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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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그동안 금융정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이 확대됐지만 업권별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발표에서 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 구축, 생산적 금융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란 4대 목표를 좇아 정책을 추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하락, 가계신용 증가율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성이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업권별로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사들은 글로벌 금융사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증시에서 시장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2001~2012년까지 6~7%대였던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이후 5%대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업계와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금융사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대비, 혁신금융 및 금융혁신 연계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문 정부의 혁신금융 정책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금과 기반여건의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며 "혁신금융 시스템 근간의 포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업권별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