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정정보원 감사…"심재철 방탄국감 안돼" vs "정당한 권리행사" 탈원전·퇴직 공직자 재취업 등도 쟁점…국방위·과방위, 현장 국감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돌, 시작부터 파행했다.
오후 재개한 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의도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선 위원회 구성의 중립성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절성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환경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이 원하는 인사만 뽑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위원 추천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차등 적용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한국당의 차등 적용 주장을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세계적인 대세이며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해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진적이며 이 때문에 한전의 재무상태도 악화했고,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취업가능·승인 결정이 80%가 넘는 등 증가하고 있다"며 "퇴직자의 전 소속 부처에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내왔는데도 공직자윤리위가 재취업을 승인한 사례가 있고,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처분이 되도록 해놓고 취업승인을 해준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청렴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승인 외압을 받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도로교통공단, 자유총연맹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정무위 국감에선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쟁점이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박 전 처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 신분"이라며 "일부 항목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역사적인 범죄 행위들 앞에 떳떳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내부 조사를 해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보훈처장은 재조사하겠다고 추가로 경찰을 불러들였다"며 무리한 수사의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중앙회 국감에선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감에선 복지급여 부정수급 문제, 금연 정책이 각각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방위는 서해 백령도에 있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병대 제6여단을 현장 시찰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등을 찾았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의 국감장에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복을 입고 국감에 임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문체위 국감은 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열렸다.
여 "심재철 빠져라" 야 "표결하자"…재정정보원 국감 파행 / 연합뉴스 (Yonhapnews)
박맹우 "한전공대 설립 제정신?" vs 송갑석·한전사장 "꼭 필요"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에너지특화대학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찬반의 주장이 격돌했다.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한전이 제정신이냐"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박 의원은 "한전이 전력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올인해도) 부족할 판에 교육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뒤로 넘어질 것 같다"며 "돈이 썩어 남아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한전공대 설립은 기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 파탄 위기에서 주주가 동의하겠느냐"며 "대학 정원도 3만여명 남아도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이 돈을 들여 대학을 짓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한전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화해온 덕분이다"며 "한전 공대의 문제도 새로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세우는 것이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산업화 시기 활발하게 활동한 인력이 한전이 설립한 수도공고에서 양성됐고, 세계 으뜸인 원자력 기술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세워 도달했다"며 "한전공대도 새로운 4차산업 시대를 맞아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갑 한전사장도 "에너지 산업 전체가 과거와 패러다임 바뀌어, 에너지특화대학 설립은 한전과 한국의 장례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기존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별로 특성화돼 있고 강점도 있으나, 한전공대는 독특한 교육방법·산학연방식 등으로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이를 비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치원 입학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드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그는 "일부 사립유치원은 국민세금에서 나온 지원금을 개인용도에 마음대로 썼다"면서 "매년 2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사립 유치원에 지원되지만 관리와 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사립유치원 원장을 처벌해달라’, ‘유치원 보조금 관련 교육부 공무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다’ 등 관련 내용의 청원이 줄을 이었다. 한 청원 게시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폭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5년 사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며 해당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로 동탄 모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성인용품점·노래방 등에서 사용했는 가하면, 또 다른 유치원장은 설 상여금으로 본인에게 79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사적으로 교비를 운영해 적발된 유치원 수는 1878개에 달했다. 파문이 커지자 정부도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오는 18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사립 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5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검토서를 국회법제실에 제출했다.당정도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사진출처=MBC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애초 경기도 국감을 하려고 했는데, 충북도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까지 움직여 국감을 유치했다고 볼 수 있다. 강호동 만큼 강호축이 유명해졌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 의원이 발언이다.국감에서는 야당이 피감기관을 공격하고, 여당을 방어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 있지만, 이날 충북도 국감에서는 이런 모습이 거의 연출되지 않았다.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충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강호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어주면서 분위기가 훈훈했다.강호축은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경제발전 벨트로, 서울에서 대구, 부산을 남북으로 잇는 '경부축'에 대비되는 개념이다.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이시종 지사는 이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강호축이 완성되면 강원과 호남 간 끊어진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지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추구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이 지사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시 병) 의원도 "(충북이) 강호축 비전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강호축 핵심 사업인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역시 "경부축과 강호축의 면적이 비슷한 데도 그동안 (정부 예산 등이) 경부축에 치우쳐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국토위가 힘을 합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사업이 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안호영(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 의원은 이날 국토부의 철도 관련 관계자로부터 "전체적인 열차 운행 계획과 연계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결국 이날 국정감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등 강호축 개발의 명분과 추진 동력을 얻어내는 자리가 됐다.도 관게자는 "여야 무관하게 강호축을 지지하는 것이 확인된 이번 국감을 계기로 충북선 고속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충북의 요구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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