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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19:32

    권영세·박진, 장쩌민 분향소 조문…"한중관계 발전에 기여"(종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권 장관은 장 전 주석의 영정 앞에서 헌화한 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게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장관은 조문록에 "한중관계 발전에 기여하시고 남북관계 개선에 애쓰셨던 주석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적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박 장관도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내 장 전 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조문록을 작성했다. 박 장관은 조문록에 "한중수교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님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 분들과 중국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중국 국가주석을 지낸 장 전 주석은 지난달 30일 낮 12시13분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96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 19:29

    '백지 시위' 촉발 中 우루무치 봉쇄 완화…상업시설 영업 재개

    대중교통도 정상화…장기 봉쇄에 성난 민심 달래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 시위'의 단초를 제공한 신장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가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나섰다. 우루무치 방역당국은 2일 브리핑에서 "전염병 예방과 통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저위험 지역의 상업 활동을 질서 있게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저위험 지역 쇼핑센터, 대형 슈퍼마켓, 호텔, 식당, 스키장 등 상업 시설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재개시키기로 했다. 또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폐쇄 루프 방식으로 생산 시설의 인력 복귀와 조업 재개 속도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다. 아울러 45개 고위험 지역을 저위험 지역으로 조정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형 슈퍼마켓 등이 문을 열었고 공항이 정상화됐으며, 1일부터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일부 노선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저소득층에 300위안(약 5만6천원)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는 등 장기 봉쇄에 성난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우루무치를 비롯한 신장의 대부분 지역에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주민 외출 금지 등 엄격한 봉쇄 조처가 내려졌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수개월째 외출을 막으면서 생필품을 공급하지 않아 굶어 죽을 지경"이라거나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도 못 받는다"는 원성이 잇따랐다. 지난달 1일 신장의 격리 병원에서 8일 동안 수용됐던 60대 코로나19 감염자가 숨지자 병원 이송 등 구호 조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 19:28

    15초 만에 '탈탈'…금은방 털어간 10대들 덜미

    광주의 한 귀금속점에 침입해 진열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3명이 범행 9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6) 군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해 금팔찌 등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망치로 출입문과 진열장을 부수고 귀금속을 훔쳤다. 주범격인 A군과 초등학생인 B(12)군이 귀금속을 훔치는 동안 중학생 C(15) 군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5초 만에 범행을 마친 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광주 모처로 도주했다. 그 사이 성인으로 추정되는 또다른 남성을 만나 귀금속을 팔아달라며 일부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광주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소지하고 있던 650만원 상당의 도난 귀금속을 회수했다. 아울러 장물 처리를 부탁받고 귀금속을 가져간 남성도 추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19:27

    골프존, 연말 자원봉사도 '나이스 샷' [뉴스+현장]

    골프존뉴딘그룹이 2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GOLFZON IS BACK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재개된 대면 봉사활동입니다. 올해 5번째로 열린 골프존뉴딘그룹의 봉사활동에는 임직원 550여명과 프로골퍼 4명이 참여했습니다.이들은 지역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약 1,000세대에 약 4,500만원 상당의 김치와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또, 관내 복지관 3곳을 방문해 골프 체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유현주 / 골프 선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마음을 나눈다는 게 봉사를 했지만 얻어가는 게 많다는 느낌을 받아서 올해도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이와 함께 골프존뉴딘그룹은 강남구청에 이웃사랑 성금 4,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최덕형 / 골프존뉴딘홀딩스 대표이사: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작은 정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골프존뉴딘그룹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19:26

    술 취해 미성년자 추행한 경찰관 입건…직위해제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2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로 입건됐다.A씨는 지난달 23일 청주시 상당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상당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 19:26

    업비트 "위메이드가 허위공시 인정…일부러 숨기려고 한 정황 있어"

    "유통량을 변경할 때마다 수정 공시가 필요한 지 몰랐다."'위믹스 상장 폐지'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 측이 두나무에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위메이드의 이메일 해명을 공개하면서 "21일에는 1000만개 초과 유통하고 허위공시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가 25일에는 7200만개를 초과 유통했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로 유통량을 허위 공시한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부연했다. "위메이드가 유리한 데이터만 제공하는 등 잘못을 숨기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는 게 두나무의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11일 위믹스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맡기고 KSD를 대출받았다. 두나무는 이같은 담보제공행위를 유통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런데 "업비트가 코코아파이낸스 담보물량자료를 요청하자 위메이드는 10월10일까지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코인의 담보제공행위가 유통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위믹스 측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나무는 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위믹스 측 임직원이 연루된 중대한 복수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근거자료에 대한 최종 검토가 마무리 되는대로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믹스를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간 자금 거래에 위믹스를 이용하는 등 정기보고서상 투자내역도 "허위로 기재한 내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를 파악해 소명을 요청한 거래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

  • 19:25

    머스크·쿡 '극적 화해'…트위터 광고주 줄이탈에 태세전환 [GO WEST]

    글로벌 경제와 증시, 기업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는 'GO WEST' 시간입니다.글로벌콘텐츠부 조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조 기자, 오늘 트위터를 들고 오셨군요. 최근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애플과의 전쟁을 선포해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화해를 했다고요? 네.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애플을 공격하기 시작한게 28일이었는데, 이틀만에 팀 쿡 애플 CEO와 직접 만나 화해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나무도 보이고, 물이 맑네요. 언뜻보면 캠핑사진 같기도 하구요. 네. 이게 사실 5초 정도의 짧은 동영상인데, 연못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치죠. 머스크는 영상과 함께 '아름다운 애플 본사를 안내해 준 팀 쿡에게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머스크와 팀 쿡의 그림자군요. 사진만큼이나 평화롭게, "우리 화해했다" 이런 겁니까? 바로 앞서 트윗에 "오해를 풀었다. 앱 스토어에서 트위터 제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팀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인앱결제 수수료 입니다. 당초 이번 논란의 시작은 결제금액의 30%를 받는 수수료였는데요. 이 사진은 앞서 머스크가 올린 여러개 트윗 중 하나입니다. 직진은 '30% 수수료 내기'인데, 급하게 일론이 'Go To War(전쟁으로 가는길)'로 빠지고 있죠. 머스크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놓고 "인터넷상의 세금이다. 필요한 것보다 10배는 비싸다"고 비난해왔었는데, 이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찾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수익 모델 변경인데요. 지금까지 광고가 주 수익원이

  • 19:22

    공정위원장 "화물연대 조사 방해, 법적 대응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발 조치를 포함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연대 서울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들며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막는 행위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집행에 조속히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19:21

    김주희 인벤티지랩 대표 "기술 자신감으로 상장" [현장에서 만난 CEO]

    최근 공모가격이 낮게 책정되거나 흥행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IPO를 철회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상장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출사표를 던진 바이오 벤처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인벤티지랩의 김주희 대표를 김수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매년 11월은 IPO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경우 상장 계획을 미루거나 공모 철회를 신청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증시 부진으로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섭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이오 벤처인 인벤티지랩은 지난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강행했습니다. [김주희 / 인벤티지랩 대표 : 지금 (시장의)불확실성을 언제 나아질거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회사의 본질을 믿고 사업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일정을 한 번도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자체 구축한 마이크로플루이딕스(Microfluidics) 기반 약물전달기술(플랫폼)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입니다.[김주희 / 인벤티지랩 대표 : 장기지속형 주사제와, mRNA백신을 만들 수 있는 LNP(지질나노입자). 이렇게 두 가지 주사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저희 특징이고요. 개량신약 등을 통해서 제품화 허가도 경험하고, 글로벌 라이선스도 경험하고, 국내 탑티어 제약사들과도 사업화 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약물을 매일 먹거나 주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고 몇 개월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됩니다. 인벤티지랩은 대웅제약과 함께 탈모치료 장기지속형

  • 19:19

    한풀 꺾였지만 5%대 고물가…내년 1월 베이비스텝 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만에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도 한풀 꺾이는 모습인데요.하지만 5%대 고물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다, 국제유가 반등과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대내외 리스크도 남아 있어 내년 1월 추가 금리인상은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전민정 기자입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 한달새 0.7%포인트나 하락해 지난 4월(4.8%) 이후 가장 낮은 오름폭을 나타냈습니다. 가공식품 가격과 외식비가 크게 올랐지만,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던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둔화되며 고공행진이 멈춰선 겁니다.하지만 5%대 상승률은 넉달째 이어졌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달과 마찬가지로 4.8% 올랐는데, 2009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사실상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도 지난해 11월 유가가 급등했고 이례적인 한파로 채소값이 크게 올랐던 기저효과 탓이 컸다는 분석입니다.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잠재적 위험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여기에 새로운 복병까지 등장했습니다.기획재정부는 "가공식품을 비롯한 연말 연초 제품가격 조정,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물류 차질 등 대내외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 물가 흐름은 현재의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운선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최근 소비심리 추이 등을 볼 때 개인서비스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상방

  • 19:18

    퇴직연금 '머니무브' 시작됐다…보험사 자금확보 사활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올해 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될 각사별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를 공시했습니다.증권사 2곳이 8%대 이자율을 보장하겠다고 나섰고, 보험사들도 큰 폭으로 금리를 높여잡았습니다.특히 보험사들의 자금 이탈 공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유동성 공포'에 현금을 구하려 하니 이자율은 높게 제시해야겠고, 높은 이자율 탓에 수익성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당국도 일부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유동성 점검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배성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중소형보험사인 푸본현대생명과 롯데손해보험.타사 퇴직연금 판매를 의미하는 '퇴직연금부채'가 자체 판매액보다 큰 대표적인 회사들입니다.푸본현대생명이 공시한 12월 퇴직연금 이율은 전달보다 무려 1.4%p 오른 6.6%.비슷한 상황에 처한 롯데손해보험과 IBK연금보험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부채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자율을 올리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은행과 증권사들이 일제히 고금리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한 탓입니다.11월에서 12월까지 한 달 새 은행권 퇴직연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5%를 넘겼고, 증권사는 무려 1.29%p 올라 6% 중반까지 올랐습니다.그러나 보험사가 주로 취급하는 DB형 상품은 1년마다 공시이율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렇다 보니 보험사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듭니다.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최근 두 달새 3조 원, 약 3%가량 는 것으로 취합됐습니다. (101조 6,796억 원→104조 6,206억 원)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습

  • 19:17

    "백약이 무효"…10% 찍은 전단채 금리

    증권사의 단기자금 상황이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대책이 단기채권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자금경색 위기에 놓은 중소증권사들은 높은 금리를 주고서라도 현금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증권사의 단기자금시장이 싸늘합니다.한양증권은 지난달 24일 11.0%의 금리로 전자단기사채 90일물을 발행했습니다.이베스트투자증권도 지난 주 전단채 63일물 발행금리가 10.0%였습니다.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전자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기업이 1억 원 이상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채권입니다.올해 초 증권사들의 전단채금리가 불과 1%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부동산PF 보다도 높은 두 자릿 수대 금리는 매우 이례적입니다.단기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여전히 녹록치 않다는 방증입니다.신용등급 A2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인 '제2 채안펀드'에는 오늘까지 차환 만기를 앞둔 5개 증권사가 신청했습니다.하지만 매입 프로그램 운영 기간인 내년 5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A2 증권사의 보증물량은 총 1.5조 원으로 채안펀드(1.8조 원) 총 규모와 비슷합니다.자금경색에 업황까지 악화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는 높은 금리를 주더라도 현금을 우선 확보해놓고 대비하려는 모습입니다.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대차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단기차입금 한도도 늘렸습니다.증권사들은 구조조정까지 실시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단기자금시장은 당분간 불안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강승원 / NH투자증권 채권전략팀장 : 통계적으로 국채금리

  • 19:16

    2만원대 '곰 고기' 메뉴 등장…伊 식당에 동물보호가들 '경악'

    이탈리아의 한 식당이 곰 고기로 만든 메뉴를 내놨다가 동물보호가들의 뭇매를 맞았다.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동부 트레비소의 '알 푼틱 레스토랑(The Al Puntic restaurant)'은 최근 곰 고기를 이용한 스튜와 폴렌타를 18유로(약 2만4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하지만 해당 메뉴는 얼마 가지 않아 동물보호가의 비판에 부딪혔다. 이탈리아에서 곰이 보호종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앞서 이탈리아는 마르시칸 불곰(Marsican brown bear) 등 멸종 위기에 처한 곰을 보호종으로 지정했다.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식당은 곰 사냥이 합법인 슬로베니아에서 곰 고기를 수입한다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이어졌다.전직 장관이자 동물 보호 운동가인 미켈라 비토리아 브람빌라는 "혐오스럽고 부도덕하다"면서 "슬로베니아에서 죽인 곰의 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자연에 대한 도덕적 범죄"라고 말했다.북부 브레시아에 거주하는 한 동물보호가는 "당신이 브레시아에 있었다는 나는 음식에 곰이 아니라 당신을 넣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당은 곰 고기 메뉴를 계속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해당 식당의 변호사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곰 고기는 합법적 방법으로 수입됐다"면서 "동물보호가의 이 같은 반응은 명예 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은 현재 곰 고기를 맛보려는 손님으로 북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19:16

    러, 바이든 대화 의향에 "우크라 내 영토 인정부터"

    "미국 탓 대화 어려워…우크라 철수 조건이라면 대화불가"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의 러시아 영토 인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 전화회의에서 "미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새로운 영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논의를 위한 공통의 토대를 찾는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하다. 특별 군사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만약 그들의 조건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라면 러시아는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와 대화에 열려 있다.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미국과 대화 시도는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에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모색하기로 결단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나는 그와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건부로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나토 동맹국들과 협의를 통해서만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혼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도 모스크바에서 기자

  • 19:15

    커피믹스 또 가격인상...원가 부담 어떻길래

    직장인들의 필수품이죠. 동서식품의 믹스커피 가격이 또 오릅니다. 그런데 가격을 올려도 실적 개선에는 큰 도움이 안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내용 유오성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는 제품이 최근 광산 매몰자 구했던 그 커피죠? [기자]최근 경북 봉화 광산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광부 2명이 갱도에서 밥처럼 먹고 221시간을 버텼다고 해서 '재난 식량'으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됐죠. 회사에서 회의할 때 부담없이 마시기 좋아 직장인들의 필수품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믹스커피 가격이 이달 15일부터 또 오릅니다. 인상률은 출고가 기준으로 평균 10% 가량 되는데요. 맥심 오리지날 리필 170g 제품은 6,090원에서 6,680원으로,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1.2kg 제품은 1만 2,140원에서 1만 3,330원으로 오릅니다.올 초 가격을 7.3% 올린데 이어 10달 만에 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1년에 두 번 가격을 올리는 것은 동서식품 창사 54년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앵커]일년에 두 번이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사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가격 저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꽤 부담스러웠을텐데, 동서식품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기자]네. 일단 동서식품 대표 커피 믹스 제품 맥심 모카골드는 지난해 기준 60억 스틱이 판매됐습니다. 커피믹스 제품군 전체로 확대하면 한 해 82억 스틱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커피 스틱 가로 길이가 16cm 이거든요. 지구 둘레가 4만km인데, 이걸 가로로 쭉 늘어 놓으면 한 해 판매량을 가지고 지구 3바퀴를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커피기도 하고, 소비자물가동향 조사 품목에도 포함되거든요. 정부가 물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상황

  • 19:13

    [단독] 더블유씨피 "내년 미국 진출…분리막 공장 신설" [강미선의 배터리 로드]

    약 두 달 전인 9월말 상장한 배터리 소재업체죠. 더블유씨피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춰 내년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산업부 강미선 기자가 더블유씨피 충주공장에서 직접 찾아가 최원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더블유씨피, 배터리 소재 중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데 어떤 회사인가요? 분리막은 배터리 4대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중 하나로 배터리 전체 가격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화면을 보시면요. 하얀 플라스틱 봉투(필름)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말 그대로 양극과 음극을 분리하는 얇은 막으로, 양극과 음극이 새어 나오는 것은 막고 리튬이온만 잘 통과시켜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얇으면서 쉽게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찢어지면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블유씨피는 바로 이 분리막 제조회사로 SKIET에 이어 국내 2위 이고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배터리업체들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북미 진출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분리막 업체인 더블유씨피의 미국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한국에 충주공장만 가동되고 있고, 헝가리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취재결과 더블유씨피는 미국 진출을 타진 중 입니다. 생산품 중 90%를 삼성SDI에 공급하고 있어, 현재 삼성SDI와 합작 공장 형태가 유력시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단독으로 공장을 짓거나 국내 배터리사들, 미국 완성차업체들과 합작 공장과 관련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원근/더블유씨피 대표: 미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가 삼성뿐만 아니라 신규고객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미국

  • 19:12

    [월드컵] '아르헨과 16강' 호주 선수들 "누구도 우리 승리 예상치 않지만"

    4일 아르헨티나와 호주, 8강행 티켓 놓고 격돌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호주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를 '정규시즌 90분에 꺾을 확률'을 5%로 예측했다.호주 선수들도 절대다수가 '아르헨티나 승리'를 점친다는 걸 알고 있다.하지만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는 의욕은 꺾이지 않는다.AP통신은 2일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의 16강전을 앞둔 호주 선수들의 각오를 전했다.호주는 한국시간 4일 오전 4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8강행 티켓을 놓고 격돌한다.지난 1일 덴마크와의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호주의 16강행을 확정하는 결승 골을 넣은 매슈 레키는 "모두가 아르헨티나의 승리를 예상한다.당연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더 세상을 놀라게 하고 싶다"고 출사표를 올렸다.호주는 D조 1차전에서 프랑스에 1-4로 대패했다.그러나 2차전에서 튀니지를 1-0으로 꺾으며 기사회생했고, 3차전에서 덴마크를 꺾는 이변을 연출하며 D조 2위에 올랐다.아르헨티나는 11월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1-2로 패해 충격을 안겼지만, 멕시코(2-0)와 폴란드(2-0)를 연파하고 C조 1위로 16강전에 진출했다.객관적인 전력은 아르헨티나가 크게 앞선다.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아르헨티나가 3위, 호주가 38위다.아르헨티나는 두 차례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 대회에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반면 호주는 역대 두 번째로 16강에 진출했다.8강에 오른 적은 아직 없다.옵타는 전후반 90분에 아르헨티나가 승리할 확률을 81.8%로 점쳤다.같은 조건으로 호주가 승리할 확률 5%보다 16배나 높다.더구나 아르헨티나에는 '마지막 월드컵'을 치

  • 19:12

    연말 분양 '큰 장'…2년 뒤 폭탄되나

    모처럼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섰습니다.예전 같았으면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주택시장에 단비가 됐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돌아서며 미분양 우려도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산업부 방서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방 기자. 이번주에만 두 군데, 그것도 서울에서만 대규모 분양 단지가 나왔다고요?네 그렇습니다.바로 어제(1일)였죠.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위4구역을 재개발한 '장위자이 레디언트'가 동시에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돌입했습니다.둔촌주공만 해도 1만2천가구 중 약 5천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고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이면서 강남권 최대 사업장이라는 점, 그리고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강남에 둔촌주공이 있다면 강북엔 장위4구역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뉴타운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2,800가구 중 1,300가구 정도가 일반에 돌아가고요. 역시 도급 순위가 높은 GS건설이 시공을 맡은데다 전주택형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두 곳 모두 정부가 중도금 대출 한도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려주면서 혜택을 받는 마수걸이 단지라는 점도 한몫 했는데요.실제로 두 곳 모두 견본주택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소위 '오픈런'을 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곳 다 1일부터 4일까지만 견본주택을 여는 만큼 미리 사전예약을 받았는데요. 도합 2만6천명의 인원이 방문을 신청했고, 그 결과 견본주택 오픈 이틀째인 오늘(2

  • 19:11

    "못 믿겠네"…재택근무 확산에 '헬리콥터 상사' 늘어

    코로나 사태로 재택을 포함한 원격 근무가 확산하면서 이같이 '매의 눈'으로 직원을 감시하려는 상사가 늘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BBC 방송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영국 브리스틀에 사는 24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앨리슨은 "메신저에서 잠시라도 '자리 비움'이 뜨면 30분 안에 이메일이 날아온다. 어깨 너머로 매니저가 지켜보고 있는 기분"이라고 고충을 전했다.2020년 7월 24개국 1천200명을 조사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논문에 따르면 원격 근무 직원 중 5분의 1은 상사에게 끊임없이 평가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답했다.매니저 중 38%는 직원이 집에서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답했으며, 40%는 원격 근태 관리를 믿기 어렵다고 답했다.리더십 전문가 에리얼 사단은 "미시적 관리는 주로 매니저와 팀 간 신뢰 부족에 뿌리를 둔 사안"이라며 "원격 환경에서는 불신이 증폭된다"고 설명했다.BBC 방송은 헬리콥터처럼 자식 주변을 빙빙 맴돌며 극성스럽게 조종하려 드는 '헬리콥터 맘'에 빗대 이같은 관리자를 '헬리콥터 상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2021년 9월 미 고용주 1천250명을 조사한 데 따르면 직원 감시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응답자 중 90%는 결국 직원을 해고했다고 답했다.직원 입장에서도 압박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관리자가 원격 근무 직원을 격려하고 소통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자율성을 해치게 된다는 것이다.벨기에 블레릭 경영대의 한 교수는 BBC에 헬리콥터 상사라고 해도 점차 직원과 신뢰를 쌓는 방법을 배우면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 19:10

    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 1월부터 시행

    시의회에 재의 요구 안 해…유예 기간 TBS 자구 노력 촉구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2일 공포됐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조례가 시행되면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앞서 시는 11월 2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서울시장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1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언론 자유와 구성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온 TBS와 야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시는 그대로 공포 절차를 진행했다. 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되면 TBS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TBS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유예 기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오 시장은 지난달 18일

  • 19:01

    檢 "주가조작 선수 '매도' 문자 7초 후 김여사 주식 매도돼"(종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서 김건희 여사 거래 상황 공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주식을 매도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됐지만, 정작 메시지를 주고받은 인물은 김 여사가 주식을 거래한 경위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64)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주가조작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와 김 여사 계좌의 주식 거래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이하 블랙펄) 임원 민모 씨(구속)와 '주가조작 선수'인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 씨(구속기소)는 2010년 10∼11월 여러 차례 주가조작을 공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김씨는 그해 11월 1일 문자메시지로 민씨에게 '12시에 3천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줘'라고 요구하고, 민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장한다. 이후 김씨는 '매도하라 해'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낸다. 김씨와 민씨가 이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 7초가 지난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천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10∼11월 김씨와 민씨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주문이 나온 사례는 몇 차례 더 확인됐다. 김 여사의 여러 증권사 계좌가 거래에 쓰였고, 어머니 최모 씨 명의 계좌로도 주문한 기록이 나왔다. 민씨는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문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

  • 18:59

    2022년 12월 2일(금) ARK Innovation ETF(ARKK)가 사고 판 종목은?

    ARK Innovation ETF(ARKK)가 2일(현지시각) 일일거래내역을 공개했다. [종목 정보 바로가기] ARK Innovation ETF(ARKK) 거래내역 12월 2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산업분류 비중 매수테슬라(TSLA)내구 소비재7.9800% 매수엔비디아(NVDA)전기전자0.0900% 매도쇼피파이(SHOP)기술 서비스4.9400% 이날 미국 공시정보에 따르면 ARK Innovation ETF(ARKK)는 테슬라(TSLA) 주식 4만4175주를 매수했다. ARK Innovation ETF(ARKK)의 테슬라(TSLA) 보유비중은 7.9800%가 됐다. 엔비디아(NVDA) 주식 513주를 매수했다. ARK Innovation ETF(ARKK)의 엔비디아(NVDA) 보유비중은 0.0900%가 됐다. 쇼피파이(SHOP) 주식 7만2941주를 매도했다. ARK Innovation ETF(ARKK)의 쇼피파이(SHOP) 보유비중은 4.9400%가 됐다. ARK Innovation ETF(ARKK)의 구성종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ARK Innovation ETF(ARKK) 구성종목 12월 2일(현지시각) 종목명(티커) 비중 전 거래일 매매 1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ZM) 8.9300% 매수 2 테슬라(TSLA) 7.9800% 매수 3 로쿠(ROKU) 7.4400% 매수 4 이그젝트 사이언스(EXAS) 6.9300% 매수 5 스퀘어(SQ) 5.5700% 매수 6 쇼피파이(SHOP) 4.9400% 매도 7 유아이패스(PATH) 4.7000% 매수 8 유니티 테크놀로지스(U) 4.5500% 매도 9 텔레닥(TDOC) 4.3800% 매수 10 Intellia Therapeutics Inc(NTLA) 4.1100% 11 크리스퍼 테라퓨틱스(CRSP) 4.0600% 매수 12 Beam Therapeutics Inc(BEAM) 3.8100% 매수 13 DRAFTKINGS INC-CL A(DKNGUW) 3.5300% 매수 14 코인베이스(COIN) 3.4500% 매수 15 Twilio Inc(TWLO) 3.4100% 매수 16 로블록스 코퍼레이션(RBLX) 2.8500% 매수 17 로빈후드(HOOD) 2.6700% 매수 18 깅코 바이오웍스(DNA) 2.4100% 매수 19 페이저듀티(PD) 2.3900% 매수 20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PACB

  • 18:59

    "정신질환 환자,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는 인권침해"

    정신질환 환자를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 검사 등을 이유로 입원환자를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2일 밝혔다.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첫 내원한 환자 A씨를 입원시키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며 34시간 40분간 격리한 뒤 30분 만에 격리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또 한 달 뒤에도 입원 중인 A씨를 자해·타해 위험을 이유로 24시간 격리한 뒤 15분 만에 1시간30분간 추가 격리 조처했다.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전문의 평가에 의해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할 경우에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A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이를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15분, 30분 등 짧은 간격을 두고 진단해 격리 조치한 것은 사실상의 ‘연속 격리’”라며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이어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해야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34시간 이상 격리한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조치였다고 봤다.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이 의료기관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와 격리 시간 추

  • 18:57

    우크라 전쟁통에 태어난 새끼사자 4마리, 美에 새 보금자리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태어난 새끼 사자 4마리가 폴란드를 거쳐 미국 미네소타주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정착했다.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수사자 1마리와 암사자 3마리 등 4마리의 새끼 사자들이 우크라 전쟁통에 태어나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어미와 떨어졌으며, 미네소타주 샌드스톤에 있는 '와일드캣 생츄어리'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3마리는 오데사에서, 다른 한 마리는 키이우에서 데려왔으며, 두 어미의 행방과 생사는 알려지지 않았다.새끼 사자들은 폴란드를 거쳐 9시간의 비행 끝에 지난달 30일 오후 시카고의 오하라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검역 절차를 거쳐 와일드캣 생츄어리에서 보호받고 있다.이들을 데려오는 데 필요한 항공료는 뉴욕에 본부를 둔 사빈패밀리재단이 지불했다.새끼 사자들은 당분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울타리 안에서 지낼 예정이다.미네소타주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북쪽으로 145㎞ 떨어져 있는 이곳은 고양이과 동물 보호구역으로, 사자와 호랑이 치타 표범 등 고양이과 동물 약 130마리가 수용돼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18:57

    언론인 출신 與의원들 "野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완전박탈법안"

    국민의힘 소속 언론인 출신 의원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 파괴적이고 반민주적인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제 민주당 구미에 맞는 민노총 방송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라며 "정치후견주의 완전 타파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언론노조를 등에 업은 정치후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방송사 신문사를 문 닫게 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던 언론중재법 개악안의 2탄"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완박' 법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정진석·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윤두현·조수진·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 18:56

    김만배측 "남욱 진술에 과장·잘못 있다"…신빙성 지적

    이재명 측 '천화동인 1호 지분' 의혹은 우회적 반박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법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된 남욱 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씨에게 "증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씨는 "(검찰 조사) 당시에는 책임이 몰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물어보면 법정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남씨도 이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이지만,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씨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변호인은 남씨가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들을 하나씩 지적하며 "수정할 게 많지 않냐",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 측의 도움과 각종 로비가 있었고, 회계사 출신 정영학 씨가 사업을 모두 설계했다는 남씨의 진술이 대상이 됐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 않냐"며 "추측, 그것도 화가 나서 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남씨는 "당시 코너에 몰려 있는 느낌이었다"며 "정영학 씨가 제가 다 주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길래 반발심이 났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또 "관련 사건 재판에서 '과장하거나 추측성 발언 또는 수사기관이 원하는 답변을 꽤 많이 했다'고 답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남씨는 "그렇게 답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에 이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남씨 등의 주장은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부동산 급

  • 18:56

    러 "쿠르드 분쟁 관련 튀르키예·시리아 정상회담 주선 추진"

    "구체적 진척은 없어…양국 요청 있다면 긍정적 반응할 것" 러시아가 시리아 내 쿠르드 무장 세력과 튀르키예(터키)의 분쟁과 관련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바샤드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타스·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라브렌티예프 시리아 특사는 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방송 알 아라비야와의 인터뷰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런 회담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고 유용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튀르키예는 (러시아에서 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인터뷰 이후 미하일 보그다노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당장 구체적인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항상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정상회담을 하는 게 옳다고 했고 중재 의지를 표명했다"면서도 "정치적 수준에서 구체적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에 말했다. 보그다노프 차관은 또 회담 성사 여부는 양국의 의지에 달린 만큼 러시아가 이를 고집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회담 주선 요청을 받고 양국 모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는 지난달 13일 연쇄 폭발로 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자국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 쿠르드 무장 세력을 배후로 지목하고 지난달 말부터 시리아 북부 및 이라크 북부의 이들

  • 18:51

    방송법 개정안 野 '단독 의결'…與 권성동 "개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반발했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내내 강하게 반발하다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이 의결을 강행하자 퇴장했다.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이사회에 국회, 시청자위원회와 방송기자현합회를 포함한 방송직능단체 등이 추천한 21명을 두는 게 핵심이다.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을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장을 임명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방송을 장악한 민주노총이 불공정한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기 편을 든 사람을 KBS, MBC 사장에 임명하고 말끝마다 공영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겠다고 했다"며 "그게 아니라 불공정 편파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안은 (공영방송을) 민주노총에 바치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전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위원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이를 통과시킨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

  • 18:50

    14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합격자 23명

    국제물류사협회가 "지난달 26일 치러진 14회 국제물류사 자격시험 결과 23명의 합격자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국제물류와 수출입 무역실무의 전문 자격증인 '국제물류사'는 민간자격증으로 등록돼 있다. 협회 측은 14회 시험의 수석 합격자는 이재영 씨(1981년), 차석합격자는 백봄소리 씨(1997년생), 최연소 합격자는 정은서 씨(2000년 2월)라고 발표했다.15회 시험은 내년 3월 시행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국제물류사 자격 시험은 국제물류론, 국제무역실무, 국제복합운송실무, 관세및통관실무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돼있다.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 18:49

    철밥통·꼰대형 임금이라지만..."난, 호봉제가 좋다" [전민정의 출근 중]

    ● 당신은 호봉제인가요, 연봉제인가요?근속 연수에 따라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체계인 호봉제. 연공급제라고도 하죠. 흔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임금체계로 호봉제를 택하고 있어 누군가는 '철밥통' 임금이라고도 부릅니다.지난해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100인 이상 기업 중 57.6%가 호봉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절반이 넘는 회사가 선택한 호봉제를 직무의 난이도나 가치에 따라 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직무급제나 작업성과나 능률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좋은 성과에도 연차가 높은 선임보다 적은 월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낡은 임금체계에 대한 개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MZ세대 불만 많고 대기업 남성에게만 유리한 '호봉제'?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연구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도 이러한 틀 안에서 호봉제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근거는 연공급형 임금체계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56.3% 수준이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의 69.6%,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2.4%였습니다. 연구회는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노조가 있는 사업장 종사 정규직 남성만 연공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으로 꼽으면서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나 여성은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렵고 대부분은 임금체계가 없는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연공급형 임금

오피니언

2022.12.02
  • 18:05

    [한경에세이] 훈련교사와 훈련생

    필자는 한독상공회의소와 독일 자동차 브랜드가 함께 운영하는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 아우스빌둥(Ausbildung)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오늘은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의 핵심적 특징인 완전한 (행동)학습 모델을 소개하려고 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기업 실무교육(70%)과 대학 이론교육(30%)을 어떻게 받고 있을까?먼저, 서비스센터에서 훈련생의 하루는 어떨까. 서비스센터에서는 별도 과정을 통해 인증된 트레이너(기업훈련교사)가 어린 훈련생을 지도한다. 트레이너는 훈련생에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함께 간단한 지침 정도만 제시한다. 훈련생은 주어진 과제의 관련 정보를 직접 탐색하고, 이를 활용해 직접 해결책을 구상한 뒤 트레이너에게 설명한다. 트레이너는 놓치거나 틀린 부분에 대해 힌트를 준다.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계획했다면,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을 트레이너와 함께 결정한다. 이 방법에 따라 훈련생이 작업을 시행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나면, 트레이너는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피드백을 주는 것이다.이 방법을 통해 훈련생은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훈련생은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기술을 익히고 숙련도를 점차 향상시켜 나간다. 물론 훈련생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트레이너는 그들을 기다려줘야 할 것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으니까!그럼 대학에서 훈련생은 어떻게 공부할까. 현대 사회는 기술적으로 매우 숙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우스빌둥 협력 대

  • 18:05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 한국 방문

    페루 혁신경제교류 협력단이 지난달 28일 '한-페루 혁신 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협력단은 최근 선출된 4개주 10명의 시장과 기업인으로 구성됐다. 알시데 쿠시우망 우카쿠시 친체로시 신임시장은 "신국제공항이 완공되면 쿠스코의 관광 일자리가 늘어 국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와 관련해 한국의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조언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전문기업 한길에이치씨를 방문한 사무엘 마르코 다사 타이페 리마주 안콘시장은  “한국의 교통시스템 제작 현장을 보고 놀랐다. 빨리 이런 시스템을 우리 시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강한 구매 의향을 내비쳤다.유엔 조달 프로젝트 기구(UNOPS)와 함께 국제 박람회 및 포럼을 공동주최 하고 있는 STS&P 조직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매년 한국과 폐루를 오가면서 협력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폐루를 시작으로 남미의 많은 나라와 혁신경제 포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18:04

    [이소연의 시적인 순간] 물은 완벽하다

    경북 포항의 모교 낭독 행사에 초청받아 다녀왔다. 10명의 이름 옆에는 내가 쓴 시의 제목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나는 단 한 편의 시도 낭독하지 않았다. 시는 모두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낭독됐다. 나이도 성별도 그간의 경험도 다 다른 사람들의 낭독을 듣고 시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언제나 나를 매료시킨다. 높낮이가 다른 목소리, 느리거나 빠른 말의 속도, 한 사람의 발음과 떨리는 호흡. 실수 없이 끝까지 읽는 것도 좋지만, 조사 하나를 바꿔 읽거나 특정 글자 앞에서 머뭇거리는 버릇 덕분에 완벽해지는 시도 있다.낭독자 중에는 고등학교 시절 나의 국어 선생님도 계셨다. 선생님은 내가 고3 때 쓴 시를 낭독해주셨다. 까맣게 잊고 있던 시였다. 고교 백일장에서 상을 받은 거라 잘 쓴 시라고 기억했는데, 다시 보니 소쿠리에 담긴 채 쪼글쪼글 말라가는 싹 난 감자를 어머니의 희생에 비유한 그저 그런 뻔한 시였다. 그런데 좋았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으니 그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기분이랄까? 선생님은 눈이 어두워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더 밝은 쪽으로 몇 걸음 옮겨가시더니 안경을 벗고 낭독을 시작했다.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서점에서 산 한 권의 시집을 수십 번 다시 읽으며 시를 흉내 내던 때의 나를 어쩜 저렇게 진심으로 읽어주실까. 어디로든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던 선생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가슴을 울려왔다.낭독회가 끝나고 손 편지가 가득 든 종이 상자를 선물 받았다. 집에 와 하나하나 꺼내 읽어보는데 한 학생의 편지에 오래 마음이 붙들렸다. ‘빨래집게’라는 시에 대해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편지였다. 죽

  • 17:59

    트럼프는 왜 극우주의자를 만났나

    ‘나치와 식사하기.’ 마치 코엔 형제의 최신 영화 제목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의 사회생활을 묘사한 것이라면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 시사 평론가 니콜라스 푸엔테스와 회동했다. 이 자리엔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힙합 가수 예(카녜이 웨스트)도 동석했다. 이 모임의 확장된 의미를 추론해보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트럼프는 이후 결백한 척했다. 수천만 명의 지지자들에게 “예가 사업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전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혀 낯선 손님을 데려왔다고 했다.그는 말했다. “물론 정치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에게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의 지지자는 나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푸엔테스를 모릅니다.” 예와 회동에 비난 여론 거세겉으로 보기엔 전적으로 그럴듯하다. 푸엔테스는 소규모 미국 파시스트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예는 성공한 사업가에서 대통령으로 변신한 트럼프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만남이 대선 경쟁 후보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점에서 트럼프의 주장은 일면 신빙성이 있다.하지만 이 모임에 대해 나오는 또 다른 얘기들은 트럼프의 기억과 약간 다르다. 예의 말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에게 “매우 감명받았다”고 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푸엔테스의 조언을 경청했다. 특히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예정

  • 17:57

    [기고] 내년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

    지난 11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았다. 7월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4개월 만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재회했다. 그 일정의 첫 행보는 현지 진출 한인 기업들과의 오찬 간담회였다.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평소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 등이 참석해 기업인들과 진솔한 논의를 했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논의 방식이 자유롭고 신선했다.글로벌 경기 악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정부개발 원조 예산 증대에 대한 이야기는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인에게 큰 힘이 됐다. 국내 기업과 재외 동포 기업을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반영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생각에 깊은 신뢰가 갔다.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생산시장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한류로 좋은 이미지까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한·인도네시아 정상 간 만남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국격이 또 한 번 ‘점프’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내년 글로벌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

  • 17:55

    [시론] 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국회

    지난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2소위)는 이른바 ‘카카오 서비스 먹통 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이른바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하고,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강제, 기타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의무 부과 등을 추가한 것이다.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시간 백업을 하는 등 안전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리적, 기술적 조치를 선택할 것인지는 기업의 자율적 영역이고 경영적 판단이다. 이를 법률로 규정해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법안이 공개되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당장 ‘영업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했다.그러자 법안소위는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를 제외했다.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 대부분이 임차사업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역차별이 초래한다. 마이크로소프

  • 17:53

    [천자 칼럼] 종교의 위기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심장수술 환자 1802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기도의 효과를 실험했다. 그 결과 교회 신자의 기도를 받은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기도를 받았음을 안 환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한 합병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2006년 4월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다. 영국의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신은 없다”고 단언했다.도킨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과학과 지성, 현대 문명의 발달이 종교의 절대적 위상을 위협하는 것은 사실이다. 서구는 물론 국내에서도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신부 목사 스님 등 성직 희망자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잉글랜드·웨일스 2021 인구 센서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기독교 신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기독교 신자는 2750만 명으로 전체의 46%, 10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줄었다. 반면 ‘무종교’는 37%(2220만 명)로, 12%포인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성공회의 국교 폐지론까지 확산하고 있다.국내 사정은 더하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3~4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조사한 결과 믿는 종교가 있다는 사람(종교 인구)이 40%, 무종교가 60%였다. 2004년 54%였던 종교 인구 비율은 줄곧 하향 추세다. 20~30대의 탈(脫)종교 현상이 두드러진다. 20대 종교 인구는 2004년 45%에서 22%로, 30대는 49%에서 30%로 급감했다. 젊은이의 70~80%가 무종교인이니 종교의 미래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종교 인구는 43.9%, 무종교는 56.1%였

  • 17:52

    [사설] 고질적 예산안 늑장 처리 되풀이, 與野 집단 배임 아닌가

    예산안 지각 심사, 늑장 처리라는 국회 고질병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세부 항목 증·감액을 두고 여야의 대치 끝에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를 또 어긴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로 인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예산안 처리가 꼬인 데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예산 심사 막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느닷없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꺼냈다. 해임안과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가 뒤엉키면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윤석열표 예산’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맞붙으면서 심사가 지지부진하던 터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분양주택,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예산을 줄줄이 칼질한 반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신재생에너지 등 ‘이재명표 예산’은 신설 또는 증액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집권당이 어느 쪽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정부 제출 법안들도 모조리 발목을 잡으면서 준예산 편성 전망까지 나온다.예산안 처리 지연의 보다 근본적 원인은 국회의 늑장 심사 악습이다. 정부 예산안은 해마다 9월 초 국회로 넘어온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감사 등에 힘을 쏟느라 뒷전으로 미뤄놨다가 11월이 돼야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나마 여야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증·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기간은 1주

  • 17:52

    [사설] 합리적 시민의식, 정부 원칙 대응이 민노총 정치파업 몰아낸다

    공권력마저 우습게 아는 ‘무소불위’ 집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중심으로 지하철, 철도 등의 지원성 동시 파업으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했으나, 개별 노조의 이탈로 총파업 동력이 급속히 약해졌다. 대한민국 최강의 기득권 집단에 대한 각계의 경각심이 높아진 모습이다.최근 민노총의 변화 기류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노동운동에 변곡점이 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젊은 층 노조원들의 반발로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단 하루만에 끝난 지하철 파업 전후 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정치 집단이면서 회사 때문에 파업한다고 하지 마라”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얼마 전 민노총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포스코 노조원들도 민노총이 연간 수억원의 조합비를 걷어가면서 ‘정치 놀음’에만 몰두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현금인출기(ATM)인 줄 아느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시민들의 달라진 의식도 주목된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한 비합리적인 파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번 지하철 파업에 대해 온라인상에는 “국민은 불편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약자 코스프레로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귀족노조의 ‘연례행사’ 격 파업에 혐오감을 보이는 글들이 많았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경 원칙 대응 자세다. 화물연대 운송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초반부터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선 데 대해 지지 여론이 높다.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영국 역사상 최강이었다는 탄광 노조를 굴

  • 17:51

    [사설] 서울지하철 적자 70%가 무임승차 탓…노인 연령 높이고 혜택 줄여야

    수도권 1·3·4호선 일부 전철과 KTX 등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어제 새벽 극적으로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하루 만에 총파업 투쟁을 전격 철회한 데 이은 것이다.출퇴근·교통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에 더해 시민 이동권과 경제를 볼모로 한 민폐 파업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분위기 확산이 무엇보다 반갑다. 두 파업 모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사수 파업이라는 따가운 여론에 밀려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경제와 민생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의 빠른 정상화가 다행스럽지만 파업의 근본 원인인 적자경영 해법은 이번에도 봉합되고 말았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해 사측이 제시한 ‘인력 10% 감축안’은 기약 없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누적 적자 18조6608억원(2021년 말)의 코레일도 마찬가지다. 노조 반발 무마에 급급해 만성적자→구조조정 시도→파업 결의라는 악순환의 사슬이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다.구조적 적자로 빠져든 기간 교통망의 정상화를 위해 무임승차 문제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졌다. 서울지하철 적자의 70%(2019년 기준)가 무임승차에서 발생한다. 무임승차에 따른 누적 적자가 2040년 17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서울연구원)까지 나왔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26조) 연령이 40년 넘게 65세에서 요지부동이어서다. 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이 83.5세(2020년 기준)로 길어진 만큼 상향 조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소득 수준이나 시간대별로 무임승차제도를 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영국

  • 06:20

    [고두현의 아침 시편] 심장을 내어준 우편배달부

           우표판셈하고 고향 떠나던 날마음 무거워 버스는 빨리 오지 않고집으로 향하는 길만 자꾸 눈에서 흘러내려두부처럼 마음 눌리고 있을 때다가온 우편배달부 아저씨또 무슨 빚 때문일까 턱, 숨 막힌 날다방으로 데려가 차 한잔 시켜주고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쁘고 슬픈 일이 있다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또박또박붙여오던 전신환 자네 부모만큼 고마웠다고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열심히 살라고손목 잡아주던자전거처럼 깡마른 우편배달부 아저씨낮달이 되어 쓸쓸하게 고향 떠나던 마음에따뜻한 우표 한 장 붙여주던--------------------* 함민복(1962~) : 시인--------------------☞ [고두현의 아침 시편]을 엮은 책 『리더의 시, 리더의 격』. 위 표지를 누르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오늘은 이 책에 실린 ‘격려’ 부분을 소개합니다. 시에 관한 얘기는 저의 ‘아침 시편’ 내용이고, 뒷부분 ‘우리 인생의 귀인’은 황태인 회장의 체험적 인생 경영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29꼭지 실려 있답니다.) 함민복 시인을 울린 우편배달부요즘같이 어려울 때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우표로 상징되는 우편배달부의 속 깊은 정이 애잔하면서도 따뜻하지요. 첫 줄에 나오는 ‘판셈’은 빚잔치를 말합니다. 남은 재산으로 빚돈을 모두 청산하고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죠.함민복 시인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인문계 고등학교 대신 수도전기공고로 진학했습니다. 졸업 후 경주에 있는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4년간 일했지요. 이 시의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또박또박/ 붙여오던 전신

2022.12.01
  • 18:33

    [한경에세이] 진달래꽃술 추억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시인 노천명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시 ‘사슴’의 첫 구절이다. 필자는 어쭙잖게 이 시구를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흔히 썼다. 젊은 시절 깡말랐을 때 제법 목이 길어 터틀넥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만, 열혈청년에게 목까지 덮는 옷은 정말이지 갑갑하고 목 언저리도 까끌까끌해서 이내 벗어 던져버리곤 했다. 엄동설한에도 앞깃을 활짝 열어젖혀 목을 훤히 드러낸 상태로 거리를 활보했는데 목감기에 걸리기 일쑤였다. 군대 가기 전 늦가을엔 기관지염을 심하게 앓아 쿨럭쿨럭 밤새 기침 소리를 냈다.요 며칠 날씨가 변덕스러워 쌀쌀해진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넥타이를 내려 앞섶을 풀고 좀 돌아다녔더니 이내 목감기에 걸려 버렸다. 밭은기침과 콧물 그리고 미열은 덤이다. 순간 아차 싶은 게 코로나 증상인가 염려됐지만 의심 가는 구석은 없어 일단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니 차차 낫고 있다.실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프게도 목감기에 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목과 기관지가 약한 탓이고 이건 유전이지 싶다. 부친도 건조해진 겨울철이 다가오면 기침이 잦았는데, 진달래꽃술을 담가 드시면서 많이 나아진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아득한 기억이지만 어머니는 봄철 야산 일대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꽃을 잔뜩 따다 술에 담가 놓았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그렇지 않아도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한테 잔소리 한 사발을 얹어 진달래꽃술을 드리곤 했다.고질병인 기침을 낫게 해드리겠노라고 정성을 부리던 어머니와 은근 진달래꽃술을 마다하지 않고 홀짝홀짝 드시던 아버지의 기억이 초겨울 지겨운 필자의 기침 소리와 함께

  • 18:29

    최명상 前 공군대학총장·류병일 前 삼성전자 부사장 '자랑스런 부고인'

    서울사대부고 총동창회 (회장 이강년 회장) 는 12월 6일 양재동 엘 타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최명상 동문(1962년 졸업·왼쪽), 류병일 동문 (1972년 졸업·오른쪽)을 제24회 ‘자랑스러운 부고인’으로 선정, 시상한다.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은 최명상 전 공군대학총장은 국가안보와 영공수호에 헌신해온 국가유공자로 34여 년간 군에 헌신한 업적으로 많은 표창장을 받았다. 류병일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4년 동안 일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발전의 초석을 놓았으며,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산업이 부동의 세계 1위를 유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자랑스러운 부고인 상’은 이건희 삼성전자 (전) 회장, 이우환 화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 18:23

    2022년 한국기독언론대상에 채널A '환생'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CJCK)는 1일 ‘제14회 한국기독언론대상’ 대상에 채널A ‘환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기독언론대상은 한국기독언론대상위원회(이사장 손봉호)와 한국기독언론인연합회(회장 고석표)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 본상과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기태 한국기독언론대상 심사위원장(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생명사랑 부문에 응모한 채널A의 ‘환생’은 장기 기증자의 결심,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장기를 기증받은 사람이 새 삶을 살기까지 긴 시간을 다큐멘터리로 섬세하게 묘사한 수작”이라며 “인류의 최대 가치인 ‘이웃사랑 실천’이 녹아있는 작품이었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생명사랑 부문 최우수상은 EBS다큐프라임의 ‘어린人권 6부장’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에는 한겨레신문의 ‘살아남은 김용균들’이 선정되었다. 사회정의 부문 최우수상에는 CBS ‘20대 대통령 선거와 신천지’가 선정되었고, 우수상은 KBS ‘범죄자 엘을 잡아주세요’가 차지했다.나눔기부 부문 최우수상에는 부산일보 디지털미디어부에서 제작한&n

  • 17:59

    [천자 칼럼] '예산 소소위'가 뭐길래

    국회 예산 심사에서 ‘소소위(小小委)’단어가 공식 등장한 것은 2008년 말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이 다가왔는데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심사에 진전이 없자 한나라당은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 내에 소소위를 가동해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반대하던 민주당도 동의하면서 소소위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소소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가는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두드러졌다. 소소위 구성원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뿐이다. 국회법에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회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다 보니 야합의 장, ‘쪽지 예산’(지역구 민원 예산) 창구로 변질했다. 소소위 결과가 총선 성적표로 여겨지면서 쪽지 경쟁이 더 과열됐다.심지어 2012년 말 소소위가 감시의 눈을 피해 호텔 방에서 비밀리에 열리기도 했다. 당시 소소위가 열린 호텔 방에는 쪽지 민원 수천 건이 쏟아져 들어왔다. 여야는 지역 민원성 예산 4조원을 증액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듬해 여야는 ‘호텔 방 심사’를 없앴다. 하지만 소소위 가동과 ‘닥치고 증액’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엔 소소위를 거치면서 381건의 예산이 늘어났고, 지난해엔 100억원 증액된 사업만 80개 가까이에 달했다. 상당수가 쪽지 예산이었다.올해도 ‘소소위’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국회법상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시각차로 11월을 넘기자 소소위를 가동해 이틀 일정으로 639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벼락치기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 속

  • 17:57

    [이슈프리즘] 출산축하금 1억원 지급해보자

    인구 감소라는 재앙을 되돌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장기 기획 시리즈를 통해 현황과 원인,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해법을 찾아보는 데 주력하고 있다.하지만 기자는 지금까지 절망에 가까운 결론에 도달할 것이란 느낌을 받고 있다. 한국이 빠져든 저출산 늪이 너무 깊어서다. 늪의 뻘도 억세고 질기다. 외국에선 유례를 찾아보기조차 힘들 정도다.우선 저출산의 정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지난 2분기 0.75명이다. 아기가 세 부부 중 두 명꼴로만 태어난다는 의미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그나마 비교 가능한 나라가 일본이다. 그런데 ‘인구 재앙의 원조국가’인 일본의 출산율은 1.3명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먼저 도달하고 저출산 현상도 먼저 생겨난 국가들의 출산율은 1.5~1.8명이다.미국 유럽 일본 등은 출산율이 몇 해 전부터는 더 하락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추락 수준이다. 2015년 1.24명에서 2017년 1.05명, 2019년 0.92명으로 하락했다.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민으로 저출산을 보완하기도 힘들다. 삼면이 바다로 위로는 북한에 막혀 있는 사실상 섬나라여서 고립된 나라가 한국이다. 단일민족이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호의적이지도 않다. 설문조사를 하면 이민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답이 더 많은 이유다. 외국인에 그리고 이민에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기대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로 꼽히는 것도 당연하다.당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 17:54

    [사설] '파업 금지法' 합의한 美 여야, 한국 야당은 거꾸로 파업 조장

    미국 의회 지도자들이 최근 ‘철도파업 금지법’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은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난 9월 철도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을 강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하루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파업 피해를 사전 예방하자는 데 의기투합한 것이다. 양당은 합의 하루 만에 하원에서 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앞서 상원 상정 2주 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처리한 데서 볼 수 있듯,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미 의회의 전통을 재차 확인해준 사례에 다름 아니다.한국 정치는 개탄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멈춰서고, 국민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액이 1주일여 만에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민노총은 제조와 물류, 수출 현장뿐 아니라 병원과 학교 등까지 멈춰 세우겠다며 오는 6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여의도 정치권이 이를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파업을 비호하고 조장하는 행태를 보여 기가 막힐 뿐이다. 정부는 협상 없이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양식 있는 정치인이라면 노조의 집단 행동에 대해 먼저 자제를 요구하는 게 옳다. 그러나 거대 야당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에 대해 ‘반(反)헌법적 과잉대응’ ‘힘으로 찍어누르려는 행태’를 보인다며 비난하고 있다. 헌법이 보호하는 단체행동이 ‘쇠구슬 테러’ 등으로 비조합원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불법 행태가 아닌

  • 17:54

    [사설] 웃돈까지 주고받는 화물차 번호판, 이제 등록제로 전환해야

    대통령실이 화물차 허가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면 허가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옳은 방향이다.원래 화물차는 등록제로 운영됐다. 화물차 면허를 취득해 등록만 하면 누구나 운송업을 할 수 있었다. 갑자기 허가제로 바뀐 계기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화물연대 총파업이었다. 당시 내건 구호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였다. 허가제 전환은 물류를 인질로 잡고 벌인 화물연대의 실력 행사에 굴복한 결과라는 얘기다. 이후 영업용 화물차 증가세는 크게 꺾였다. 영업용 화물차 등록 대수는 1994년 말 13만5683대에서 2003년 말 31만4864대로 10년간 2.3배 증가했지만, 허가제로 바뀐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8년간은 32만1104대에서 43만8331대로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이 탁상에서 정한 숫자로 신규 공급을 제한한 탓이다.소위 ‘번호판 프리미엄’은 이런 상황이 빚은 부작용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노란색 번호판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수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화물연대 파업은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신규 진입이 막힌 청년들도 그 피해자다.이제 기능과 역할을 다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할 때다. 허가제 기준 완화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단계적인 등록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대와 화물연대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하지

  • 17:53

    [사설] 주식·외환시장 안정세지만, 부동산발 위기 경보 심상치 않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30일(현지시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글로벌 주식시장이 환호했다. 어제 코스피지수가 장중 한때 25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9원10전 떨어진 1299원70전으로 마감해 넉 달 만에 1200원대로 내려왔다. 주식·외환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찾는 모습은 반갑지만, 자칫 경제위기가 누그러질 것이라는 착각이나 방심은 경계해야 한다. 호재에 즉각 반응하는 금융시장보다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부동산시장에 더 큰 폭탄의 뇌관이 있기 때문이다.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했지만 “한동안 계속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혹독한 빙하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얘기다. 부동산 대출 급증 여파로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빚은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자금시장 경색과 집값 하락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얽힌 건설사와 저축은행, 증권사의 줄도산 경고도 나온다. 2013년 35조원 수준이던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해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어느 한 곳에 부실이 생기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도미노처럼 확산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운용 때 부동산시장을 감안하겠다”고 말한 이유다.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3%로 2분기(0.7%)의 절반 이하로 추락하고, 11월 수출액이 14% 급감하며 두 달째 뒷걸음질했다. 엄중한 상황 속에 부동산발(發) 금융위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동산 규제를 과감히 풀고, 비은행권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 17:36

    [허원순 칼럼] 외청을 세 개나 더? 공무원 동결 원칙부터 내놔야

    우주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고무적이다. 10년 뒤 달착륙, 광복 100주년엔 화성에 태극기 꽂기 목표도 좋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로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겠다는 것도 현실적이다. 하지만 미래 개척의 명분과 목적이 좋다고 방법론까지 다 좋은 건 아니다. 우주항공청을 만든다는 대목에서의 걱정도 그래서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같은 관련 부처를 모아 위원장으로 지휘하는 판에 또 하나의 청(廳) 신설이 과연 효율적일까. 과기정통부 산하가 될 우주청은 독자적 법령 제정권도 없다. 다른 외청이 다 그렇듯이, 부(部) 지휘를 받는 집행기관일 뿐이다. 덩치 큰 외청만 하나 더 생기는 건 아닐까.재외동포청도 그렇다. 732만 명의 해외 동포 권익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족의 의미가 퇴락해가는 코스모폴리탄의 지구촌 시대에 동포청 설립은 생산적일까. 개방과 교류 확대로 발전해온 나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여기서도 쟁점은 외청 신설이다. 동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외교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업하며 정부 외곽 단체들을 잘 활용하면 가능한 업무다. 요컨대 동포를 챙기지 말자는 게 아니다. 이민청(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대응의 이민 문호 개방이나 다문화 사회 준비는 진작 필요했다. 소관 부처가 없어 일을 못 한 것도 아니었다. 법무부와 산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교육·복지·외교부도 있다. 간판은 바뀌지만 여성가족부도 기능은 남는다.세 개씩 생겨날 새 청은 ‘구성의 모순’ ‘구성의 오류’를 연상시킨다. 하나씩 따로

  • 17:36

    [데스크 칼럼] 한전 적자, 국정조사 나서라

    한국전력은 지난달 총 3조5500억원 규모의 공사채(한전채)를 발행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전채는 올 들어 총 27조4500억원어치 발행됐다. 지난해 발행 규모(10조32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이대로라면 3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한전채는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이 AAA다. 국채와 동일한 신용도인데도 금리는 연 6%에 육박한다. AA 등급과 차이가 없는 고금리다. 이러다 보니 시중 유동자금을 빨아들이는 ‘자금시장 블랙홀’이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한전채를 꼽았다고 한다. 한전 적자 올해 40조원 달할 수도한전이 채권을 찍어내고 있는 건 대규모 적자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2분기 적자로 돌아선 이후 매 분기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3분기까지 21조8342억원 규모 적자를 냈다. 지난해 적자(5조8601억원)의 네 배에 육박한다.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4분기엔 통상 겨울철 난방 수요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뛰기 때문이다.한전 적자는 비싼 값에 전력을 사와 싼값에 파는 역마진 구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전기료 인상 억제가 주된 요인이다. 원전 가동을 줄이고 이를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으로 대체한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기 내내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한전 적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결국 애꿎은 윤석열 정부에서 터질 게 터지고 있는 모습이다.한전 적자는 국가 경

  • 17:30

    [취재수첩] 개미들이 '삼성생명법'을 외면하는 이유

    “지금이 삼성전자가 현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시기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돈으로 앞으로 삼성이 가야 할 투자에 힘을 집중하길 바란다.”네이버 주식 투자자 카페인 ‘주식제값찾기’의 한 회원은 지난달 2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글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당시 박 의원은 카페에 직접 글을 올려 본인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 평가 방식을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시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과거 취득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중 총자산의 3%를 넘어서는 25조원어치를 강제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처럼 많은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오버행(대기 매물부담)’ 이슈로 삼성전자는 물론 주식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 600만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주에겐 큰 악재다. 삼성전자 역시 이재용 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흔들려 자칫 주인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박 의원은 “삼성생명법은 개미들에게 오히려 좋은 ‘개미 이익법’”이라며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136조원(지난 9월 말 기준) 규모 현금성 자산을 활용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자사주를 사들이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삼성의 지배구조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기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주가 상승의 첩경”이라며 “600만 삼성전자 주주의 입꼬리

2022.11.30
  • 18:40

    [안현실 칼럼] 지정학 제약 깰 경제전략 제시하라

    지난 60년(1960~2019년) 동안 미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0%로 나타난다. 주류 경제학자들이 성장모형에서 말하는 기술 진보율이 이 성장률이다.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을 1로 할 때 60% 수준인 한국이 구매력 기준 미국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려면 어떤 성장 속도로 가야 할까. 분명한 것은 성장률 2.0% 수준으로는 미국 소득수준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이다(김지욱 <성장의 재역설>).1960년대 이후 코로나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외환위기, 2차 오일쇼크 때를 제외하면 2.0% 이상 성장률로 달려온 한국 경제 앞에 저성장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나라 안팎 전망기관이 잇달아 내년 한국 성장률을 1%대로 내리고 있다. 당초 2.5%로 전망했던 정부도 1%대를 받아들일 모양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지만,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것 말곤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는 생각에 이르면 저성장 쇼크가 우려된다.“세계가 그렇다”고 해도 정부 경제팀도 똑같은 얘기나 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는 게 아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실력이 드러나고 추월·추락·추격의 엇갈림이 일어난다. 직선이 곡선으로 변하는 순간이 그렇다. 세계 경제가 나빠 어쩔 수 없다는 운명론은 추락으로 직행하는 길이다.경제학 모델은 가정과 전제, 조건을 도입하지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는 시장 과정에서 나온다. 기술 혁신은 물론이고 환경 변화도 예외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 경제 시스템에 외생변수는 없다. 좋든 나쁘든 경제는 벌통 같은 현실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주체의 상호작용이다. 팬데믹도, 미·중 충돌도, 전쟁도, 지정학적 블록화도 내생변수로 본다면 운

  • 17:55

    [데스크 칼럼] 한미약품이 K바이오에 던진 화두

    한미약품이 폐암 신약 ‘포지오티닙’ 개발을 시작한 것은 2008년이다. 하지만 14년의 연구개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5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속승인을 거부하면서다.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 3상을 거쳐야 한다. 임상 2상만으로는 신속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FDA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은 포지오티닙 개발을 사실상 포기했다. 포지오티닙 연구개발 인력 75% 감축을 공식화하면서다. 또다시 실패한 신약 개발임상 3상에 나서려면 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을 회수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걸림돌은 또 있다. 시장성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라는 막강한 경쟁 약물에 선수를 뺏겼다. 약효와 시장 진입 타이밍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는 ‘신약 성공 공식’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한미약품은 이번 일로 그다지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약 성공 확률은 상상 이상으로 낮다. 연구실에서 약물을 처음 발견하고 당국의 판매 허가를 받기까지 10년 넘게 걸리고,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개발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판매 허가 티켓’을 따낼 확률은 3~4%에 불과하다. 신약 개발 실패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일상적인 일이다.그런데도 전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작은 바이오벤처였던 길리어드가 글로벌 10위권 제약사로 발돋움한 것도 C형간염 신약 덕분이었다. 블록버스터 신약의 시장

  • 17:53

    [취재수첩] 근로자 권리 침해하는 거대 기득권 노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한 것도 조합원 뜻이었고, 결별한 것도 조합원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무차별적인 소송과 고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포스코, 민주노총 탈퇴 눈앞’ 기사를 단독 보도(11월 30일자 A1, 2면)한 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간부라고 밝힌 A씨는 “거대 노조를 겨냥한 괴롭힘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A씨가 밝힌 사건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원주시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735명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조합원 68.3%의 찬성으로 탈퇴가 확정됐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등을 돌린 것은 같은 해 3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주도한 원주시청 앞 폭력 시위 때문이다. 청원경찰을 공격하고 시설물을 부수는 행태를 본 조합원들이 전공노와 인연을 끊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전공노의 대응은 집요했다. 투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업무방해 혐의로 시청 노조를, 횡령 협의로 노조 간부들을 고발했다. 법정 공방은 원주시 노조의 압승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지난 7월 2심 법원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1월 초엔 검찰이 업무방해 고발 사건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법정에선 시청 노조가 잇따라 이기고 있지만 원주시 노조를 겨냥한 압박은 그대로다. A씨는 “탈퇴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노조에 대해 전공노가 일관되게 괴롭히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도록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이 침해받고 있

  • 17:51

    [시론] 교육개혁과 인재 양성

    매년 11월 특정일이 되면 날씨와는 상관없이 공항의 여객기 이착륙이 수십분간 멈추고 공무원과 기업체 임직원의 출근 시간도 한 시간씩 늦춰지며, 학교 정문이나 사찰 등에서 학부모들이 두 손 모아 기원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수험생의 지각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 작전이 펼쳐진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초·중·고를 거치면서 12년간 공부한 노력과 과외비·학원비를 포함한 막대한 교육비 투자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이처럼 우리나라는 뜨거운 교육열만큼 자녀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들어간 교육비에 비해 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해외 언론은 분석했다. 국가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 대비 근로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6.5배로 아일랜드(22.8배), 미국(10.6배), 독일(8.5배), 일본(7.8배)보다도 낮다(수치가 높을수록 성과가 좋다). 일례로 10대 학생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아일랜드보다 교육비를 40%나 더 쓰지만, 근로자 1인당 GDP는 아일랜드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교육 투자 가성비가 최악이란 말이다.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지만, 일터에서 중년에 접어들수록 이들의 역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줄어든다고 한다.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공부에 지친 나머지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학습을 중단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자율적인 자기 계발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다.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노동시장 미스매치도 우리나라

  • 17:50

    [천자 칼럼] 조규성의 '기쿠지로의 여름'

    삼성 라이온즈의 전 외야수 박한이만큼 루틴이 요란스러운 운동선수도 흔치 않다.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배트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우고는 양쪽 장갑을 풀었다 다시 조인 후 헬멧을 벗어 얼굴 아래에서부터 위로 훑으며 다시 쓰고 이어 발로 땅을 고른 뒤 두 발을 모아 제자리에서 두 번 뛰고 손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허벅지를 연달아 친 뒤 끝으로 배트로 홈 플레이트에 선을 긋는다. 그는 보기만 해도 ‘암세포’가 나올 것 같다는 이 복잡한 루틴을 유지하며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의 대기록을 세웠다.운동선수들에게 루틴은 단순한 동작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을 키우면서 긴장을 푸는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한다. 테니스계의 ‘흑진주’ 세리나 윌리엄스는 매번 첫 서브 때는 다섯 번, 두 번째 서브 때는 열 번 볼을 땅에 튀긴 뒤 서브를 넣는다. 지나치게 긴 루틴은 독이 되기도 한다. 과거 슬로 플레이로 악명 높았던 골퍼 세르히오 가르시아는 샷 전에 그립을 쥐었다 폈다 하는 왜글을 수십 번씩 하다가 벌타를 먹은 적도 있다.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최고 스타가 된 조규성의 루틴은 음악이다. 그는 경기 전 일본의 유명 피아노 작곡가 히사이시 조의 곡으로 영화 OST로 쓰인 ‘기쿠지로의 여름’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한다.루틴이 선수의 전유물은 아니다. 한국 프로야구 팬에게는 ‘약속의 8회’에 떼창하는 ‘연안부두’(SSG 랜더스), ‘브라보 마이 라이프’(두산 베어스), ‘부산 갈매기’(롯데 자이언츠), ‘남행열차’(기아 타이거즈) 같은 응원가가 루틴이다.영국 프로축구팀 리버풀의 관중이 경기 시작 전 부르는 ‘You Wi

  • 17:49

    [사설] 기업·서민 발목잡는 민폐파업, 이래도 노란봉투법 강행하나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막가파식 불법으로 점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단칼에 거부했다. 쇠구슬 테러 등 ‘준(準) 테러’를 자행하더니 급기야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른 적법 조치마저 ‘반헌법적’이라는 자의적 해석을 앞세워 무시하는 비상식적 행태다. 업무개시명령 조항이 도입된 지 18년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레 위헌법률이라며 못 지키겠다고 떼를 쓰니 황당할 뿐이다.집단운송거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말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민노총은 ‘개인사업자의 영업 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 명령을 내리느냐’며 반발했다. 언제나 ‘노동자’임을 강조해 놓고 이제 와 불리하다고 해서 ‘사업의 자유를 왜 막느냐’고 주장하니 카멜레온 같은 표변이다. ‘노동자성이 있는 자영업자’라는 특수성과 화물운송의 중대성을 고려한 입법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 거부에 다름 아니다.더구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운송거부 강요 역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개연성이 높다. 주요 항만과 사업장 출입구를 봉쇄한 뒤 도로교통을 방해하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것도 명백한 범죄다.파업에 들어간 지 불과 1주일 지났건만 벌써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이른다. 60만t의 출하 차질이 빚어진 철강업계 피해만 8000억원이다. 출하율이 추락하면서 하루 매출 손실이 석유화학업계 680억원, 시멘트업계 180억원으로 추정

  • 17:48

    [사설]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플랫폼 규제…초가삼간 태울 건가

    온라인 플랫폼이 규제 폭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2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과를 신설해 업계를 압박할 태세다.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자율 규제를 표방한 현 정부 태도가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후 돌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탁상 규제로 가득하다. 사업자의 고유한 영업비밀인 노출 기준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고,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한 사안을 특별법을 제정해 손보려고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미 3000개가 넘는 규제에 둘러싸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 ‘공정’으로 포장한 마구잡이식 규제는 시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 ‘타다 서비스’가 그랬고, 부동산 중개와 법률·세무 플랫폼도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다.플랫폼 시장의 신기술·신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답이다. 정부의 경직된 규제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 사업자 간 경쟁,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더구나 국내 업체들이 앞다퉈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상황 아닌가. 시가총액 30조원인 토종 업체(네이버)가 1200조원인 기업(아마존)과 싸워야 하는데 지원은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건 어불성설이다.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입점 업체 거래액이 13조4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 결과도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 17:48

    [사설] 속이 뻔히 보이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에서 단독 의결로 잇달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다.현재 9~11명인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사는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지역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별로 2인씩 6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임명을 제청하도록 했다.민주당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이사들을 추천할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이어서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노영(勞營)방송 만들기”라고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민주당은 야당 때인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5년 내내 입법을 미루고 방송을 장악했다. 하지만 올해 대선에서 져 야당이 되자 지난 4월 당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처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조변석개와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 다음에 여당이 되면 또 고칠 건가. 의석수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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