 지속 가능한 경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여름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EWC에는 현재까지 19개 종목이 합류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PUBG : 배틀그
11:22

롯데, ABC초코 600원·구구크러스터 500원 인상…17종 평균 12%(종합)

가나초콜릿 200원·빼빼로 100원 인상…다음달부터 적용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다음 달 1일부터 대표 초콜릿 제품 가나초콜릿 가격을 200원 올리고 빼빼로 가격을 100원 올리는 등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나초콜릿과 빼빼로에 빙과 등을 포함한 17종의 평균 가격을 12% 인상한다. 가나초콜릿(34g) 권장소비자가는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른다. 초콜릿의 주재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초코 빼빼로(54ｇ) 가격도 1천800원으로 100원 올린다. 크런키(34g)는 1천200원에서 1천400원으로, ABC초코(187g)는 6천원에서 6천600원으로, 빈츠(102g)는 2천8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린다. 칸쵸(54g)는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명가찰떡파이(6입)는 4천원에서 4천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빙과류 가운데는 구구크러스터가 5천500원으로 500원 비싸지고 티코는 7천원으로 1천원 오른다. 롯데웰푸드는 가나초콜릿 등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것) 시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인건비 등 가공 비용이 오른 상황이라 초콜릿류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롯데웰푸드는 국내 최대 초콜릿 사업자로 카카오빈을 수입해 초콜릿을 만드는 국내 유일 공장을 경남 양산에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1:21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내주초 완료(종합)

22일 전국위 열어 합당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절차에 착수했다.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은 전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결의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를 열기 위해 상임전국위를 소집한다'는 공고를 낸 데 이어 이날 온라인으로 상임전국위 회의를 열고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거쳐 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22일 오전 전국위를 열어 다시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마무리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지난 16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합당을 결의한 바 있다. 22대 총선의 여당 소속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역구 90명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명을 합친 108명이다. /연합뉴스
11:21

"해양쓰레기 오염도, 해안선 많은 태안이 가장 높아"

충남연구원, 육지 연안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 충남연구원은 충남 육지부 해안가 지역의 해양쓰레기 분포 지도를 제작해 18일 발표했다. 윤종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장과 이상우·송혜영 연구원이 제작한 지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육지부 해안가 190곳에서 해양쓰레기 전수 조사를 했고, 연구진은 쓰레기양에 따라 오염도를 0∼9등급으로 매겼다. 숫자가 클수록 오염도가 높다는 뜻이다.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관리 취약 구간(7∼9등급)은 19곳(10%)이었고, 관리 필요 구간(5∼6등급)은 39개로 나타났다. 홍성·아산·당진·태안·서천·서산·보령 등 7개 시군 가운데서는 태안이 관리 취약 구간이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령 3곳, 아산·서산·당진·서천 각각 1곳이었다. 이는 태안이 충남 전체 해안선의 45%를 자치하는 데다 자연 해안선이 많아 조사 대상이 120곳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태안에서는 구매항 지역이 해양쓰레기 오염 등급이 8로 가장 높았는데, 대형 양식장 폐자재와 스티로폼 부표 등 양식장 시설이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천군은 금강하구 유입분과 양식장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서산은 가로림만 내측 지역이, 보령은 오천항 지역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았다. 쓰레기 분포량이 가장 적은 지역은 홍성이었다. 연구진은 "육지부 해안가 지역은 도서지역보다 연안 정화 활동이 더 활발히 이뤄지지만, 쓰레기 반출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장기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사례가 발생한다"며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생활 쓰레기와 섞이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터 설
11:20

'코아스템켐온' 52주 신고가 경신, 전일 외국인 대량 순매수

◆ 주체별 매매동향- 전일 외국인 대량 순매수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4.9만주를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58.1만주를 순매수했다. 하지만 기관은 54.6만주를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이 종목의 거래비중은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9.7%, 72.5%로 비중이 높다.더욱이 전일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를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래프]코아스템켐온 외국인/기관 매매동향한경로보뉴스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 개발한 기사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11:20

연천군 하천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은 혼자 살던 80대 치매 노인

경기 연천군의 한 하천에서 발견된 여성 시신의 신원은 혼자 살던 80대 치매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천경찰서는 지문 대조 작업 등을 바탕으로 연천군 하천에서 발견된 여성의 신원이 80대 여성 A씨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께 A씨의 아들이 112에 실종 신고한 것도 확인했다. A씨는 사망 전 혼자 살았으며, 가족들은 A씨가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집에 홀로 나와서 하천 주변 보를 걷다가 실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시신은 지난 17일 낮 12시 50분께 연천군 전곡읍의 한 하천에서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은 시신을 인양했으며, 시신에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상 외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11:19

대구본부세관, 대마 제품 등 마약류 밀수입 일당 3명 적발

대구본부세관은 대마·환각 제품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으로 일당 3명을 적발, 국내 판매책 A씨 등 2명을 불구속 수사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관은 또 해외 판매책 B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에 대마·환각 제품 1.5㎏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대마·환각 제품은 미국 등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젤리, 초콜릿, 사탕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제조 유통되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MDMA(일명 '엑스터시') 665정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은 불가리아 관세 당국과 공조하는 한편 이들의 거주지 등을 압수 수색해 필로폰 2g을 추가로 압수했다. 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미주, 동유럽 등 제3국에서 마약을 조달해 국내에 공급하려 한 특이한 형태"라며 "빈틈없는 단속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2024.04.17

18:02

[한경에세이]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올라가면서 바빠진 탓에 책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 회사 바로 옆이 광화문 교보문고여서 오가는 길에 사 놓고도 못 읽은 책이 여러 권이다.얼마 전에 식사를 함께한 분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전혀 예기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무엇인가로 내 머리를 꽝 내려치는 것 같았다. “책을 안 읽어서 바쁜 겁니다.”한참 생각한 끝에서야 그 말뜻을 깨달았다. 기실 우리가 바쁜 건, 바쁘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 쓰고, 매사에 조바심 내고, 일이 생기면 어찌할 방도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느라 그런 게 아닐까. 책을 읽으면 지혜와 통찰을 얻게 돼 여유가 생기고 길을 헤매지도 않으니 삶이 바쁘지 않을 거라는 놀라운 역설이었다.생각이 그리 미치니 오래전 읽은 책의 제목이 퍼뜩 생각났다. 그 책을 다시 펴들었다. 독서 편력이 엄청난 광고인 박웅현 씨가 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같은 명카피로 유명한데, 독서하면서 문득 떠오른 영감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한다.책 제목은 ‘책은 우리 안의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다’라는 독일 작가 프란츠 카프카의 말에서 따온 것이다. 멋진 문장 하나를 옮기면 이렇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단어와 문장의 껍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자국은 머릿속에 선명한 흔적을 남긴다. 시간이 흐르면 얼음이 깨진 곳에 싹이 올라온다.’ 그게 바로 독서가 주는 각성이고 통찰일 것이다.각성(覺醒)은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통찰(洞察)은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는 속편 격인 <다시, 책은 도끼다>에서는
17:59

[윤성민 칼럼] 韓 대파로 싸운 날, 美·日은 의형제 맺었다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국제 정세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한다. 우크라이나 지원의 필요성과 중국발(發) 동아시아 위기에 대한 경고를 모두 담고 있는, 그의 외교 철학과 딱 맞는 표현이다. 누구 얘기인가. 저작권자는 잘 아는 대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개월 뒤인 2022년 5월 영국 방문 당시 발언한 이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말이다.기시다 총리는 지난주 미국 방문 때도 이 말을 수차례 되풀이했다. 백악관 회담 때도, 미 의회 연설 때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 정치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꼭 집어 했다. “국제 질서를 혼자서 지탱해 온 미국의 외로움과 피로, 무거운 부담이 있다.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한다.”기시다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미·일 동맹의 역사적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의 ‘동맹 보호(protection)’를 넘어 ‘동맹 투영(projection)’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표현 방식은 영어 알파벳 ‘t’ 하나를 ‘j’로 바꾸는 언어유희이지만,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는 심대하다. 동맹 보호가 미국이 일본을 지켜주는 상하 개념이었다면, 동맹 투영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프로젝션(projection)은 수학적 의미로 그림자를 뜻한다. 빛이라는 외부 자극에 피사체와 그림자는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폭으로 움직인다.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일 중심의 ‘소(小)다자(多者)’형 군사 기구를 중심으로 지역 안보 협력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미·일·호주 3국
17:58

[데스크 칼럼] 통신사는 왜 동네북이 됐나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뛰는 요즘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항목이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내야 하는 통신 요금이다. 지난해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2만8100원이다. 쥐꼬리만 한 하락 폭이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 역주행에 성공했다는 점만으로도 눈에 띈다.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춘 데다 새 폰을 사며 통신사를 바꾸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늘어나서다.어느새 일상이 된 요금 규제가계 통신비가 내려간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압박 때문이다. ‘데이터 구간 세분화’를 시작으로 ‘해외 로밍 요금 인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전환지원금 인상’ 등 세세한 주문이 한두 달 간격으로 떨어지자 통신사들도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었다는 분석이다.정부가 민간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가 통신을 예외적인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독과점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비상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가 대책이란 게 이들의 논리다.통신비 인하를 강제해도 ‘뒤탈’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이유는 그 외에도 다양하다. 정유는 통신과 똑같은 면허사업이지만 수출 비중이 상당하다. 반면 통신은 철저한 내수 산업이다. 통신사를 압박한다고 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차세대 통신 투자가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순 있다. 하지만 LTE
17:56

[기고] 공급망 위기 극복, 부산항이 앞장선다

‘테슬라, 볼보 등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지난 1월 미국 경제뉴스 매체인 CNBC의 헤드라인이었다.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통항이 어려워지자 글로벌 선사들이 2주 정도 더 소요되는 우회 항로로 노선을 변경했고, 주요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내용이었다.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무역 규모는 47조1858억달러로 1970년과 비교해 81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교역의 양적 성장과 맞물려 세계 각국의 경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엮이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최근의 중동 분쟁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이유로 공급망 위기를 겪은 세계 각국은 ‘싸고 효율적인’ 공급처에서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공급처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공급망 재편의 성패는 수출입 물류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다.이런 맥락에서 수출입 물류의 관문인 항만의 경쟁력 확보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이다. 물동량 상위 10대 항만 중 7개를 보유한 중국과 환적화물 세계 1위 항만인 싱가포르가 자국 항만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해 한국 대표 항만인 부산항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스마트화를 통해 항만 생산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항만은 선박이 부두에 접안한 이후 화물을 트럭에 실어 부두 밖으로 운송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한다. 비상 상황에도 중단 없는 항만 운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줄
17:53

[시론]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로 매출 부풀렸나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수의 회계법인이 이 사안에 적정 의견을 냈고, 시정조치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을 포함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는 게 과연 적절한 조치냐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함께 가맹택시인 카카오블루택시에 여객 운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사업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카카오블루택시의 운행 관련 데이터를 대가를 주고 매입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 수입 20%에서 운임의 15~17%에 달하는 데이터 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3~5%만 매출로 잡아야 하는데,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장차 상장 시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부풀리려고 수수료 수입 전체를 매출로 인식하는 회계분식을 했다고 지적했다.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회계처리한 방식은 총액주의 방식이라고 하며, 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회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수수료 수입에서 운행데이터 매입비용을 차감해 순수익으로 매출을 회계처리하는 방식은 순액주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따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순액주의 방식을 따라야 할 때는 수수료 계약과 데이터 매입 계약이 긴밀하게 연결돼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는 2020년부터 2022년까
17:52

[천자칼럼] 요양원 님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94만 명에 육박한다. 총인구 대비 19.2%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이다. 압도적 저출산을 겪고 있는 한국은 고령화 속도로는 단연 세계 1위다. 65세 이상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노인 대국’ 일본마저 머지않아 따라잡을 기세다.올해 초 개봉한 ‘플랜75’는 초고령사회 일본의 고민을 잘 보여주는 영화다. 영화 속 플랜75는 정부가 장려하는 조력사(死) 프로그램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조력사 시설에 들어가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일본에선 몇 년 전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책이 출간된 적도 있는데 간병 살인을 다룬 NHK 다큐멘터리를 엮은 것이다. 오래전부터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온 일본이지만 고령자 돌봄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모양이다. 노인홈이라고 불리는 요양시설이 도쿄와 그 주변 지역만 해도 3000곳에 달하지만 시설과 돌봄인력 부족은 마찬가지다.한국에선 노인요양시설을 늘리기 위해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와도 싸워야 한다. 서울 시흥동에선 한 새마을금고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짓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집값 떨어진다”는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송파의 실버케어센터는 아예 무산됐고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해도 노인요양시설은 결사반대다. 결국 노인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인데 영화 플랜75의 ‘쓸모없는 노인은 사회의 짐’이라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17:51

[사설] 美 경제 나 홀로 질주에 위태로워진 환율 균형

최근 원·달러 환율이 사상 네 번째로 1400원을 터치하는 등 원화 가치 추락이 심상찮다. 외환당국이 이틀 연속 구두개입하고, 한·일 경제 수장이 최초로 공동 대응에 나섰을 정도다. 그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1380원대로 내렸지만 정부 개입이 없으면 1450원 지키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원화의 가파른 추락과 변동성 확대는 갈 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때마침 고공비행 중인 유가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 자칫 시계 제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10%씩 상승하면 국내 기업 원가가 2.82% 상승(한국무역협회)한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통화가치 추락은 원화만의 일은 아니다. 일본 엔화도 34년 만의 최저다. 유로 엔 등 주요국 6개 통화 대비 달러가치(달러인덱스)가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그래도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환율은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움직이지만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 약화를 의미한다. 물론 수출과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고 외환보유액도 나름 쌓여 있어 과도한 비관론은 금물이다. 하지만 높아지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한국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한 만반의 대처가 필요하다.무너지는 환율 균형이 인공지능(AI)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발이라는 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은 인재·기술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회복한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0.6%포인트나 올린 2.7%로 수정했다.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는 거
17:51

[사설] 일본에 연금개혁 사절단이라도 보내야 하나

일본 정부가 기초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40년(만 20세 이상~60세 미만)인 납부기간을 45년(만 20세 이상~65세 미만)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보험료는 정액제로 월 1만6590엔이다. 납입기간이 5년 늘면 1인당 약 100만엔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일본은 2004년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13%에서 18.3%로 인상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매년 0.354%포인트씩 13년간 보험료율을 올렸다. 물론 일본에서도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주제다. 하지만 일본은 일찌감치 후생연금을 개혁한 데 이어 이번에 기초연금까지 손보기로 하는 등 연금개혁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그런데 일본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연금개혁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당장 기초연금은 보험료 한 푼 내지 않아도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기만 하면 월 최대 33만원가량이 지급된다. 부부의 경우엔 20% 감액해도 월 최대 53만원가량을 받는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62만원)에 맞먹는다. 이러니 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사람들만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기초연금에 드는 예산도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책연구소까지 나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지만 오히려 대선 때마다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나오는 실정이다.국민연금은 이대로 두면 2055년 적립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개혁이 시급한데도 전임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개혁을 포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알맹이를 뺀 ‘맹탕’ 개혁안만 내놨
17:50

[사설] 巨野, 법사·운영위원장 장악 시도…또 입법 폭주 채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그 횡포가 도를 더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하고, 모든 상임위원회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의장을 비롯해 의회 권력을 독식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이게 총선 민심이라고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관할하는 상임위 고유 기능과 함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 처리 속도는 법사위원장의 뜻에 따라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다.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위원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안 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오랜 관례였다. 법안 처리 핵심 두 자리 모두 한 정당이 차지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해 버렸다. 후반기에도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 자리 욕심을 내더니 이번에도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검법, 검찰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은 속전속결 처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법안들은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할 땐 언제고 뻔뻔하기 짝이 없다.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차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추미애 당선인은 대놓고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2024.04.16

19:00

[한경에세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과 역경지수

지능지수(IQ)를 넘어 감성지수(EQ), 사회성지수(SQ), 네트워크지수(NQ), 역경지수(AQ) 등 능력과 수준을 다양하게 판별하는 인성 분류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에는 두뇌의 좋고 나쁨이 최적의 판단 준거였다면, 앞으로는 청소년의 끈기와 사회적 유능성의 힘이 더 중요하다.폴 스톨츠는 힘든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빠르게 극복해내는 특성을 지수화한 것이 역경지수(AQ: Adversity Quotient)라고 했다. 모험과 도전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맞추려는 청소년기의 특성은 역경의 의미와 가장 잘 맞는다.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를 청소년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역경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채우려는 행동을 통해 역경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아날로그형 인생을 산 어른과는 정반대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은 조언을 얻기 어려워 역경을 극복할 방법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청소년이 역경에 대응하는 힘을 얻는다면 불편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믿고 어려운 일을 포기하면 난관은 더욱 커진다. 청소년이 역경을 겪고 이겨낼 기회를 어른이 막아서면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청소년이 ‘철부지’라고 비난받게 될 뿐이다.청소년의 역경지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험과 도전이다. 신체적 인내는 정신을 강화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청소년의 역경지수를 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로 아름다운 영혼들이 채 꽃피우지 못한 채 왜 스러져 갔는지를 기억해 보라. 모두의 안녕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하인리히
18:28

[이승우의 IT인사이드] LOL 경기마저 중단시킨 디도스 공격

1996년 9월 6일, 미국 뉴욕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파닉스는 해커로부터 공격받았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해커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수많은 가짜 연결 요청을 쏟아부어 합법적인 고객의 실제 요청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서비스 다운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해커는 파닉스의 메일, 웹, 뉴스, 이용자 서버 등에 기기 연결을 요청하는 패킷(SYN 패킷)을 초당 150~210개씩 보내 서버를 무력화했다. ‘분산 서비스 거부(DDoS·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첫 번째 피해 사례다. 파닉스가 자사 서비스에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해커가 공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디도스 공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버, 서비스, 네트워크 등 공격 대상에 엄청난 양의 트래픽을 보내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악의적 시도’다. 왕복 2차선 도로에 갑자기 수만 대의 차량이 몰려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단일 장치에서 트래픽을 보내면 서비스 거부(DoS) 공격, 둘 이상의 장치를 이용해 공격하면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다. 여러 대의 장치를 이용할 경우 사전에 악성코드 등으로 해커의 명령에 따라 트래픽을 전송하는 ‘좀비 PC’를 동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장 고전적이지만 무서운 수법디도스 공격은 다른 해킹들과 목적 및 수단이 다르다. 대개의 해킹은 정보 탈취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뤄진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실력도 필요하다. 반면 디도스 공격은 인터넷 서비스를 못 쓰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완벽히 막는 것도 불가능하다. 방법도 다른 해킹보다 쉽다. 돈만 내면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
18:25

[장석주의 영감과 섬광] 주말엔 K리그를 보러 가자!

겨울 스포츠가 막을 내리고 야외 스포츠가 개막할 무렵, 나는 설레기 시작한다. 축구광은 아니지만 저녁에는 K리그 경기중계를 기다리고, 새벽에는 프리미어 리그 중계를 눈을 부릅뜬 채 기다린다. 조명이 비추는 잔디밭은 마치 녹색 융단이 깔린 것 같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내 심장의 박동수는 빠르게 올라간다. 스물두 명의 선수들이 심판들과 함께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내 안의 남성 호르몬이 미친 듯 소용돌이친다. 주심의 휘슬이 울린다. 공을 쫓아 야생 짐승처럼 뛰어다니는 선수들은 숲에서 사냥감을 쫓는 초기 인류를 연상하게 한다.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는 트랙을 뛰고, 도약하고, 상대와 맞붙어 힘과 빠르기를 겨룬다. 또한 제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자기 극기의 정신을 키운다. 공을 갖고 하는 구기 종목은 필드에서 공을 차고 달리며 상대의 골대에 공을 집어넣는 것으로 승부를 가른다.스포츠는 전쟁의 폭력성과 살상력을 배제하고, 규칙과 규범을 작동시켜 승부를 겨루는 놀이로 승화시킨다. 축구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인간 내면의 광기를 자극해 폭력을 낳기도 한다. 영국이나 독일의 축구 관중 중 일부는 훌리건이라 불리는데, 이들은 자주 폭력 사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축구 경기에는 승리와 환희와 패배의 쓰라림이 교차한다. 그 찰나 온몸에 전류처럼 흐르는 짜릿한 마음을 담아 나는 ‘축구 찬가’를 썼다.“어린 시절 공을 차며 내가/ 중력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았다./ 내가 알아야 할 도덕과 의무가/ 정강이뼈와 대퇴골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변동과 불연속을 지배하려는/ 발의 역사가 그렇게 길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초록 잔디 위로 둥
18:01

[데스크 칼럼] 의료개혁, 결코 후퇴해선 안된다

벌써 58일째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환자 곁을 떠난 게 꼭 두 달이 됐다. 암 수술 등이 기약 없이 미뤄진 환자와 보호자는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들이 버팀목이 돼 전공의가 사라진 대학병원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걸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상황이다.안타까운 것은 의정 갈등을 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이후 진전이 없다. 면담 직후 박 위원장이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스스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의료계, 대안 없는 반대뿐의정 갈등 해결 시한은 너무도 촉박하다. 2025학년도 대학별 대입전형 일정이 늦어도 5월 초에는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하려면 불과 보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문제는 의료계다. 단일 대화 창구는커녕 집안 싸움 하느라 바쁘다.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당선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내다가 최근에야 겨우 봉합했다. 사제지간인 대학교수와 전공의들도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주말 박 위원장이 SNS에 올린 ‘의대 교수들이 착취 사슬의 관리자’라는 글이 발단이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던 대학교수 사회에선 “배신당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환경, 전공의와 대학교수 간 도제식 관계 등의 문제점은 늘 지적돼온 사안이다. 하지만
17:59

[다산칼럼] '회고적 투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행태에 기반을 둔 ‘정권 심판론’이 주효했다.하지만 성적표를 보면 민주당 175석은 21대 총선에서 얻은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2020년 민주당은 문재인 중간평가 총선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능력 강조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돌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 내내 고물가, 의료 대란, ‘용산 불통’ 이슈에 휘둘렸다. 한동훈 위원장이 ‘금 사과값’ ‘대파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 대란’ 해결을 약속했지만 대안 제시는 없었다. 대통령 ‘불통’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이 확실한 수권 정당임도 보여주지 못했다.회고적 투표의 반대는 ‘전망적 투표’다. 정권 심판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 한·미 동맹 강화, 할 말 하는 대중·대북 외교 성과를 부각하는 데 실패했다. 야당의 ‘대파 논란’ ‘도주 대사’ 프레임에 대응하느라 미래 문제 해결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 수많은 악재를 코로나19 위기 탓으로 돌렸고, 현금 포퓰리즘으로 승부를 갈랐다. 비교하면 한 위원장은 선거에 순수했다.4·10 선거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
17:58

[취재수첩] 스팩 몸값을 둘러싼 줄다리기

“스팩(SPAC) 기업가치는 고무줄 같아요. 매번 줄다리기가 벌어집니다. 금융당국에선 기업가치를 무조건 깎으니 일부러 높여서 신고서를 제출하죠.”한 증권사 기업공개(IPO) 담당자는 스팩 합병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스팩은 우량 장외기업의 합법적 우회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인수목적회사다. 정식 IPO가 아니라 스팩 합병을 통해 주식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스팩 합병 과정에서 장밋빛 실적 전망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뻥튀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스팩으로 상장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증권사에 합병 대상의 기업가치를 낮추라는 정정보고서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올해 1분기 스팩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6개사 모두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가치를 낮췄다. 사피엔반도체는 주당 1만7865원으로 합병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14% 내린 1만5330원으로 상장했다. 제이투케이바이오도 정정 요구를 받고 기업가치를 11% 깎았다. 한빛레이저와 에스피소프트 등도 기업가치를 10%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그동안 스팩 합병기업 부풀리기는 관행처럼 이뤄졌다. 장외기업들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토대로 주당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업의 본질가치는 현재 자산가치보다 미래 수익가치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수익가치에 가중치를 둔다. 다만 수익 전망에 따라 수익가치가 고무줄처럼 변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중치를 1 대 1.5로 고정해놨다. 하지만 스팩 합병은 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 수익가치 산정을 자율에 맡긴
17:47

[이슈프리즘] 뉴노멀이 돼 가는 '3高' 현상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A캐피털은 작년 말 우량 자산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도 연 1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채권시장에서 화제가 됐다. 비(非)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의 열악한 자금조달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처럼 캐피털사들도 수십조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리지론 및 중·후순위 대출을 내줘 시장이 자산 건전성을 의심하고 있다. 캐피털사들은 한편에선 저금리 시절 연 7~8%를 받고 부동산 PF 대출을 내준 뒤 ‘레고랜드 사태’ 후 6개월마다 만기를 연장해주고, 다른 한편에선 고금리 시대에 그 두 배 수준의 금리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역마진 경영’을 하고 있다. PF 사업이 무너지면 대출 원리금조차 회수하지 못한다.역마진 경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2022년 글로벌 금리 인상기 이후 수만, 수십만 중견·중소 제조업체가 겪는 상황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6~7%인 신용등급 A~BBB등급 제조업체들은 요즘도 연 9~12%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달 417개 수출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과 같거나 초과한다’는 응답이 57.3%에 달했을 정도다.기업이 역마진을 버티는 이유는 간단하다. 곧 상황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희망이 팽배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회복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여섯 차례 금리를 내리고 한국은행도 이르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고금리 시대가 서서히 저물면서 올해 경기는 상저하고일 것으로 예상됐다.이달 들어 상황이 돌변
17:45

[천자칼럼] 트럼프 주4일 법정에 세우는 美

지금까지 46명의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인물은 모두 4명이다. 남북전쟁 직후의 앤드루 존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혼외관계가 문제가 된 빌 클린턴, 그리고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다. 이 가운데 존슨, 클린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사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새로운 기록을 하나 추가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 네 건의 혐의 때문이다. 돈으로 성추문 입막음 시도, 대선 결과 뒤집기, 의사당 난입사태 선동, 기밀문서 유출 등이다. 이 가운데 성추문 관련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법정에 섰다.미국 대선이 머잖은 시점인 데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6~8주 동안 매주 4회 법정에 세운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은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에 진행하며 형사 피고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전 9시반부터 오후 4시반까지 꼬박 법정에 있어야 한다. 그는 5월에 있을 막내아들 졸업식 참석을 위해 불출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꼼짝없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그만큼 재판 관련 법규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가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한국은 이와는 천양지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툭
17:44

[사설] 尹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소통 채널도 쇄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 반성문을 내고 변화를 다짐했다. “취임 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국민 뜻을 살피지 못했으며 저부터 잘못했다”고 자성했다.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했다. 민생 최우선, 더 낮은 자세, 민심 경청 등 다짐도 내놨다.요컨대 국정 방향은 맞으나 서민의 삶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 원전 생태계 복원, 건전 재정,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 등은 나라 미래를 위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란 점에서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 구조 개혁에 성과를 내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아쉽게도 윤 정부는 노동 현장의 엄정한 법 집행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임금 체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본격적인 노동 개혁은 시작도 못 했다. 나머지 분야도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이 구조 개혁 지속 추진을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따라 나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기 시작이라는 각오로 실천에 매진해야 한다.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을 얻기 위해선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고 기자회견도 추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고 한 만큼 숱한 현금 지원성 공약을 재점검하고 옥석을 가려야 마땅하다.
17:44

[사설] 구조조정 몰아치는 저축은행, 신뢰 회복이 관건

금융감독원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 10여 곳에 즉각적인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덮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인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낸 상황이다. 올 들어서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대출 연체율 증가, PF 추가 부실이 이어지면서 실적 악화가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전체 저축은행업계가 2조원 넘는 적자를 볼 전망이다. 일각에선 2011년 수많은 서민을 눈물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저축은행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저축은행 사태 이후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됐지만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과 취약한 위험관리 능력으로 부실 채권을 떠안은 행태는 2011년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 저축은행 고유 기능인 지역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중개는 소홀히 한 채 고위험·고수익 사업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게다가 시중은행이 대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중·후순위로 돈을 빌려주며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9조6000억원으로 증권사(7조8000억원)보다 많았고, PF 대출 연체율은 6.94%로 전 금융권에서 증권사 다음으로 높았다. 2002년 3월 이후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 대신 저축은행 상호를 부여받았지만 ‘은행’이라는 표현을 달고 있는 게 무색할 정도다.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안정적으로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자본 확충에 나서는 동시에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간판에 걸맞
17:43

[사설] MZ세대의 우려스러운 기업가정신 위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세대인 20~30대의 60%가 자신의 ‘기업가정신’이 낮다고 자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기업가정신이 높다는 응답 비율이 20대는 38%, 30대도 41%에 그쳤다. 현업에서 물러나고 있는 60대 이상(51%) 연령대와 비교된다. 한경협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인식해 불확실성을 떠맡는 정신을 의미한다’고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40대는 더 낮아 32%에 그쳤다.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가 모험적·창의적인 기업가가 되기는 어렵다고 해도 한창 성취동기가 높고 의지와 투지가 빛날 시기인 20~40대에서 기업가정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기업가정신은 나라의 번영과 경제성장, 개인의 꿈과 포부 등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의 발전 원동력이다. 이런 중요한 희망과 긍정의 정신이 MZ세대에서 자리 잡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업가정신이 낮아진 요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28%) ‘학교 안팎 교육 부족’(26%) 탓이 크다. 학교와 사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업가정신 고취뿐만 아니라 기본적 경제교육에 큰 구멍이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18~79세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이해력 조사에서도 과락 수준(58.7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한경협 조사에서 기업가정신이 낮다는 전 세대 평균 응답(59.7%)과 비슷하다. 경제이해력이 낮은 것과 기업가정신이 미약한 게 같은 맥락이다.인재가 사실상 전부인 나라에서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가
16:17

[기고]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중소 조달기업 성장의 디딤돌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가 ‘기술혁신 K-조달,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7일부터 3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나라장터 엑스포는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4번째 개최다. 참가 기업, 관람객, 수출 실적 등 여러 면에서 기록을 경신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공공 조달 분야의 국내 유일한 박람회다. 참여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 수의 97%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 제조기업 중에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중소기업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판로 확보에 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달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다. 중소기업이 기술 수준, 제품 특성, 기업 성장 단계 등에 맞춰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수조달, 혁신조달, 다수공급자계약, 벤처나라 등 다양한 조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또한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선 ‘해외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이 실질적으로 진출 가능한 시장 규모만 2조달러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 수주 비율이 80%를 넘어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나라장터 엑스포는 우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다.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조달업무 수행자, 외국의 조달기관 관계자는 물론 협력사를 찾는 국내외 유수의 민간
09:02

기술도 중독이 된다[칼럼]

매일 전해지는 뉴스에는 마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마약의 문제점은 쉽사리 중독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을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특정 약물로 인한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중독에 들어서는 과정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 정신의학과 애나 램키 교수가 저술한 <도파민네이션>(2022)에 따르면 도파민의 양으로 중독 여부를 측정하며, 뇌에서 쾌락과 고통을 담당하는 부위가 동일하다고 한다. 중독성 약물로 쾌락을 얻는 사람이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경험하고자 약물의 양을 늘려간다면, 어느 순간 뇌는 쾌락대신 고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중독과 유사하게 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디지털약의 등장으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두가지 면이 공존한다. 게임, 포르노, 디지털 관음증 등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기 어렵게 만드는 '도파민 플랫폼'이다.

2024.04.15

18:55

[한경에세이] 실패 없는 AI는 없다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한 사람이 전문가다.” 원자 구조 이해와 양자역학 성립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의 말이다. 보어와 동시대를 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우리는 전문가의 성공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그 뒤에 가려진 숱한 도전과 실패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은 실패를 잘 피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화를 보는 방식조차 바꾸었다. 이나다 도요시의 책 <영화를 빨리감기로 보는 사람들>에는 영화를 빠른 배속으로 보거나 중간중간 넘기며 보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온다.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는 ‘정답’을 빨리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세태가 영화나 드라마를 10분 이내로 요약해주는 유튜브 영상의 인기로까지 이어진다. 심지어 요약본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영화 시청을 결정한다. 크게 흥행하기 어려운 오컬트 장르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도 유튜브 요약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과 이를 통해 성공하는 방법의 터득이 중요함을 점점 잊고 있다.실패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스티브 잡스의 인생이 잘 보여준다. 대학을 중퇴했고, 창업한 회사 애플에서도 쫓겨났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렬한 의지 덕분에 실패는 기회가 됐고 그것을 발판으로 큰
18:07

[다산칼럼] 총선 이후 검찰개혁의 과제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제22대 총선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단연 최대 쟁점으로 재등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공언하며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후 기소청 신설, 검사 직접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떤 형태로든 검찰 권한 축소 법안의 추진은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강경일변도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최우선 정책이었고, 집권 5년은 검찰로 시작해 검찰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했고, 수사권 조정의 이름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과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6대 범죄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했다. 그런데 개혁의 성과는 어떤가.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김진욱 공수처는 3년간 600억원의 예산과 25명의 공수처 검사, 수사관 40명을 투입했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장의 리더십 부재,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한 수사력 논란이 이어졌다. 무엇을 위한 공수처인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수사권 조정 이후의 상황은 모성준 대전고법 판사의 신간 <빨대사회>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2017년 23만1489
18:06

[특파원 칼럼] 한한령 해제 노력 절실하다

“한국 사람들은 혜리 편인가, 한소희 편인가?”최근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20대 여성 공무원들은 얼마 전 한국에서 화제가 된 연예인의 삼각관계 사건에 관해 물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덕선이 편”이라며 까르르 웃었다. 그들은 시시콜콜한 한국 연예계 소식을 모두 꿰고 있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헤로인 혜리를 극중 이름인 ‘덕선이’로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놀라웠다. 통제에도 맹위 떨치는 한류지난달 23일에는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베이징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다. 뉴진스를 보기 위해 모여든 팬들로 현장은 북새통을 이뤘다. 사인회 입장권은 뉴진스 앨범 수백 장을 보유한 350여 명의 현지 열혈 팬에게만 주어졌다. 엔터업계 관계자는 “중국 팬들의 구매력이 한국 아이돌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공식 공연이 어려워도 중국에서 팬 관리 행사를 여는 이유였다.K팝 스타들은 중국 청소년에게 이미 동경의 대상이다. 최근 만난 한 중국인 학부모는 전교 1등을 하던 고등학생 자녀가 한국 아이돌에 빠져 공부에 손을 놓았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이 학생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습생으로 들어간 뒤 미국 아이비리그 진학을 포기하고 ‘K팝 스타’의 꿈을 키우며 매일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이 중국에서 전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중국 내 한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터진 이후 본격화한 한한령으로 한국의 영화·공연예술·음악은 중국에서 전면
18:05

[취재수첩] 현황 파악도 못하면서 "PF 시장 문제없다"는 정부

“아무래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올해 1분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현황을 묻는 말에 정부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PF 시장이 실종됐다” “어디를 찾아가도 대출받을 수 없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이른바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증권사 직원이 알음알음 만들어 나돌아다니는 비공식 자료가 가장 공신력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부동산 PF 시장과 관련된 공식적인 숫자는 금융감독원이 분기별로 집계하는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 숫자는 3개월이 지나야 집계가 완료된다. 몇 주 새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뒷북 통계’다.이 숫자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새마을금고 등 금융당국이 관리하지 않는 기관의 실적은 취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9월 기준 금융당국이 밝힌 PF 대출 잔액은 134조원이었지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총 202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새마을금고와 증권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포함한 숫자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부동산펀드는 정확한 통계가 없어 포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시장에서 불거지는 ‘4월 위기설’에 “시장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PF 시장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정부가 PF 관련 대책을 10여 차례 쏟아냈는데 시장에서 체감하지
18:04

[백광엽 칼럼] 하이에크 경고와 22대 한국 총선

22대 총선은 예전 같으면 국민 눈높이를 통과할 수 없었을 인물 다수에게 국회 문을 열어줬다. 배타적인 개딸·조빠 부류와 세계관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진보 극단세력들’이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의 김준혁, 사기대출 혐의 양문석 당선인이 대표적이다. ‘상식적인 민주당’을 호소한 이낙연의 광주 참패도 상징적이다. 반면 개딸 대변인 격인 정청래·박찬대, 독설가 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은 넉넉한 득표로 재선됐다. 법치를 정치로 오염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친문 검사’ 이성윤도 압도적 지지로 배지를 달았다. 과격·종북 성향 진보당이 3석이나 차지하며 정의당과 선수교체한 점 역시 의미심장하다.조국당 비례 12명 가운데 상당수도 ‘특권의식과 언행 불일치의 끝판왕’ 조국 대표 못잖다. 검사 출신 비례 1번은 “10개월에 41억 번 게 무슨 전관예우냐, 160억은 벌었어야지”라고 했다. 그 외 ‘정치 판검사’로 비난받은 이들, 재판·수사 대상자가 즐비하다. 자신의 범죄를 추궁 중인 ‘검찰 해체’가 이들의 최우선 의정 목표란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도덕, 품격 모두 바닥인 후보를 다수 국민이 선택하는 퇴행이 어떻게 가능할까.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80년 전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노예의 길>에서 그는 ‘왜 최악의 인간들이 권력을 잡는가’라고 자문한 뒤 ‘전체주의로의 경도’를 이유로 꼽았다. 전체주의 분위기가 확산하면 저급한 자들이 그 사회의 정점으로 올라간다고 갈파했다.전체주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의 모든 자원을 조직한다. 리더들은 공동선, 복지, 인간애 등을 앞
18:03

[천자칼럼] 지자체판 '봉이 김선달'

봉이 김선달은 수천냥을 받고 평양 대동강 물을 팔아먹었다는 옛이야기 속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행각으로 전해지는 여러 일화 중 대동강 물 사건이 대표적인 건 액수도 액수려니와 조선시대에 공짜 강물을 판다는 발상 자체와 깍쟁이 한양 상인들을 속여 넘긴 기발함 때문일 것이다. 지금은 물과 공기도 팔고 사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상을 뛰어넘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들을 만나게 된다.1980년부터 데니스 호프라는 미국인이 달의 토지를 팔아 140억원을 벌었다. 유엔 ‘외기권조약’에 따르면 우주의 어떤 것도 특정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그 허점을 이용한 호프는 샌프란시스코법원에 달에 대한 소유권 취득 소송을 내고 일부 승소했다. 그 후 ‘달 대사관’이란 회사를 차려 달 분양에 나섰고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톰 행크스 등 유명인들이 구입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고 국내에선 한 팬클럽이 가수를 위해 축구장 두 개 규모의 달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제주에 이어 강원·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김선달의 후예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자체들은 “햇빛과 바람은 우리 지역 것”이라며 신재생사업자에게 태양광·풍력으로 번 돈의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태세다. 특별법으로 이익 공유를 강제하는 것인데 일부 기초지자체는 그마저도 없이 이미 조례만으로 돈을 걷어가고 있다. 태양광발전 이익의 30%를 징수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신안군의 사례를 놓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하느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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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시가 급한 경제·민생법안, 대국민 소통 제대로 하라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세컨드 홈’ 대책을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가 83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 수준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법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정책이 공수표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땅에 떨어진다. 주주친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인하,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등 정부가 올해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도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있다.걸핏하면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라며 발목을 잡아 온 야당도 문제지만 정부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탄력받기 어렵다. 그런데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툭 던져 놓은 채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정책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경제·민생법안마저 무더기로 좌초하면 민생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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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물가 관리한다고 음원앱 요금제까지 간섭하는 정부

정부가 물가 안정을 내세워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같은 음원앱 업체의 요금제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한다.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복원을 내걸고선 실제론 반자유주의적 가격 통제를 전방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치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주요 음원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현재 음원앱 사용료는 계정당 월 1만원 안팎인데, 월 1만3000~1만5000원에 4명가량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취지라고 하나, 기업 고유의 마케팅 영역까지 손대는 월권행위에 다름 아니다.정부의 이런 요구에 음원앱 업체들은 대부분 난색을 보였다는데,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 기업에 대한 간섭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가격 규제다. 가족 요금제가 기업의 매출, 수익성, 점유율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 정부가 거론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알아서 했을 일이지, 정부가 앞장서 하라 말라 할 일은 결코 아니다.음원앱 업체들은 정부가 가족 요금제를 주문하기에 앞서 유튜브와 같은 해외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저작권 징수 규정부터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 사용료는 국내 업체가 총매출 기준인데 해외 업체는 운영 비용과 각종 수수료를 뺀 순매출 기준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가족 요금제 신설과 관련해 징수 규정 개정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는데, 이 역시 선심 쓰듯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진즉부터 바로잡았어야지, 시혜적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권위적 관료주의의 발로다.기업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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