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3·1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들은 설연휴 때도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종교계와 일부 좌파 인사들의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어 소개하는 등 활동의 보폭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2015년 대법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이 전 의원에 직용 9년을 선고한 것은 ‘사법농단’의 결과라는 게 구명위의 주장이다.구명위는 2015년 7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정부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지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작성됐다.법조계에서는 재심 자체가 형사소송법상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심은 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거나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게 먼저 증명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 전 의원 사건 관련해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대법관들이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구명위는 재심청구를 하는 동시에 석방 운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은 설연휴인 지난 6일에도 이 전 의원이 수감돼있는 수원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구명위는 지난달 10일부터는 페이스북에서 ‘100인이 말하는 이석기 의원 석방’이라는 제목의 릴레이 홍보전에 돌입했다. 종교계 인사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나와서 이 의원 석방을 주장하는 내용이다.첫 주자인 김희중 대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합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며 소개됐다.8번째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내란선동죄는 언론자유를 옥죄는 독소조항이라 하여, 형법제정시에도 반대가 거셌던 조항이고, 확장, 남용해선 아주 위험한 결과 초래한다”며 “내란음모죄라면 몰라도, 선동(발언)으로 9년형은 아주 지나치다”고 지적했다며 이름을 올렸다.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회협의회 총무)가 지난해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한 발언도 소개했다. 이 목사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분단과 냉전의 구조악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주권재민이라는 촛불 정신에 걸맞게 이석기 의원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주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총무)도 “이석기 의원은 사법 적폐에 의해 불합리한 이유로 탄압에 의해서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너무 망설이지 말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도 27번째로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박정희는 자주 이야기하면 물고문했다. 통일 이야기하면 몽둥이찜질했다. 그의 딸은 자주와 통일 이야기하던 국회의원 거리로 쫓아내고 정당을 해산했다. 아직도 차디찬 감옥에 이석기를 가둬두고 있다.”고 주장했다.구명위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릴레이 구명운동의 당사자로 넣었다. 조 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던 2015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후 “내란음모기소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며,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 견해, 징역 9년의 선고형은 너무 세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그 외에도 하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차장, 강문대 전 민변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민변 변호사들이 등장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했다.법조계 일각에선 현직 민정수석의 의견까지 동원해 석방을 위한 선전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려는 것보다는, 여론을 통해 특별 사면을 받아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한 공안통 검찰 출신 변호사는 “소위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석방운동 방식”이라며 “3·1절 특사가 안되더라도 분위기를 띄워두면 8·15 광복절 특사는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혐의 계속 부인…임종헌도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기소 전망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설 연휴에도 조사하며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달 24일 구속한 뒤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시 듣고 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지난 1일께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상당수 혐의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이 때문에 임 전 차장과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남은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 내놓을 진술이 이들 사이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가르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가장 먼저 구속한 임 전 차장에게서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구속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임 전 차장은 몇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최근 검찰에 출석했다.양 전 대법원장과 대질신문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가급적 이날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에 담을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조서 열람과 수사기록 정리 등 시간을 감안하면 기소 시점은 오는 11일이 유력하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한두 차례씩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과 고영한(64)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국회의원들 재판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의 기소 여부도 이달 안에 결정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양승태 취임 후 수직적 관료체제 강화…상고법원 도입 강행이 발단판사사찰·재판개입 불사…이탄희 판사 행정처 심의관 발령취소로 수면 위로[※ 편집자 주 =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곧 재판에 넘겨집니다.사법 사상 초유의 일로, 법원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치욕이자 신뢰도에 치명적 타격을 입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대법원의 권위를 높이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상고법원 추진에서 비롯된 '사법농단 사태'는 2년 전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연합뉴스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이번 사태의 발단과 경과, 시사점, 사법개혁 전망 등을 담은 기사를 3∼6일 4차례에 걸쳐 송고합니다.]지난 2년 동안 사법부를 초유의 위기로 내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는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난 이후로 사법부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국민의 사법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고, 일선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목소리를 낼 기회도 늘었다.그만큼 대법원장과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점점 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다.이런 변화는 종종 사법부 내부에 파열음을 냈다.사법연수원 기수나 서열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하는 데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드셌던 2003년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 2009년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일선 법관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두 사안 모두 진보·개혁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문제제기를 주도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03년에는 법원행정처장으로, 2009년에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처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위가 흔들리고 내부 비판에 직면하는 광경을 바라봤다.대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소위 '튀는 판결'이 일선 법원에서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2011년 대법원장에 오른 양 전 대법원장은 '탈권위'냐 '기득권 회복'이냐의 선택지를 두고, 후자를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일사불란한 수직적 조직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사법정책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4년 6월 '상고법원' 도입안을 꺼내 놓았다.2심 재판부의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재판을 대법원이 아닌 상고법원이 맡도록 한 이 방안은 초기에는 상고심 사건의 적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특별히 불복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었다.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하도록 한 '상고허가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상고법원 도입안은 상고심 제도개선을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여겨졌다.문제는 제도 도입의 숨은 의도였다.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과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사이에서 상고법원 도입안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기존 3심 체제에 상고법원을 더한 '1심→항소심→상고법원→대법원'의 4심 체제를 구성해 대법원의 권위를 높이고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사법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대법원 사건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이었던 '대법관 수 증원'이 자칫 대법원의 권위 추락과 대법원장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상고법원 도입안을 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가장 핵심을 찌른 지적은 상고법원 도입이 이른바 '법관 인사의 꽃'이라 불렸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늘려 법원 내부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판사로 정년퇴직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해 인사불만을 갖는 판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고법원 판사라는 새로운 승진통로를 마련해 판사들의 '인사 갈증'을 달래주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확대하는 취지가 숨어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지적이 법조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으면서 상고법원 도입은 쉽지 않은 문제가 됐다.법원 내부는 물론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변협은 대법관 수 증원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고법원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정부와 국회도 협조적이지 않았다.상고법원 도입이 대법원장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이런 기류에도 불구하고 양 전 대법원장의 선택은 '강행 돌파'였다.대외적으로는 제도 홍보를 통해 법원 밖의 반대의견을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고, 내부적으로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회유하거나 때로는 겁박했다.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도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다.차성안 판사 등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인사를 빌미로 회유하는 일들이 이어졌다.정부와 국회 설득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사건을 대(對) 정부 협상카드로 이용했다.상고법원 법안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도 전방위적인 설득에 들어갔다.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을 움직일 수 있는 듯한 인상만 줘도, 이는 강력한 흥정수단이 될 수 있었다.그만큼 정부와 국회가 큰 관심을 두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이 많았기 때문이다.법관들을 뒷조사하거나 정부 등과의 흥정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가다듬는 작업, 나아가 실제로 '거래 대상'으로 꼽힌 재판에 관여하는 일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동원됐다.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는 만큼 부당하고 반(反) 헌법적인 일이었지만, 전국에서 선별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충성심을 갖고 일을 '수행'했다.업무 능력을 발휘한 법원행정처 판사들에게는 인사가 보상처럼 뒤따랐다.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처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까지 지낸 판사도 부당한 일을 수행하는 데 예외가 아니었다.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진행되던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다.2017년 2월 20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가 원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한 일이 그 발단이었다.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쏟아졌다.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 결과가 인사에 반영됐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이 의혹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2년 동안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결국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은 '무소불위'의 사법부 수장이었다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구속 피의자로 전락해 재판에 넘겨질 신세가 됐다.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고도로 수직·관료화된 사법부의 옛 체제에서 권한을 남용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법원장추천제 등 수평적 구조의 사법부 체제가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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