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경제교실

1. 통화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2. 통화는 누가 어떻게 공급하나?

3. 통화량이 늘어나면 나라경제는 어떻게 되나? 4. 통화량은 어떻게 조절되나?

통화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돈이란 우리의 경제생활은 항상 돈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돈 때문에 빚어지는 우여곡절도 많아서 돈으로 행복이나 권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불행과 죄악의 근원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돈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 나라전체로 보아도 돈은 경제생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래의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계를 맡고 있는 근로자는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고 또 그 돈으로 생활용품을 사거나 교육비 등에 지출하고 저축도 하며 기업을 상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원자재를 사들이거나 임금, 세금 등으로 지출하고 투자도 한다. 이렇게 거래에 쓰이는 돈을 통화라고 하는데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와 수표를 발행하거나 바로 현금으로 바꾸어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즉 예금통화를 합하여 가장 좁은 범위의 통화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통화는 토지, 건물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과는 달리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이자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가는 주부가 필요 이상의 돈을 가지고 가지 않듯이 거래에 필요한 양만큼 가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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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다면? 이처럼 거래를 매개해 주는 통화의 기능이 우리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여 주나 하는 점은 통화가 있는 오늘날의 거래방식과 물건과 물건을 맞바꾸던 물물교환 경제에서의 거래방식을 비교해 보면 한층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쌀, 생선, 옷 그리고 호미의 네 가지 물건이 생산되는 물물교환 경제에서 쌀을 생산한 사람이 옷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옷을 가진 사람이 다행히 쌀을 원한다면 두 사람은 필요한 물품을 서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옷을 가진 사람은 생선이 필요하고 또 생선을 가진 사람은 호미를, 호미를 가진 사람은 쌀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때 쌀을 가진 사람이 옷을 구하기 위해서는 쌀과 호미, 호미와 생선, 생선과 옷의 순서로 세 번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물교환의 과정은 물품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더욱 복잡하게 된다. 그러나 통화가 있을 경우에는 사람마다 필요한 물건이 다 다르고 아무리 많은 종류의 물건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거래횟수는 두 번이면 된다. 즉 생산한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가 있으면 모든 물건의 값을 하나의 통화단위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바꾸고자 하는 모든 물건의 값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이점이있다. 앞에서 예로 든 물물교환 경제에서는 쌀을 가지고 옷을 구하는 사람이 쌀로서 얼마만큼의 옷을 살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간의 교환비율까지 모두 알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나 화폐경제에서는 모든 물건의 가치가 같은 통화단위로 표시되므로 모든 상품간의 교환비율을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통화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따라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을 저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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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통화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가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화 가치라 함은 일정한 통화량으로 살 수 물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말하는데 그 양은 물가가 오르면 적어지고 물가가 내리면 많아지므로 통화가치는 물가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한편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통화의 가치는 그 나라 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 비율 즉 환율에 의해서 표시된다. 통화가치가 안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소위 '인플레이션 '시기나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시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경우에는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을 미리 예상하여 통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물건을 사려고 한다. 이 때문에 물가는 더 오르게 되고 통화가치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한편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물건사는 것을 뒤로 미루게 되어 물건이 팔리지 않으므로 물가는 더욱 떨어지고, 물건을 적게 만들게 되므로 일자리가 줄어들며 통화가치는 더 올라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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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는 누가 어떻게 공급하나?

돈은 어떻게 늘어나나? 지폐나 동전과 같은 현금통화는 화폐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제일 먼저 공급 한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외국돈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현금통화가 늘어나며, 정부의 예금을 내어 주어도 현금통화가 늘어난다. 한편 예금통화는 한국은행이 공급한 통화를 바탕으로 은행에 의해서 공급 된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현금통화는 시중에 그 일부가 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된다. 은행은 들어온 예금중 일정비율을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금하거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대출 등으로 다시 일반에게 공급한다. 이와 같이 일반에게 공급된 통화 중의 일부는 은행에 다시 예금으로 들어오고 이 중 지급준비금을 뺀 나머지는 또다시 대출로 나가는 과정이 되풀이된다. 그 결과 은행은 당초에 한국은행이 공급한 현금통화의 여러배에 해당하는 예금통화를 늘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보다 알기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과 일반은행이 있는데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예금으로 들어온 자금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맡기고 나머지는 모두 대출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한국은행이 정부사업의 대금으로 국고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갑이라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면 갑은 이를 모두 A은행에 예금하며 A은행은 이 중 10만원을 지급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90만원을 을에게 대출하고 을은 이 돈을 다시 B은행에 전부 예금하는 과정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때 통화량은 A은행 예금 100만원, B은행 예금 90만원의 순으로 늘어나 맨 나중에는 당초 화폐발행액의 10배인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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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정부, 민간등 각 부문에서 공급돼 앞에서 통화가 공급되는 기본원리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통화공급은 실제 우리 경제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로를 정부, 민간, 해외 및 기타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먼저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달라짐에 따라 일어난다. 즉 국민이 세금을 내면 정부부문에 통화가 들어어고 정부가 공사대금 등으로 국고금을 내줄 경우에는 정부부문에서 통화가 나가게 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데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늘리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대출을 회수할 경우에는 줄어들게 된다.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달라지게 된다.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돈을 들여와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바꾸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이 늘거나 외국빚을 갚으면 그만큼 줄어든다. 그런데 최근 우리 나라는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 돈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통화량이 급격히 변동하는것을 막기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은행이나 금융시장에 팔아 그 대가로 현금이나 수표를 받으면 통화량이 줄어들며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을 상환하거나 되 사들이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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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이 늘어나면 나라경제는 어떻게 되나?

돈이 늘면 지출이 늘어 우리의 경제생활을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실물과 통화의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화량이 달라지면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가령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우선 통화량이 늘어나면 이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개인의 경우 집을 늘이거나 좀 더 좋은 생활필수품을 사는 등 씀씀이를 늘리게 된다. 이러한 지출증가에 맞게 국내 생산이나 수입이 늘어나면 물가에는 영향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 물가가 오르게 된다. 기업의 경우에는 늘어난 통화로 생산을 위한 원료를 더 많이 사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데 사용하고 공장을 확장하는 등 투자를 늘리기도 할 것이다. 또한 통화가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금 사정이 좋아지므로 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게 되고 이자율도 떨어지게 되므로 기업은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 증가는 생산을 증대시키고 수출 능력을 키우며 일자리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에 필요한 기계등의 가격을 올려 생산제품의 원가가 올라감으로써 물가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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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지나치게 늘면 물가가 올라 이와 같이 통화량의 변화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한마디로 단정지어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통화량이 필요한 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장기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데는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만일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 물가가 오를 경우에는 토지, 건물과 같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득을 보지만 재산이 적고 일정한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같은 월급으로 종전보다 적은 물건을 사게 되므로 실제로 봉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빈부격차가 더욱 커진다. 뿐만 아니라 물건의 사는 값과 파는 값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나타나 사재기, 되팔아 넘기기 등이 성행하게 되므로 물가오름세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한편 국내물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상품이 외국물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므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의 가치보다 떨어지게 되므로 외국통화 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환율은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안정을 토대로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경제의 움직임에 알맞게 통화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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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은 어떻게 조절되나?

돈의 양은 한국은행이 조절 앞에서 통화는 우리 경제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유용한 수단이니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화가치 즉 물가가 안정 되어야 하므로 그 양을 알맞은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마치 물이나 불을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관리하여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금융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의 규모를 나타내는 통화지표를 작성, 그 움직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이 준비한 금의 양에 따라 화폐를 발행하던 과거의 금 본위제도와는 달리 중앙은행이 별도의 금 준비없이 회폐를 발행하는 오늘날의 관리 통화제도 하에서는 통화량의 조절 책임을 맡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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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통화지표는 나라에 따라 그 나라의 거래 관행이나 금융제도의 발달 정도 등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좁은 의미의 「통화(M1)」외에「총통화(M2)」, 「MCT」, 「M3」등 다양한 통화지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총통화(M2)」는 「통화(M1)」에 준통화라고 하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과 일부 외화예금을 더한 것이며 「MCT」는「(M2)」에 은행이 발행한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은행의 금전신탁을 더한 것 이다. 한편 「M3」는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로서 「(M2)」에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등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즉 제2금융권의 각종 예금과 이들이 발행한 채권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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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간접적 조절방식이 있는데 공개시장 조작정책, 재할인 정책 지급 준비율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은행이나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국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매 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상수지의 흑자 또는 외국자본의 유입 증가로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의 공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비롯한 통화 조절용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형태의 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재할인이란 중앙은행이 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대하여 그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하여 사들인 상업어음을 다시 할인하거나 동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인데 재할인 대상 어음의 종류나 재할인 규모를 변경 시킴으로써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량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통화 조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급준비제도 는 당초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액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오늘날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할 지급준비금의 비율일 변경하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달라지므로 결국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은 금융기관별 또는 자금종류별로 공급 한도를 정하여 이 범위내에서만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도록 은행의 대출을 통제하는 등 통화 공급량을 직접 조작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통화조절의 효과가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통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물가가 급히 오르는 경우와 같은 특수한 경제 사정 하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상과 같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는 직접 및 간접적인 수단이 잇으며 두 개 이상의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택하는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통화량의 조절을 직접 규제수단에 주로 의존해 왔었으나 최근에는 금리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등에 따라 통화량 조절에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간접조절수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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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