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관리재정수지 45.5조 적자…국세 3조원 덜 걷혀

정부 "누계 재정수지 지속 개선…연간으론 정부 전망치 내외 예상"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천억원의 적자를 기록,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월 누계 대비 개선됐다.

올해 10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혔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 턱밑까지 다가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지난 10월 관리재정수지가 11조5천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지출―총수입)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59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48조2천억원)과 8월(49조5천억원)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이후 9월(57조원)에 다시 커졌다가 10월에 줄어들었다.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경우 관리재정수지가 11조5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결과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9%) 적자로 편성했다.

정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예산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상반기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나타나다가 하반기 들어 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돼 연말에는 정부가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이래 누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누계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2천억원(0.6%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1~10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천억원이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천억원 감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10월에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전년 대비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7천억원 증가한 17조4천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3천억원 증가한 6조3천억원, 법인세는 4천억원 증가한 3조2천억원이었다.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골고루 늘었지만 부가가치세 영향이 제일 컸다"며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 영향으로 세금 환급을 받아가는 신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12월에 세수 감소 요인이 별로 없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납부 등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세수가 3조원 덜 걷힌 것은 회복될 것이며, 세수 결손은 1% 이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천억원 증가한 40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천억원 늘면서 총 698조6천억원(10월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백승주 국장은 "국가채무는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기도 한다"며 "연말에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