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업무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해 이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www.upis.go.kr)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포함한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 메뉴를 선택한 뒤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과 연계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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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땅 무더기 해약…"희망고문 시키나" 불만 폭발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3년 전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매각한 토지가 무더기 해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 금융시장이 얼어붙어 연내 해약 토지는 더 나올 수 있다. LH가 시행한 공공분양의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사전청약 무용론’이 거세지고 있다.인천·동탄 공급 더 늦어져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LH 등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사전청약 조건부 토지 총 5개 필지가 해약됐다. 인천 서구 가정동 ‘인천 가정2’ 1필지와 경기 ‘화성 동탄2’ C-10·13·27·29 등이다. 면적 기준 9만9700㎡, 공급금액으로는 4000억원 규모다. 이 기간 해약된 전체 토지(9개 필지, 7301억원)의 절반을 웃돈다.심우건설이 매입했던 가정2지구는 정상적으로 사전청약까지 했다가 뒤늦게 사업을 포기한 사례다. 이 단지는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았다.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예정했지만,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토지를 반납했다. 회사 관계자는 “사전당첨자 중 85%가량이 이탈해 본청약해도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화성 동탄에서는 4개 필지가 무더기 해약됐다. 청약 대기자가 많았던 화성동탄2 C-27필지는 2022년 11월 사전청약을 공고했지만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 2021년 12월 이 필지를 사들인 시행사 유리치는 당초 지하 3층~지상 20층의 아파트 433가구, 오피스텔 40실을 지을 계획이었다.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찮아 2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토지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보광종합건설이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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