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현실로?…수도권매립지 재공모 불발

지자체 한 곳도 참여 안 해
환경부, 협의 통해 해결책 모색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시행한 두 차례의 공모가 모두 무산됐다. 응모에 나선 지방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를 놓고 2025년 매립 종료를 주장하는 인천시와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 매립지 포화 시기를 늦추겠다는 중앙정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부지 재공모 마감일인 이날까지 후보지 신청을 한 지자체는 없었다. 환경부는 지난 1~4월 3개월간 실시한 1차 공모가 무산되자 5월 10일부터 이날까지 두 달간 재공모에 나섰다.

환경부는 2차 공모에서도 대체 매립지 부지를 찾지 못한 만큼 지자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사용 중인 인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종료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후속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 현 매립지 사용 종료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은 수도권매립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각 지자체가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은 2025년까지 영흥도에 인천 폐기물 소각재만 처리하는 ‘에코랜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반면 환경부 등은 매립지에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매립량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2028년까지는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를 2028년까지 사용하고 지자체가 각자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병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