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슈·스타 없는 3無 국감"

한경 국감평가단 설문조사

대학교수, 여론조사 전문가, 정치평론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경제신문 국정감사 평가단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국회가 국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올 국감을 야당·이슈(정책)·인물이 없는 3무(無)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국감평가단 열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가나다순) 등 세 명은 ‘아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시사평론가),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다섯 명도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올 국감은 지난 12일 시작해 31일까지 열린다.

평가단은 여당의 적폐 청산과 야당의 신적폐(정치 보복) 공방 속에 국감이 정쟁으로 흐르면서 이슈와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국감이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의 준비가 덜 된 데다 국감 기간에 불거진 정계 개편 바람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다 보니 ‘국감 스타’라고 할 만한 의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평가단 열 명 가운데 다섯 명은 ‘잘하고 있는 정당’이나 ‘잘하고 있는 의원’을 묻는 질문에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이라는 정치 프레임에 갇힌 국감”이라며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정책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정환/김기만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