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코로나 위기에서 더 빛날 투명회계

입력2021.01.31 18:37 수정2021.02.01 00:11 지면A38

기업 회계에도 덮친 코로나 쇼크
국가별·업종별 편차 극심해
회계처리 투명성 평가 부각될 듯
'주기적 지정제' 등 한시적 완화
한국 회계의 투명성 저평가를
바로잡을 기회로 삼아야

이만우 < 고려대 경영대 명예교수 >

코로나19로 혼란스러웠던 2020년이 지나갔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새해 벽두부터 결산에 매달리며 회계감사 준비에 바쁘다. ‘코로나 거리두기’ 때문에 회사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어렵다. 해외사업장 방문이 제한돼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는 감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다. 콘퍼런스콜이나 화상회의로 감사 증거 확보에 힘쓰지만 현장에서의 실물 확인보다는 미덥지 못하다.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는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나중에 현금으로 회수될 금액과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코로나 여파로 조업도가 대폭 줄어들면 그 영향을 평가해 손실을 따로 계상해야 한다. 손실을 줄이려고 발생원가 전부를 생산 수량으로 나눠 단가를 산정하면 자산 과대계상과 판매시점의 비정상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극복 이후 철 지난 제품을 제값에 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적절한 손상차손을 계상해야 한다. 손상차손 계상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의 모호한 시그널은 혼란을 초래한다. 코로나로 인해 미래 예상 현금흐름 측정이 더욱 어렵고, 위험 프리미엄 예측도 복잡해 할인율 등 평가 요소를 두고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기 결산에서 손상차손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으면 차기 이후에 손실이 한꺼번에 터진다.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 건조원가 상승으로, 완성돼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장기 공사에 대한 손상을 제때 계상하지 않고 감추다가 사태가 더 악화돼 쓰러졌다.

회사와 회계법인 및 감독당국 모두 원칙에 맞는 투명회계를 고수해야 한다. 코로나 쇼크는 국가별·업종별 편차가 극심해 회계수치보다는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더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회계의 투명성 저평가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지나친 상장 규제와 신용관리는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거래가 중단된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능성과 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대손확률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의 실현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했는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요한 의문이 없는지, 차입금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약정사항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 관련 중요한 상황 변화는 재무제표 주석에 충분히 공시해야 한다.

해외종속회사를 포함시킨 연결재무제표는 더욱 복잡하다. 회계법인이 교체된 초도감사는 더 문제다. 6년 동안 감사한 회계법인은 정부가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 교체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하필이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37년간 계속 감사하던 회계법인을 교체했는데 연결대상 자회사는 2019년 기준으로 240개가 넘는다. 바뀐 회계법인이 한 차례도 방문하지 못한 사업장이 수도 없을 것이다.

계속감사가 관행인 선진국은 회사와 감사인 간 독립성을 감사위원회가 감시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대주주에 대한 독립성 부족을 우려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주기적 지정제를 실시한 첫해에 코로나가 덮친 것이다. 지정단계에서 시간이 촉박한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혼란도 극심했다. 회계법인이 담당 직원 배치도 못한 상태에서 감사계약서에는 현장 책임자를 ‘TBD(to be decided·차후 결정)’로 표기하기도 했는데 선진국 회계감독기구에 적발되면 곤욕을 치를 사항이다. 해외에 동시 상장된 경우는 감사위원회 활동평가를 바탕으로 주기적 지정제의 예외 인정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상법이 개정됐다. 감사위원이 회계 관련 부정행위를 보고하지 않거나 주주총회 등에서 거짓 진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위원 연명으로 주총에 보고하는 감사보고서에는 수행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데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거짓 진술로 소추될 위험이 높다. 감사위원이 회사 또는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 또는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회계투명성 개선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발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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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美·中관계에 '복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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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커져가는 기업의 '정치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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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기업만 희생하라는 '이익공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슬쩍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서 ‘재가’된 뒤 ‘자발적 참여’라는 꼬리표를 달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당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오는 2월 이를 법제화한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많았던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5000억~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등 피해가 컸던 계층에 선별 지급한다는 게 여당의 구상으로 보인다.코로나로 이득을 본 쪽이 자발적으로 손해를 본 쪽을 돕는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이익이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도 불분명한 데다 정부가 나서서 이를 강제하는 순간 많은 문제가 파생한다. 우선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 경쟁력, 마케팅, 트렌드,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 코로나로 인한 이득을 가려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익공유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거론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회사 이익이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경우 대부분 음식점주는 거래 주문 건수와 상관없는 정액 요금제를 이용한다. 배달 수요가 늘어 거래량이 늘어도 플랫폼의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플랫폼 특성상 경쟁이 치열해 마케팅 및 초기 투자비용도 크다. 코로나19 수혜업체로 꼽히는 쿠팡은 2019년까지 누적 적자만 4조원대였고 지난해에도 인건비와 낮은 마진 탓에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코로나 이득을 알기 어려운 것은 반도체업계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4분기 추정치)은 35조9500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8조1800억원 늘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이득일까? 삼성전자의 2017년과 2018년 영업이익이 각각 53조6400억원과 58조88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영업이익 증가분 가운데 얼마가 코로나19 ‘특수’의 결과인지 알기 어렵다.은행권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담보해 리스크가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보증하지 않은 부분만큼 리스크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외환위기에 정부 지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놓을 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은행 부실이 관치금융의 탓이 컸던 만큼 지금 와서 당시의 정부 지원으로 생색을 낼 수는 없다.사정이 이러니 업계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이익의 존부와 다과에 관계없이 이익공유를 추진하다 보니 법제화 카드까지 내놓을 수밖에 없다. ‘자발적 참여’는 비판을 의식한 정치적 수사일 뿐 실은 강제된 것이다. 세상에 자발적이라고 이름 붙은 것치고 자발적인 것은 없다. 진짜 자발적인 것이라면 굳이 자발적이라는 수식을 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강제하는 이익공유는 법률 위반의 소지도 크다. 기업의 이익은 법인, 주주, 종업원 3자가 나누는 게 법이고 이를 위반하면 배임으로 소송을 당한다.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이 관련 없는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경우,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피해 계층을 돕는다는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이런 행위는 판례에서 보듯이, 배임 등 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정한 다중대표소송제 때문에 이런 위험은 더욱 커졌다.사실 손실은 공유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공유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희생의 요구는 공정하지 않다. 경제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욕을 꺾는 일이다. 이익공유를 요구받는 기업들은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상위 1% 미만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0% 이상을 내고 있다. 상생 노력과 사회공헌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더 이상 기업의 팔을 비틀어 이익공유를 강제할 일은 아니다. 정부가 세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