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속도…임대주택 20%이상이면 용적률 완화
은평구 구산동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동 557 외 5필지가 사업 대상지다.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뒤 소유주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85가구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이때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전용 49㎡ 17가구) 넣어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0층, 용적률 250%로 완화받는다.
이와 함께 은평구 구산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도 가결됐다. 구산동 191의11일대 사업장은 다세대주택 22가구 전체를, 쌍문동 460의281일대 다세대주택 16가구 중 11가구, 쌍문동 460의296 일대 다세대주택 28가구 중 20가구가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받고, 임대주택은 감정평가액으로 공공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소유한 빈집과 인접한 민간 노후주택을 연계해 개발하는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 1호 사업장이다. SH공사가 직접 주민합의체로 참여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행정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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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사장 공모 또 무산…'오세훈표 주택공급' 차질 우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가 또 무산됐다.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SH공사 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서울시는 SH공사 사장 최종 후보자 두 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임추위는 지난달 26일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을 사장 후보로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SH공사 사장 자리는 김세용 전 사장이 지난 4월 7일 퇴임한 뒤 5개월째 공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SH공사 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사실 등이 문제가 됐고, 김 의원은 자진 사퇴했다. 이후 오 시장은 두 번째 공모에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추천했지만 임추위 내 시의회 인사들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에서 탈락했다.임추위는 △서울시 추천 2명 △SH공사 추천 2명 △서울시의회 추천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는 임추위가 최종 후보를 추천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여전히 김 전 본부장을 SH공사 사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전 본부장이 세 번째 공모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SH공사는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100억원에 산 뒤 2년 넘게 방치한 의혹을 받아오다가 7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SH공사에 이 주택을 팔아넘긴 건물 시공사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시행사 관계자 이모씨와 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당시 이 건물은 건축주와 하청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상적 임대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하수정/안효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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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최대 40% 싸다"…오세훈표 장기전세 19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이달 장기전세주택 583가구를 공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1900가구의 입주자를 찾는다. ‘시프트’로도 불리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 전역에서 전셋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강동, 동작 등의 새 아파트와 강남,서초, 송파 등 강남권 재공급 단지에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입주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문가들은 공급유형별로 입주자격 요건이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기전세주택이라도 강남 주요 단지는 전세보증금이 8억~10억원으로 높아 실제 자금 여력도 고려해야 한다. 17개 자치구에서 1900가구 입주자 모집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달 27일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를 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만3000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기존 공급 물량보다 두 배가량 많은 7만 가구를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 17개 자치구 내 신축 단지와 재공급 단지, 예비입주자 등 1900가구를 오는 15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신규 단지는 365가구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자이와 내년 4월 입주할 강동구 상일동 강동리엔파크13단지가 있다. 보라매자이는 전용 84㎡ 26가구를 모집한다. 전세금은 4억4395만원 선이다. 강동리엔파크13단지는 전용 59㎡ 339가구 입주자를 전세보증금 3억2500만원에 찾는다. 신규 공급 물량 중 250가구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재공급 단지(218가구)에는 강남지역 물량도 포함돼 있다. 서초구에선 래미안퍼스티지(사진) 전용 84㎡ 5가구를 모집한다. 전세금은 10억10만원으로 이번에 나온 장기전세주택 중에서 가장 높다. 같은 면적의 일반 전세 시세(17억~19억원)와 비교하면 40%가량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단지 전용 59㎡도 17가구를 모집한다. 보증금이 8억3785만원에 달한다. 해당 면적대의 전세 시세는 13억~14억5000만원 선이다. 아크로리버파크반포도 같은 면적대 25가구를 전세금 8억3785만원 선에서 모집한다.강남구에선 전용 84㎡ 5가구를 모집하는 개나리에스케이뷰가 재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은 8억6125만원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주변 시세보다 30~40% 싼 강남 주요지역 단지라고 해도 서울 외곽 아파트 매매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보증금이 높다”며 “입주자격 요건을 맞추려면 현금은 많고, 소득은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형 따라 소득요건 ‘제각각’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면적별로 소득 및 자산 보유 등 입주자격 요건이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전용 60㎡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한다. 가구별 소득 기준(세전금액)은 △1인 가구 299만1631원 이하 △2인 가구 456만2535원 이하 △3인 가구 624만520원 이하 △4인 가구 709만4205원 이하 등이다. 부동산은 가구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개별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등 합산액이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조건도 달려 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 기준은 전용 60㎡ 이하 자격 요건과 같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다.당첨자는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 조건, 거주지에 따라 결정된다. 공급 우선순위는 전용 50㎡ 미만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1순위다.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지나고, 24회 납입한 사람이다. 전용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 2년을 경과해 지역 및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 금액 이상인 사람이다.서울시는 이번 모집부터 장기전세주택에 주택청약과 같은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종료 시점 등을 따져 빈집 발생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집이 비면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곧바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예비입주자 1317가구도 모집할 예정이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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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저격수'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 탈락…한창섭·정유승 2파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격 비판해 주목받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에서 탈락했다. 26일 SH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 임원추천위원회는 김 본부장을 사장 후보에서 탈락시키고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정유승 전 SH 도시재생본부장을 서울시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내정하게 된다. 한 전 단장은 국토부에서 행복주택사업을 이끌었고, 정 전 본부장은 서울 빈집 정책을 포함한 도시재생 사업 전반을 담당했다. 당초 김 본부장은 가장 유력한 차기 사장 후보자로 거론됐다. 그는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야권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 부동산 정책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임추위 내 서울시의회 추천 위원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 시장은 임추위가 추천한 김현아 전 의원을 SH사장에 내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다주택자 논란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 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제출했다. 이후 김 내 정자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