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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5:49

[속보] 대통령실, 'GDP 서프라이즈'에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5:48

[속보] 대통령실 "과도한 경기부양보다 경기 안정 유지가 중요"

/연합뉴스
15:48

[속보] 대통령실 "물가 자극할 정책에는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

/연합뉴스
15:47

[속보] 대통령실 "올해 경제성장 당초 예상 2.2% 넘어설 것"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5:47

"아버지가 폐암인데"…지인 105회 속여 5억 가로챈 3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4년 선고…본인과 어머니도 암에 걸렸다며 돈 뜯어내기도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에게 4억9천2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씨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버지는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본인과 모친도 암에 걸렸다며 계속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갖은 거짓말을 하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15:47

[속보] 대통령실, 'GDP 서프라이즈'에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

/연합뉴스
15:47

[속보] 대통령실 "올해 경제성장 당초 예상 2.2% 넘어설 것"

대통령실 "올해 경제성장 당초 예상 2.2% 넘어설 것"/연합뉴스
15:46

IPO 열기에 공모주 청약 스팸 '껑충'…사전 할인 문자로 현혹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가 올 1분기에만 800만건에 가까운 스팸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KT그룹 BC카드 자회사 브이피는 25일 앱 '후후'를 통해 접수된 스팸 통계를 공개했다. 브이피에 따르면 올 1분기 총 스팸 신고 건수는 771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보다 100만건 증가한 것이다. 분기 단위로 보면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많다. 유형별로는 대출권유 스팸이 22.3%로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불법게임·유흥업소와 주식·코인투자 관련 스팸은 각각 148만건, 142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스팸 가운데 19.2%, 18.4%를 차지했다. 보험가입 권유 스팸은 6.6%인 51만건을 기록했다. 대출권유 스팸은 지난해 1분기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분기 신고 건수의 경우 직전 분기보다는 39만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3만건 늘었다. 브이피는 금융권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자비용에 관한 불안심리를 이용해 사기 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로 풀이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유형의 스팸은 지난해 1분기보다 13만건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로는 신종 수법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스팸 건수가 14만건 증가해 새로운 피싱 수법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특별 공모주 청약 사기가 신종 스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연초 기업공개(IPO) 시장이 달아오르자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유형의 스팸 사기가 증가한 것이다. 공모주 청약 사기 스팸에는 '사전신청 할인', '선착순' 등의 표현과 악성 URL이 적혀 있다.해당 URL을 누르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이를 보이
15:46

남원교도소 건립 2년 지연…500명 수용 규모로 2028년 완공

전북 남원시는 화정동에 들어설 '남원교도소'의 완공 시점이 2028년으로 2년 늦춰졌다고 25일 밝혔다. 애초 2026년까지 지을 예정이었으나 각종 행정절차가 늦어지며 지연됐다. 남원시는 설계용역과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초부터 토지 보상을 시작한 뒤 2026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원교도소는 국비 729억원을 들여 15만여㎡ 부지에 전체 건물 면적 2만1천여㎡ 규모로 건립된다. 500명의 재소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200명가량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교도소가 들어서면 면회객의 불편이 줄 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로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45

선양소주 20만병에 '충남도민체전' 홍보 라벨

충남 서산시는 지역 주류업체 선양소주가 제76회 충남도민체육대회 홍보를 후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양소주는 자사 제품인 이제우린 20만병에 도민체전 홍보 라벨을 붙여 유통하고 홍보 포스터도 제작해 식당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선수단, 관광객,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76회 충남도민체전은 6월 13∼16일 서산종합운동장 등 33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충남 15개 시·군 1만여명의 선수가 30개 종목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15:45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빌리티 본사 방문…SMR 역량 확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날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부, 발주처 주요 인사들이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방문에는 루마니아 대통령, 외교부·에너지부 장관, 원자력공사장,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의 지분 투자로 설립된 SMR(소형모듈원전) 사업 발주처 로파워(RoPower) 사장 등과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참석했다.루마니아 로파워는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462MW(메가와트) 규모의 SMR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에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77MW급 SMR 6기가 사용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에 핵심 주기기인 원자로 모듈을 제작·공급한다.방문단 일행은 단조와 원자력 공장을 찾은 뉴스케일파워 SMR 단조 소재, SMR 제작 전용 설비 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젝트 일정을 점검했다.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루마니아 첫 ‘SMR발전소’ 건설에 앞서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청정에너지 산업계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루마이나의 탈탄소화를 이끌겠다”며 “세계적인 선진 기업의 파트너가 되어 협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여 루마니아의 미래 에너지 경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박지원 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파워와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혁신 기술 개발 등 SMR 제작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첫 SMR 제작을 위한 준비를 면밀히 진행해 루마니아의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980년대 원전 주기기 제작 이래 PM-HIP(금속분말 열간등방압성형), 전자빔용접 기술 등 혁신적
15:44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30일 개최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기념해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홍제천 폭포마당 일대에서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이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는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주관하며 서대문구가 후원한다. '행복 100% 서대문과 나누다 : 일상을 나누다, 내일을 나누다'란 슬로건 아래 기념식, 단체공연, 체험부스(30개) 운영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기념식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 유공자 21명이 표창을 받는다. 이성헌 구청장은 "장애인과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와 주민 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44

용산구, 심리 치유 프로그램 '마음공방' 운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이달부터 청·장년을 대상으로 집단 심리 치유프로그램 '마음공방(내 마음을 다듬는 시간)'을 본격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내면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서적 환기를 시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되찾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 긍정심리학 강의와 무드등 만들기 ▲ 풍경구성요법(LMT) 검사와 미스트 만들기 ▲ 인간관계 강의 및 휴지케이스 만들기 ▲ 색채 심리분석 및 디퓨저 만들기 총 4회차로 구성됐다. 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상하반기에 2번씩 총 4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산구민은 물론 용산구 지역 내 직장인과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현대사회에서 지치고 우울감을 느끼는 구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특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관리과(☎ 02-2199-8089)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15:44

민희진 "경영권 찬탈 계획, 실행도 없어…하이브가 날 배신"

기자회견 열고 하이브 주장에 반박"배임은 오히려 하이브, 나는 일 열심히 한 죄뿐" 걸그룹 뉴진스가 속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의혹'에 대해 25일 "경영권 찬탈 계획도, 의도도, 실행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나눈) 사담을 진지한 것으로 포장해 저를 매도한 의도가 궁금하다"며 "내가 하이브를 배신한 게 아니라 하이브가 날 배신한 것이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찍어 누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일부가 어도어 경영권과 뉴진스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고 의심하며 지난 22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등을 경영권 탈취 증거로 제시했다. 민 대표는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다"며 "나는 일을 잘한 죄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계열사 사장인 나를 찍어내려는 하이브가 배임"이라며 "(일련의 사태가) 제 입장에서는 희대의 촌극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민 대표는 최근 논란이 인 일부 발언에 대해 "나는 BTS가 (나를) 베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15:44

아시아 곳곳에 '살인 더위'...인명피해 속출

동·서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살인적인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전력난 위기마저 우려되고 있다.방글라데시에서는 수십년 만의 이례적 폭염에 최근 닷새 동안 최소 34명이 열사병 관련 증상으로 사망했다고 EFE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비영리재단 재난포럼(DF)은 이는 작년 4∼6월 석 달 동안 비슷한 증상으로 숨진 24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라고 전날 밝혔다.기상청 관계자는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20일 북서부 추아당가 지역 기온이 섭씨 42.6도로 치솟아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지 기상청은 지난 21일 전국 각급 학교와 대학에 1주일 휴교령을 내렸다.기상학계는 기온이 42도 이상이면 '매우 심각한 열파'(heatwave) 상태로 보는데, 다카에서는 최근 기온이 40.6도를 기록해 58년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현지 매체들은 다카 등 일부 도시들은 지난 23일까지 일주일 기온이 최근 30년 같은 시점 평균 기온보다 섭씨 4∼5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상황이 비슷한 태국에서 네이션 등 현지 매체들은 3월 이후 열사병으로 30명이 사망했다고 태국 질병통제국(DDC)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3∼6월 4개월간 37명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보다 대폭 늘었다.지난 22일 태국 북부 람팡 지역 기온은 섭씨 44.2도까지 상승했다. 수도 방콕 기온은 낮 최고 39도에 이르고 체감기온은 52도가 넘어 '매우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기상 당국은 지난 24일 방콕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하면서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태국은 4∼5월이 가장 더운 시기지만, 최근 엘니뇨 영향으로 폭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필리핀도 체감기온이 섭씨 48도에 이르러 수천개 학교가 대면 수업을 중단했다. 필
15:43

1년새 17% 오른 분양가…시장은 “지금이 제일 싸다”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한 달 만에 5%가량 급등하며 예비 청약자 사이에서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25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분양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58만원으로 2월보다 4.96%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17.2% 상승한 수치다.권역별 전월 대비분양가 상승률은 ▲수도권 0.2%,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13.2% ▲기타지방 0.9%이다. 전년 대비 분양가 상승률은 ▲수도권 18%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25.9% ▲기타지방 10.7%로 나타났다.공공분양 아파트도 분양가 상승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인 인천 계양지구 공공분양 아파트의 총사업비는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나며 분양가 상승 우려가 나왔다.분양가 급등의 주요 원인은 공사비 상승이다. 지난달 신규 분양 물량(4737가구)이 청약제도 개편 과정에서 전월보다 75%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사비 상승세가 심상찮다.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폭은 2021년 말 14%대에서 1월 2.5%까지 둔화했지만 업계에서는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분양가 상승 기조에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지자 지방에서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이달 HDC현대산업개발이 청약을 받은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1순위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년 만에 대구에서 나온 두 자릿수 경쟁률이다. 삼성물산이 같은 달 청약을 받은 ‘아산 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407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이달에 분양이 예고된 신규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
15:43

밀양서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26일 개막…29개 종목 경쟁

경남 밀양시는 '제27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오는 26일부터 양일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밀양시와 도 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잘 사는 밀양! 시민이 행복한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밀양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3천277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참가해 배드민턴, 게이트볼 등 29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밀양시는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인 만큼 안전관리 대책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밀양시민과 경남도민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대회 기간에 많은 분이 오셔서 화합과 축제의 장을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5:43

[속보] LG생건, 1분기 영업이익 1510억원…작년 동기보다 3.5%↑

LG생활건강은 연결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1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매출은 1조7287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순이익은 1131억원으로 17.4% 늘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5:43

강석훈 산은 회장 "5000억원 규모 AI 펀드 추진"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4일(현지시간) "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투자 펀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인 실리콘밸리’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저성장과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내 실리콘밸리 법인의 증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실리콘밸리 법인은 2021년 자본금 1억달러 규모로 설립됐다. 올해 수백억원 이상 규모의 증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 회장은 또 "산업은행은 올해 스타트업에 지난해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투자액은 1조6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예정액은 1조6250억원 이상이다.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출범한 산업은행의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이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이날까지 총 6회의 글로벌 라운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IMM인베스트먼트, LB인베스트먼트,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VC와 실리콘밸리 현지 VC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차량용 SoC 반도체 개발 업체인 보스반도체 등 한국 스타트업 6곳과 한인이 현지에서 창업한 미국 스타트업 2곳이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다.강현
15:42

"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되더라"…김재섭의 '쓴소리'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d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지난 2년간 속된 말로 망했다."(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도봉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 "국민의힘 매력 밀도가 떨어져 간다는 걸 체험했다. 반등하지 않으면 더 내려갈 곳이 없다."(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 당선인)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선수'로 뛰었던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듣기 불편하고 싫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22대 총선에서 경기도 고양병에 출마했단 낙선한 김종혁 부총장은 '경포당'(경기도 포기당)이란 당의 '오명'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부터 지적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총득표수 차이가 5.4%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는 점을 위안 삼지만, 경기도의 경우 민주당 54.66% 대 국민의힌 42.82%로 12%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이 추세대로라면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다음 대선, 그다음 총선에서 비전이 있겠느냐"며 "5.4%포인트 차인데 소선거구제 탓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며 "대통령의 큰 정책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가 싫다는 분들이 매우 많았다. 이런 것들도
15:42

[르포] "택배요"…로봇개가 등에 싣고 고객 집으로 '척척'

CJ대한통운, 타운하우스서 1단계 로봇배송 테스트 다각 다각 다각. 택배 상자를 등에 실은 로봇개가 망설임 없이 네 발로 걸어 고객 집 앞에 도착해 상자를 내려놓자 지켜보던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CJ대한통운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타운하우스에서 로봇전문 스타트업 디하이브, 기아자동차와 함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택배 로봇배송 테스트를 진행했다. 로봇개 등에 있는 적재함에 택배 상자를 올려놓자 로봇개가 몸의 방향을 틀어 택배 차량에서 계단을 밟고 내려왔다. 로봇개는 사람이 걷는 속도와 마찬가지 속도로 걸어 40m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 스스로 등을 기울여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날은 1단계 테스트라서 최대 14㎏ 무게의 택배상자 1개만 로봇개에 실었지만,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크기의 택배상자 2∼3개를 한 번에 배송하도록 테스트할 계획이다. 로봇개는 학습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장애물 회피 및 계단 이동이 가능하다. 택배기사가 처음 한 번만 로봇개를 데리고 택배를 배달하면, 로봇개가 이동 경로를 학습해 다음번부터 혼자 배송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머지않은 미래에 택배기사와 로봇이 협력하는 형태로 라스트마일 배송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스트마일 배송은 택배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 마지막 구간을 뜻한다. 주택가나 언덕길 등 배송 난도가 높은 지역은 로봇이 배송하고 사람은 아파트 지역을 담당할 수 있다. 또 로봇이 배송하는 동안 택배 기사가 추가로 물품을 가져오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가능하다. CJ대한통운은 기아자동차와 배송에 특화된 '대
15:42

ACC재단, 가정의 달 맞아 아시아문화예술 행사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아시아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ACC재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5일 어린이·가족문화축제인 '하우펀10'을 연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하우펀은 '도시 따라 지구 한 바퀴'를 주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전시, 공연, 체험 등 50여종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싱가포르, 일본, 핀란드,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5개 기관이 참여해 우수 문화예술체험을 제공하고 국립어린이박물관, 광주교통공사 등 국내 16개 기관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월 4∼6일에는 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아시아 각국의 먹거리와 문화상품, 예술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24 아시아컬처마켓'이 열린다. 캄보디아 꽃화관 꾸미기, 중국 전통부채 만들기, 일본 물풍선 낚시, 아시아의 타악기 클래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무대에 오른다. 5월 4일 오후 6시 ACC 예술극장 극장1 야외무대에서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재즈 공연을 관람하는 '2024 ACC 빅도어콘서트'가 열린다. 5월 25∼26일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넥스트 투 노멀'공연이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이고, 어린이극장에서는 시네마 음악극 '빨간 풍선'이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문화원도 새 단장을 마치고 손님맞이에 나선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 상품인 '들락(DLAC) 키즈'가 첫선을 보이고 식음시설과 상점이 결합한 '키즈 라운지'가 문을 연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25일 "온 가족이 함께 아시아 문화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평소 접하기 힘든
15:41

'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주사' 안전성 검증 완료

"예방주사 맞은 소나무 송홧가루도 인체 유해 수준 아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고, 사과·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라는 설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 병으로, 아직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주사가 유일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부터 일괄적인 항공방제가 아닌 정밀드론 방제를 벌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매개충 기생 천적을 방제에 이용하는 방법과 재선충병을 이겨내는 내병성 품종연구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5:40

쿠팡·요기요 이어 배달의민족도 구독제 서비스 출시

'배달팁 무제한 할인' 배민클럽 도입 예정 배달의민족이 배달팁을 무제한으로 할인해주는 구독제 멤버십을 도입한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기본 혜택은 알뜰배달 배달팁 무료, 한집배달 배달팁 할인이다. 할인 적용에 따라 한집배달 배달팁은 1천원이 최대치가 된다. 가게가 설정한 최소 주문액 이상이면 1인분만 주문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쿠폰을 동시에 써 추가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애플리케이션(앱)에도 이런 내용을 공지했다. 이 밖에 우아한형제들은 B커머스 이용 시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방식과 요금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요기요는 무료 배달 멤버십 요기패스X를 운영하고 있다. 와우 멤버십 요금은 월 7천890원이고, 요기패스X 이용 요금은 월 4천900원이지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월 2천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15:39

한국, 올해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 사상 최대…전년대비 17%↑

연간 500억 달러 전망, 중국 제치고 아시아 1위 될듯 한국 기업들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국이 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176억 달러다. 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해온 중국의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은 약 150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보다 적다. 중국 기업들은 역외 시장에서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 건으로 투자심리가 저하돼 수요가 줄었고, 자국 내 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자국 통화 회사채에 몰려 있어 굳이 달러화 표시 회사채를 발행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달러화 표시 회사채 발행량은 지난 10여년 기간에 가장 적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사업 확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화 표시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채권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아시아 지역 회사채 발행은 줄어드는 상황을 활용해 더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오웬 갤리모어 채권팀장은 "한국의 달러화 표시 채권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국 회사채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시장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 가장 좋은 등급의 한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이번 주 13bp(1bp=0.01%포인트) 하락한 63bp로 지난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갤리모어 팀장은 한국의 달러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올해 500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용 첨단 디스플
15:39

캠차, 글로벌 인플루언서 그룹 '지유'와 맞손…'해외 진출 박차'

네이버 1위 240만 캠핑커뮤니티 '캠핑 그리고 차박'과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룹 지유가 25일 손을 맞잡았다.캠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인플루언서들과의 캠핑문화교류 및 지자체 협력 지역 캠핑장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양사는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캠핑 식품과 용품들을 발굴해 한국의 캠핑문화를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시키는 걸 공동의 목표로 삼았다.먼저 캠핑 및 차박에 필요한 캠핑과 자동차 용품 그리고 환경친화적 상품들을 발굴해 한국 중소기업 식품과 용품 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는 큰 프로젝트로 확대해 시작할 계획이다.지유는 지난 2월 전북 특별자치도, 현대백화점면세점, 일본 큐텐과 올해 10월 한상대회를 통한 한국 상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으며, 이번 캠차와 협약을 통해 한국 캠핑 용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캠차 운영사인 양종선 씨퀀스엔 대표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캠핑 플랫폼으로써의 기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유 김민성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캠차와 공동 캠핑 정보 제공 전문 라이브채널 운영과 추후 글로벌 캠핑박람회까지 다양한 기획과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5:39

한국전기안전공사, ESS 안전성 평가센터 개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5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에서 ESS 안전성평가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을 비롯하여 안호영 의원, 조배숙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황윤길 과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종훈 부지사, 완주군 유희태 군수,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양훈철 본부장 및 이차전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 하였다. ESS 안전성평가센터는 연면적 16,654㎡(약 5천평) 규모에는 센터동 및 ESS,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등 실증설비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23년 1단계 실증설비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올해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및 기타 시험설비 등 2단계 구축을 진행 중이며 ’25년까지 신재생 설비의 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신규 국가사업 「대용량 고출력 무정전전원장치 위험성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최초 대용량 무정전전원장치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ESS안전성평가센터 실증설비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ESS안전성평가센터는 ▲시스템 단위(배터리부터 전력변환장치까지 시스템 구성)의 안전성 평가, ▲온라인 안전진단, ▲안전컨설팅, ▲안전관리자 교육 등 새로운 산업을 발굴함으로써 차별화된 기술경쟁력 확보로 국내 신재생 에너지의 포괄적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박지현 사장은“우리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 단위 안전성 평가기술이 한미 차세대 핵심기술에 포함되고,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센
15:38

문화콘텐츠 선도 기업, 순천서 한자리에

전남 순천시는 25일 문화콘텐츠 선도 기업 18곳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가 업체는 24~25일 순천대 애니메이션 학과 등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현장을 방문해 인재 양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 마련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센터에서 투자 설명회도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5개 업체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정원을 거닐며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체험은 참가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참가 업체는 입주해 창작 활동을 펼치게 될 원도심 문화콘텐츠 제작기지도 둘러봤다. 노관규 시장은 "도시 전체를 문화콘텐츠 산업 기지화하고 정원문화 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38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경쟁사에 인수 제안…원자재 공룡 탄생하나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 그룹이 경쟁사 앵글로 아메리칸에 인수합병(M&A)을 제안했다. 앵글로 아메리칸이 보유한 구리 광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두 거대 기업이 합병할 경우 광산업계가 재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앵글로 아메리칸 이사회는 BHP 그룹으로부터 인수합병을 제안받았다고 발표했다. 앵글로 아메리칸 이사회는 BHP 그룹은 앵글로 아메리칸이 보유한 자회사인 남아프리카 플래티넘과 남아공의 쿰바 철광석을 분리 매각을 인수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밝혔다.시장에선 앵글로 아메리칸의 기업가치를 426억달러로 평가했다. 24일 기준 시가총액인 340억달러에 28%가량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값이다.BHP가 앵글로 아메리칸 인수를 추진하는 배경엔 구리 광산이 있다. 앵글로 아메리칸은 구리 주요 산지인 남미에서 대규모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남미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앵글로를 인수한다는 설명이다. BHP는 앞서 지난해 5월 호주 구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오즈 미네랄즈를 약 64억달러에 인수했다.구리 가격은 올해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인공지능(AI) 열풍 덕에 구리 배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전기차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라서다. 미국 구리개발협회(CDA)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한 곳에서 1메가와트(MW)의 전력을 공급할 때 27t 규모의 구리가 필요하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리 배선량은 내연기관 차의 3.8배에 달한다.시장에서는 BHP그룹과 앵글로 아메리칸이 합병할 경우 광산업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BHP의 구리 생산량은 약 120만t을 기록했다. 앵글로 아메리칸의 생산량(82만 600
15:37

부산 해운대백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 개소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를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조기 진통, 임신성 고혈압 질환, 산후출혈 등과 같은 고위험 산모뿐만 아니라 이른둥이, 선천성 질환을 앓고 태어난 신생아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다. 산모·태아 집중치료실(8개 병상)과 분만실(14개 병상), 신생아 집중치료실(21개 병상), 수술실, 신생아소생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태아 집중 감시장치를 비롯해 초음파장비, 신생아를 위한 '유아 가온 진료대' 등 최신 의료 장비도 구축했다. 해운대백병원 관계자는 "모든 종류의 태아 치료와 산모 치료가 가능한 센터"라면서 "낮은 수가와 높은 위험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수 의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피니언

2024.04.25

07:30

[박영실 칼럼] 어긋난 리더의 이미지 회복하려면 700년 기다려야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이미지 브랜딩 전략은? 세계 리더들이 이미지 관리하는 이유‘이미지(Image)’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을 뜻합니다. ‘심상’, ‘영상’, ‘인상’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732억원의 브랜드가치는 지닌 세계 리더들도 TPO에 맞는 이미지관리를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긋난 리더의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7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개인의 이미지’는 ‘상대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형상(形像)’으로 다시 말해서 이미지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느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이미지란, 자신이 컨트롤하는 것으로 ‘내가 타인에게 공개하도록 허락한 나의 부분들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브랜딩은 숨겨진 매력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일이미지브랜딩 컨설팅이란 고객의 숨겨진 매력과 잠재력을 찾아서 결과 향 그리고 쓰임에 어울리는 포장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책내용에 어울리는 책의 표지가 중요하듯이 자신의 내면과 진정성을 이해하고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모습과 태도 복장 그리고 음성과 언어 선택 등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균형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지와 속의 내용이 일치하면 신뢰를 얻지만 과대포장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평판은 추락하게 됩니다. 본질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품격있게 표현하는 기술이 바로 이미지브랜딩 컨설팅의 핵심입니다. 이미지는 단순히 개인적 매력이나 친숙성보다는 훨씬 더 본질적인

2024.04.24

18:28

[한경에세이] "메모하세요"

얼마 전에 지인과 편한 식사 자리가 있었다. 이런저런 세상사를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분이 불쑥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적었다. 무얼 적느냐고 물으니 내 말을 듣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메모했다고 한다.그러다 메모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 화제가 옮겨갔다. 그분은 메모광 수준이었다. 샤워하다가도 벌거벗은 채 뛰쳐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한다. 그분의 휴대폰 메모 앱에는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수많은 방이 일목요연하게 정렬돼 있었다. 그 방을 ‘서랍’이라고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다. 일하다가 막히거나 무언가 삶이 답답하면 그 서랍을 열어본다고 했다. 그 서랍이 그분에겐 창작과 성찰의 보물창고였다.그러다 수년 전에 읽은 인상적인 책 제목이 떠올라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공감하며 또 메모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다고 한다. 저자는 16년 동안 국제선 일등석을 담당했던 일본 여성 승무원이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그들에게는 공통된 남다른 습관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지독한 메모 습관이다. 입국서류 작성으로 분주한 시간, 다들 승무원에게 펜을 빌리느라 바쁘지만, 일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자신만의 필기구와 손바닥만 한 수첩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이다. 책은 수많은 천재와 성공한 이들이 메모광이었다고 소개한다. 존 레넌은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떠오른 가사와 멜로디를 메모지에 적었다. 그 메모로 불후의 명곡 ‘이매진(Imagine)’이 탄생했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아예 손잡이
18:06

[데스크 칼럼] 韓제조업의 자연 소멸 막으려면

충남 천안에서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P사는 50여 명의 내국인 근로자가 모두 60대 이상이다. 최고령인 75세 근로자도 아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접·열처리 등 작업 환경이 험해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데다 설령 입사해도 숙련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기 일쑤다. P사 대표는 “60대 직원이 20·30대가 해야 할 일을 하니 생산성이 오를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의 자연 소멸이 머지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심각한 인력수급 불균형P사 사례는 늙어버린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0.72명)로 제조업 취업자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여기에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몇 배 더 속도가 붙었다. 젊은 피 수혈이 끊겨 기술·업종 단절로 이어진 외통길 위에 서 있다. 인력난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현재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 기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제조업 평균 연령은 43.5세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14년 39.4세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최근 나온 통계청 분석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7000명(30.9%)으로 집계됐다.이 중 29세 이하가 13.5%, 30대는 17.4%였다. 비중이 가장 큰 연령층은 60세 이상(24%)이고 이어 50대(23.8%), 40대(21.3%) 순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기능 인력을 국내에서 100% 충당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일자리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
18:04

[다산칼럼] 트럼프 신드롬의 '필요조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세가 무섭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슈퍼화요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모두 승리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던 트럼프의 부활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첫째로 눈여겨볼 것은 트럼프가 연일 부르짖는 ‘매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현상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다. 매가는 미국 최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미국 국익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다. 트럼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확립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회의적이다. 동맹국들의 자국 이익 추구로 미국이 ‘호구’가 됐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월가의 황제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회장은 “매가를 단순히 극성 세력이나 별종으로 취급하면 민주당이 11월 대선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매가와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가 동맹을 경시하고 보호주의 정책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이미 트럼프가 국제정치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라는 간단명료한 슬로건이 2024년 대선판을 뒤흔드는 배경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깔려 있다. 4년마다 백인 유권자 비율이 2%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가는 백인의 상실된 자존심을 보상해주는 심리적 역할을 수행한다.둘째로 미국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는 점이다. NBC뉴스는 “미국인의 73%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18:02

[취재수첩] 정부 부처 신경전에 등 터진 통신 3사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뿐입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에 담합 조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푸념했다. 정부 지도를 따랐을 뿐인데 규제기관들의 엇박자로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하소연이다.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해 통신 3사가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실적이 좋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실적이 나쁜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식으로 몰래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통신사들은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떠나 혐의가 제기된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을 담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적한 내용들은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모니터링을 위해 통신사에 번호이동 건수 공유를 지시했다.법적으로는 한도가 없는 판매장려금에도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통신 시장의 경쟁 과열을 막아 차별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에는 장려금을 더 지급하고 싶어도 30만원을 넘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방통위와 공정위 모두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여러 차례 의견서를 보냈다. 통신 3사의 행위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행정지
18:00

[이슈프리즘] 정치인들의 필수 덕목 '사과'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사과의 형식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여당이 패배한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발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왔다.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이 꼽히는 상황에서 직접 국민 앞에 서서 한 사과가 아니어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기자회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대국민담화 형식으로라도 이뤄져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일방통행처럼 비치는 국무회의를 선택해 마지못해 사과하고, 심지어 책임을 장관들에게 돌린다는 인상까지 줬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최근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도 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사과의 내용도 미흡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성난 민심 앞에 자성의 메시지는 부족했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았다.입장 표명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불러오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끝나고 4시간 뒤 추가 메시지를 공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
17:58

[천자칼럼] 사법방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에서 생소하지만 자주 듣는 용어가 ‘사법 방해’다. 작년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 국회 연설 때 사법 방해를 네 차례나 언급했다. 두 달 뒤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 개인 비위 논란으로 검사가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탄핵당한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총괄’이어서 보복 논란이 거셌다.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런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재판의 방해 및 지연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재판은 사법 방해의 백화점 격이다. 오락가락 진술은 애교다. 고비마다 민주당 의원이 대거 등장해 판사와 검사를 대놓고 압박 중이다.‘검찰청사 술판 의혹’이 화룡점정을 찍는 모습이다. 이화영은 검찰이 술판을 벌여 회유당했다며 정치판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여 일이 지나도록 반대 증거만 가득하다. 그러자 이화영은 ‘술컵에 입만 대고 먹지는 않았다’며 꼬리를 내렸다. 어이없는 번복이다. 그래도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며 엉뚱한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등판했다. “힘으로 사법시스템을 억누르려는 행태”라며 사법 방해 중단을 호소했다. 특유의 담담한 어투였지만 절규로 듣기에 충분했다.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선 사법 방해가 중대범죄다. 원 범죄보다 사법 방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우도 심심찮다. 미국에선 사법 방해가 대통령 탄핵 사유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17:57

[사설] 입법 폭주하며 무슨 의제 조율하자는 건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어 23일엔 정무위에서 위헌 소지가 큰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는 민주화유공자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그동안 이들 법안은 논란이 많아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자구 등만 살짝 바꾼 것이다. 쌀값 폭락 때 농협 등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쌀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많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협의 요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노조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진작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유공자법은 4·19나 5·18처럼 특별법이 없는 다른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을 예우하는 법안인데, 대상이 모호하고 지원 내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그런데도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런 법안들을 힘자랑하듯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갈등이 큰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 등 꼭 필요한 경제·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지지층 입맛에 맞는 법안 처리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행태는 윤 대통령과
17:57

[사설] 우주항공청,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우주강국 기반 닦아야

대한민국을 ‘5대 우주강국’으로 이끌 우주항공청이 출범 한 달을 앞두고 드디어 진용을 갖추게 됐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하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 본부장, 차장에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 청장은 나로호 개발 등에 참여한 우주 추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다. 대통령과 맞먹는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존 리 임무본부장은 29년간 NASA와 백악관 등에서 일한 우주산업 전문가로 특히 기대가 크다.지난해 5월 자력으로 나로호 3차 발사에 성공한 후 “우리도 이젠 7대 우주강국”이라고 자평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월 미국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무인 탐사선 ‘오디세우스’를 달에 착륙시키며,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며 ‘우주 배송’ 시대를 예고했고, 인도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달 남극에 착륙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 일본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내려앉는 ‘핀포인트 착륙’으로 다섯 번째 달 착륙국이 됐을 뿐 아니라 차세대 로켓 H3 발사 성공으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발사 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한국이 가장 잘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도 우주강국들과의 간극을 메우는 건 간단치 않은 일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우주 개발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도 국가 생
17:56

[사설] 포퓰리즘 탈피의 고통 보여주는 아르헨티나

지난해 선거 유세에서 전기톱까지 꺼내 들며 방만한 재정 운영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선언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긴축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이다.밀레이 정부가 재정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취임 후 18개 정부 부처를 9개로 통폐합한 것을 필두로 △공무원 감원 △공공사업 90% 중단 △지방정부 이전지출 75% 감축 △대중교통과 휘발유 보조금 삭감 등 고강도 개혁을 단행했다. 수백 개 공산품의 가격 상한제 폐지와 수출 경쟁력 회복을 위한 페소화 평가절하 등 친기업 정책도 함께 추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올 들어 매달 재정 흑자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강력한 긴축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아르헨티나의 나라 살림살이는 2020년 GDP 대비 8.5%의 재정적자를 감안하면 호전되긴 했으나, 여전히 위태로운 상태다. 3개월간 물가상승률이 70%를 웃돌고, 국립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은 전기요금이 부족해 강의실을 제외한 건물의 전등을 켜지 못하는 상황이다.1940년대 후안 페론 집권 이후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 ‘페로니즘’에 사회 전체가 물든 후과다. 1983년 민주화 이후 최근 40년만 봐도 아르헨티나의 비(非)페로니스트 대통령은 지금의 밀레이와 2015~2019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단 두 명뿐이다. 직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에서도 복지 정책 남발로 4년 임기 중 국가부채가 962억달러(약 131조원) 넘게 늘어났다.밀레이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동경해 왔다.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과거 아르헨티

2024.04.23

18:47

[한경에세이] 청소년 정책이라는 씨앗에 투자해야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균형적 사고를 기반으로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청소년 정책은 1993년부터 5년마다 추진됐고,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에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K-청소년’이라는 비전 실현과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7년 마무리된다.주요 기대 성과로는 우선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현재 6.59점에서 5년 뒤 7.2점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율,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비율, 청소년의 참여 보장 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율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이를 실현하려면 예산에 근거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투자 없이 성과를 기대한다면 희망 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활동 예산 삭감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했다. 쓸 곳은 많지만 곳간이 비어 있다며 청소년정책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현명하고 슬기로운 선조들은 경험적으로 기근과 역경의 위기에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잊지 않았다. 참고 견딘 결과가 희망을 싹틔워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청소년이라는 미래 씨앗에 투자해 싹을 틔운 결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 나갈 의무가 어른에게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은 청소년정책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청소년이 행복해질 청소년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역설적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청소년정책을 책임 있게 이끄는
18:17

[조일훈 칼럼] 늙어가는 국가, 오늘만 살겠다는 사람들

우리는 나날이 늙어가는 3만달러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인력도, 기업도, 산업도 원숙을 넘어선 노쇠의 굴레에 빠졌다. 최첨단 반도체조차 대규모 설비와 경직적 고용이라는 무거운 사슬에 묶여 있다. 연간 10조원 적자가 나도 감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최대 조선사는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매출 10조원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은 고작 3000억원에 그친다. 지금이 피크라고 하니 앞이 캄캄하다.지난 2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온 대기업과 금융사들은 어느새 관료주의적 무사안일에 젖었다. 일부 대기업의 주말 임원 근무는 일종의 극약처방이다. 넉넉한 연봉과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솔선수범하지 못한 데 따른 질책이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혁신 부재를 임원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하지만 다들 오늘 하루를 편하게 때우는 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노동 과보호와 워라밸의 범람, 해외 경쟁 기업들의 거센 견제와 추격 속에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징처럼 돼버린 사과 값과 건설 비용이 동시에 치솟은 연유가 있다. 경제 전반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찌든 탓이다. 권력 이동이나 정치 퇴행보다 훨씬 심각한 변화다.우리 사회에선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 혁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회사, 고객, 환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줌 기득권에 집착하고 미래의 일보다 눈앞의 현세적 이익에 더 촉각을 곤두세운다. 미래
18:16

[데스크 칼럼] 여야 '부동산 협치' 시급하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이 바닥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입니다.”(중견 건설사 대표)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뒤 건설·부동산업계가 뒤숭숭하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총선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회복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 시장이 선순환하는 회복장을 기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일각에선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들린다. 부동산 정책마다 대립각여야 간 이견이 많은 분야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각을 세우기 일쑤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사회적 부작용만 키웠다는 시각이 많다.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은 정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간 사기 사건에 예산을 지원하는 전례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임대인이 많아 정부에 약 3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오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개정(혹은 폐지)을 공언한 반면 야당은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18:15

[취재수첩] 영업손익 개념 바뀌는데…'주석 한 줄 추가'로 충분할까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양대 지표로 단연 매출과 영업이익이 꼽힌다. 상장사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2011년 이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시절부터 그랬다. 두 지표는 개인투자자에게도 재무제표 중 가장 익숙한 항목으로 통한다.그런데 이 중 영업이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예정이다. IFRS가 새 기준을 만들어서다. IFRS는 2027년부터 기업이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기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을 영업이익으로 규정하도록 이달 초 결정했다.IFRS는 새 기준서가 도입되면 글로벌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업별로 표기법이 들쭉날쭉했던 손익 항목을 동일 기준 선상에서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한국도 글로벌 자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IFRS의 시각이다.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사안이 아니다. 기존 국제 기준엔 영업이익 항목이 아예 없다 보니 대부분 국가는 새 개념을 그저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선 오랜 기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차감해 영업이익을 집계한다. 주요 지표의 의미가 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과 투자자의 혼란이 예상되는 이유다.금융당국 안팎에선 국내에 쓰인 기존 영업이익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꾼 뒤 기업이 재무제표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 새 영업이익 항목에 대해 주석을 달아 기존 개념에 담았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공시작성자인 기업과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안이 충분치 않
18:13

[시론]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중독의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정식 의제로 내놓을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의 공약이지만, 현재 경제 사정을 감안해 철회할 것을 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굳이 더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불과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판박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민생 개선 효과는 거의 없었다. 자영업 매출이 반짝 좋아졌을 뿐 소득과 소비를 연쇄적으로 늘리는 소위 승수 효과는 기대 이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투입 예산 대비 매출 증대 효과가 최대 36%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였다. 어려운 민생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맨 소비자들이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소비지출을 추가로 크게 늘릴 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다.경제 상황은 4년 전과 완전 딴판이다. 코로나19 위기 때 물가상승률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현재는 물가와의 전쟁에 안간힘을 쓰는 중이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얼어붙어 발생한 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인상에 의한 실질소득 감소가 원인이다.돈을 풀면 필연적으로 물가는 오른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필사적으로 돈줄을 조이는 이유다. 그런데 어깃장 놓듯 돈
18:12

[천자칼럼] 하이브식 'K레이블'의 명과 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이 레이블 민희진 대표를 감사하면서 엔터업계에 파란이 일고 있다.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세계 최정상 아이돌로 성공시킨 민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의 ‘뉴진스 표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레이블’이란 단어는 엔터업계에선 일반화했지만, 대중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원래 해외 힙합 시장에서 생겨난 개념으로,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음반 회사를 이르는 말이다. 소속사가 매니지먼트 역할을 맡는다면, 레이블은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까지 담당한다.이런 레이블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에 소속된 자회사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국내 내로라할 회사들을 편입시켜 멀티 레이블을 구성한 것은 한국식 레이블 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BTS로 대표되는 빅히트뮤직과 빌리프랩, 르세라핌의 쏘스뮤직, 세븐틴이 속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만든 케이오지엔터테인먼트 등 레이블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집단 지정이 유력시되는 하이브의 성공 비결로 꼽혀왔다.문제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내재한 위협 요인이 갈수록 불어나 급기야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그간 하이브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로라할 스타 군단을 보유한 레이블 간 갈등이 잦았다. 보이지 않는 경쟁과 권력다툼이 끊임없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물밑에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뉴진스를 거느린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02억원, 영업이익 335억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하이브가 BTS의 군
18:10

[사설]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개편, 미래 세대는 어쩌란 말인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
18:10

[사설] 재정건전성 정책 폐기하라는 野 정책위의 무책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주당
18:10

[사설] 北 해킹에 탈탈 털린 방산업체, 사이버 안보 3법 조속 통과를

북한이 1년 넘게 국내 방산업체 10여 곳을 전방위로 해킹해 기술 자료들을 빼냈는데도 업체들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 등 북한의 대표적인 3개 해킹 조직은 방산기술 탈취를 위해 역할을 나눠 총력전을 펼쳤다. 기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것과 달리 작정하고 협업에 나선 것이다. 방산업체 직접 해킹, 보안이 취약한 협력업체를 통한 망 침입, 서버 계정 정보 탈취, 악성코드 심기 등 갖은 수법을 일사불란하게 동원했다.더욱 우려되는 것은 피해 업체들이 올해 초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이 점검에 나설 때까지 해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국가 안위와 직결된 사안인데, 보안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이미 북한이 군함 잠수함 등 첨단 군수 분야 설계 도면을 훔친 사실이 드러난 마당이라면 당국과 업체 모두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어야 했다. 게다가 정확한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어렵다고 하니 어이없다. 방산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이어서 국가전략기술 자료가 탈취됐을 가능성도 커 안보 전반에 타격이 우려된다. 북한의 해킹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챗GPT’로 대상을 물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그러나 우리 대응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이버 안보 관리는 민간, 정부가 따로 이뤄지는 등 중구난방이다. 국회엔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정부와 안보 관련 기업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 안보 3개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길게는 4년 먼지만 덮어쓰고 있다. 야당이 민간 사찰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의
17:54

뉴턴을 위대하게 만든 '거인의 어깨' [고두현의 문화살롱]

팔삭둥이 미숙아가 어떻게 인류 역사 를 바꾼 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1643~1727)은 조산아였다. 아버지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때문에 제대로 발육하지 못했다. 또래보다 작고 병약한 뉴턴은 3세 때 조부모에게 맡겨졌다. 외톨이로 자란 그는 가끔 물레방아와 해시계, 물시계 모형을 만들기도 했지만 이렇다 할 천재성은 보이지 않았다.18세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케임브리지대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하학이 뭔지도 몰랐다. 그랬던 그가 5년 뒤인 23세 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프리즘 연구로 빛의 성질을 새롭게 규명했으며, 유율법(流率法) 발명으로 최초의 미분학까지 창시했다. 유럽을 휩쓴 흑사병을 피해 잠시 고향에 가 있던 시기였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다는 일화도 이때 얘기다.'지식의 보고' 케임브리지 도서관이처럼 한 사람이 위대한 지식혁명을 한꺼번에 일으킨 1666년을 과학계에서는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학자 로버트 훅에게 보낸 1675년 2월 5일 편지의 한 구절이다.뉴턴이 올라선 첫 번째 ‘거인’은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르네 데카르트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데카르트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식 자연관에서 벗어나 만물의 움직임이 기계 작동원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 ‘발상’을 ‘법칙’
17:43

[박동휘의 재계 인사이드] "기술 모르면 배임" 허태수의 절박함

“기술을 모르면 배임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사진)이 요즘 계열사 사장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GS홈쇼핑 대표 시절부터 미국과 중국 스타트업에 고루 투자한 허 회장은 글로벌 테크 현장에서 ‘빅샷’을 많이 만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작년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중국 비야디(BYD)의 왕첸푸 회장과 만났다.이달 말 사장단 회의는 아예 미국 시애틀에서 열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방문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전문가가 소개하는 최신 기술 현황을 들을 예정이다. MS와 아마존이 GS그룹을 고객으로 유치하려고 만든 자리겠지만, 아마도 허 회장은 또 다른 효과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팔려는 이가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흡수해 GS그룹의 AI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으려는 의도다.'한국 장점'의 붕괴허 회장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은 인사에 그대로 드러난다. ㈜GS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태형 부사장은 서울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인천종합에너지 대표를 맡았던 에너지 전문가다. 허 회장의 해외 출장에 늘 동행하며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최누리 업무지원팀장(전무)은 KAIST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근무 경력이 있어 디지털에도 특화돼 있다. 이 부사장과 최 전무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기술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허 회장이 기술에 집착하는 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에너지와 건설, 유통을 주력으로 삼은 GS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연구개발(R&D)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었다. 해외에서 라이선스를 가져와 설계

2024.04.22

18:47

[한경에세이] 한국이 AI 세계 4강에 오르려면

“인공지능(AI)은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양자컴퓨터는 AI의 성능을 높여준다.”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두 분야의 결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양자컴퓨터 기술력이 AI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컴퓨터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수로부터 배우는 능력은 없다. 반대로 AI는 실수를 통해 학습하는 능력이 있지만 복잡한 계산에는 취약하다.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인류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그런데 양자컴퓨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불안정한 양자비트(큐비트)를 활용하는 양자컴퓨팅은 비트에 기초한 기존 컴퓨팅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진전은 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팅 기업인 퀀티넘과 함께 양자 오류 수정에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양자컴퓨팅 오류 발생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선보인 것이다. 지금은 AI 붐 때문에 벤처캐피털의 양자컴퓨팅 관련 투자가 2~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지만 양자컴퓨팅이 수년 안에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한참 뒤다. 작년 기준으로 양자컴퓨팅 논문은 세계 25위, 양자통신은 18위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AI 분야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AI 인덱스 2024’ 보고서에서 생성형 AI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단 한 개도 만들지 못했다. 미국이 109개로 압도적 1위인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아랍에미리트 대만 스위스보다도 뒤진 것은 충격적이다.우리 운명을 좌우할 AI와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17:51

[시론] 활성화 필요한 임원 주식보수제도

전쟁에서 장군의 능력이 승패를 결정하듯, 기업에서는 임원이 기업의 성공을 결정한다. 요즘 각 기업 평균 임원의 숫자도 크게 늘어, 2024년 100대 기업 임원 수는 735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0명이나 증가했다. 최근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 임원의 주 6일 근무가 화제다. 정책 결정 속도와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업은 마땅히 훌륭한 임원을 모셔야 하고, 임원에게 성과 보상을 제대로 해야 한다.요즘 한국의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처럼, 일본 정부는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일본재흥(再興)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에 ‘공격적인 경영’을 주문했다. 여기서 임원의 역할이 강조됐고, 임원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 고정형 금전 보수 체계가 아니라 인센티브 주식 보수를 권장한다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를 위해 회사법과 법인세법 정비를 계획했으며, 2017년까지 그 정비를 완료했다.그 후 최근까지 임원에게 중장기 실적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자사 주식을 교부하는 양도제한부주식유닛(RSU)이나 신주예약권(스톡옵션)과 같은 ‘주식형 보수’를 도입하는 상장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회사의 성공과 임원 개인의 성공을 연동한 것이다. 기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임원의 주식 자산 역시 줄어들므로 책임 경영이 구현된다.일본의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먼저 회사법을 개정해 ‘주식무상발행제도’를 도입했다. 성과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해 교부해야만 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직접 신주를 발행해 임원에게 교부할 수 있게 했다. 신주 발행에는 반드시 주금(株金)이나 그에 상당하는 현물 출자
17:50

[천자칼럼] 金사과와 농산물 도매법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가 위탁한 농산물 판매가격은 상인들에 의해 결정됐다. 농가는 깜깜이 상태에서 판매를 의지한 탓에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 계약 불이행, 정산대금 지연 등 위탁상의 횡포가 만연했다. 이런 낙후한 유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농수산물 공영도매시장이다. 1985년 가락시장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까지 전국에 33개의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됐다.시장 거래의 두 축은 생산자의 농수산물을 수집해 판매를 대행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이를 구매해 소매상과 유통업체에 연결하는 중도매인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만나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경매장이다. 생산자는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위탁상 제도의 불공정성과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온 게 사실이다.최근 ‘금(金)사과’ 논란으로 이런 도매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가락시장에는 단 6개의 청과류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이 중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 철강회사인 고려제강,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 호반그룹 계열사 등 농업과 무관한 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은 채 경매 낙찰가액(거래 금액)의 4~7%가량을 수수료로 챙긴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1.7%로 2%대인 도매·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크게 웃돈다. 5년 단위의 도매법인 재지정 제도가 있지만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된 지 40년이 흐르면서 이들의 역할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를 보호하는 공익적 역할을 소홀
17:49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인기 투표'로 정할 일 아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자’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 ‘더 내고 그대로 받자’는 2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을 앞섰다. 기초연금 설문에선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 주자는 ‘현행 유지안’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수급 대상 축소안’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우려한 대로다. 연금개혁이 이런 식으로 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깝다. 국민연금 1안과 2안은 기금 고갈 시점만 보면 2061년과 2062년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연금 재정 측면에선 하늘과 땅 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데 1안은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즉 1안은 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미래세대로 떠넘기는 것이다. 선택지를 1, 2안만 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선 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료율을 적어도 1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방안은 아예 선택지에 없었다.기초연금의 경우 지금 방식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소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4조원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민대표단 토론에선 현행 유지안이 더 많았다.이런 설문 결과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연금개혁을 하려면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통 분담을 좋아할 국민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7:48

[사설] 정진석 비서실장…유연성 살린다고 미래 핵심과제 소홀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정 의원은 5선 의원과 국회 사무총장 경력 외에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지냈다. 야당 의원들과도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그를 소개하며 “용산 참모진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대통령과 여당, 정부 모두 어려운 시기에 신임 정 실장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여소야대가 더 심해진 22대 국회 개원이 한 달여 남았고 대통령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아직 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안 됐다. 정부가 내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과제’를 비롯해 주요 개혁 아젠다의 기틀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벽은 더 높아졌고, 언론 환경과 여론도 싸늘해진 것이다.정 실장은 불필요한 조기 레임덕 시비를 예방·차단하고, 경제와 안보에 걸친 국내외 변화를 잘 살피면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 야당과 관계 개선에 더 힘을 쏟으며 용산-여의도 거리를 없애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정무 보좌 외에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까지 300~400명에 달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업무를 효율화해 국정의 큰 원칙과 핵심 과제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최근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사와 주요 국정을 둘러싼 ‘비선 논란’을 일소하는 것 역시 정 실장 몫이다. 대통령에게 국정 실상을 가감 없이 보고하고, ‘노(No)’라는 진언도
17:48

[사설] 의대 교수들마저 "정원 동결" 주장…결국 '밥그릇' 본색인가

암환자 등 중증환자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어제 연 기자회견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연합회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들에게 바로 호스피스를 제안하거나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으니 내원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는 얘기다. 전공의 집단 사직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말기 암환자의 경우 마지막까지 치료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상당수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5년까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한다.환자단체가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은 의료계를 어떻게든 돌려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환자들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정부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어서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은 ‘증원 불가’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 발표 후 일제히 “의대 증원 방침 자체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전국 40곳의 의대 교수 단체와 의대 학장들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과 학장들은 젊고 강경한 전공의들과 정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금까지는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이번주 발족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6명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간위원 중 핵심인 의사들이 참여하지 않을 공산이 크
17:47

[특파원 칼럼] 韓, 양자컴퓨터도 주변국 되나

이달 초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발표에 정보기술(IT)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MS는 양자컴퓨터 기업 퀀티넘과 함께 1만4000회 이상 오류 없이 작동하는 ‘논리적 큐비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큐비트는 양자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다. MS는 퀀티넘의 트랩 이온 하드웨어를 통해 30개의 물리적 큐비트를 4개의 논리적 큐비트로 결합하는 오류 수정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상용화의 최대 난제인 오류율을 기존 대비 800분의 1 이하로 개선했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이에 대해 “양자컴퓨터가 다음 시대로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오픈AI와 손잡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MS가 차세대 기술인 양자컴퓨터 경쟁에서도 앞단에 선 모양새다. '양자 주도권' 노리는 빅테크들구글, 아마존, IBM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도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5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콘테스트인 ‘엑스프라이즈 퀀텀 애플리케이션’을 개최했다. 앞으로 3년간 열리는 이 대회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수년 내 다가올 양자컴퓨터 상업화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엔비디아도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지난달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화학, 생물학 등 주요 과학 분야에서 양자컴퓨팅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퀀텀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바이오와 함께 양자컴퓨터를 회사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점찍었다.MS와 함께 일찌감치 양자컴퓨터 개발에 나선 IBM은 작년 말 사상 첫 1121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
17:45

[홍영식 칼럼] 이재명, '비토크라시' 만으로는 안 된다

열정, 책임 의식, 균형적 판단. 많이 알려져 있듯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꼽은 지도자의 세 가지 자질이다.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의명분이 있는 일에 대한 헌신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군, 단순 권력 추구자일 뿐이다. 책임은 합법적 권력을 파괴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덕목이다. 책임 의식 없는 열정은 지적인 낭만주의에 불과하다. 균형적 판단은 평정 속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자질들을 상실할 땐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는다.100여 년 전의 다소 진부한 내용을 꺼낸 것은 4·10 총선과 관련해서다. 총선 이후 정국 운영의 키를 다시 쥐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힘은 더 커졌다. 그는 2년 전 초선 대표가 됐으나, 견제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통해 그의 예언대로 완벽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었다. 물론 그의 명운을 좌우하는 사법리스크 변수는 제외하고서다. 총선 2주가 지나도록 갈 길 잃고 지리멸렬한 국민의힘과 뚜렷이 대비된다. 그의 높아진 위상은 당내에서 확인된다. 여의도판 ‘결사옹위’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의 대표 연임 띄우기 주장이 우후죽순 터져 나온다. 대표 후보감들은 일찌감치 국회의장, 원내대표 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 대표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는 3D(어렵고 더럽고 위험)”라며 연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 또 한 번의 말 뒤집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술자리 회유’ 발언 대응의 본질은 이 대표 결사옹위의 본격 신호탄이다. 이 대표가 &ldqu
17:44

[취재수첩] '비트코인 ETF' 법 논리에 갇힌 금융당국

지난 2일 미국 증시에는 ‘프로셰어즈 울트라 비트코인(BITU)’이라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됐다. 이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의 일간 상승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가령 비트코인 가격이 5% 오르면 BITU는 10% 급등하는 식이다. 일반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교할 때 변동성이 두 배가량 큰 초고위험 상품이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이달 들어 19일까지 BITU를 3613만달러(약 50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 기간 해외 증시에 상장한 전체 주식과 ETF를 통틀어 순매수 규모가 아홉 번째로 컸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사고팔 수 없지만, 레버리지 ETF인 BITU는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올 1월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하자마자 금융당국은 해당 ETF의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현행법상 ETF가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항목에 가상자산(비트코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이면에는 비트코인처럼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판단도 녹아 있었다.그렇다면 왜 BITU 거래는 막히지 않았을까. BITU의 기초자산은 비트코인 현물이 아니라 ‘비트코인 신탁’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포함된다. 법적·형식적으로는 거래를 금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해 놓고, 더 위험한 레버리지 ETF 거래는 허용한 셈이 됐다.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스스로 내걸었던 법 논리에 갇혔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분별한 시장 규제가 더 큰 부작용(레버리지 ETF 쏠림)을 낳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장에 엄연히 존재하는 투자 수요를 무작정 틀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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