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결과에 폭력적 공격 빈발…사법부 큰 위기, 헌법엔 중대 위협"

양승태 대법원장, 6년 임기 끝내고 퇴임

양승태 대법원장(69·사진)이 6년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정치로부터의 사법 독립을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대한 여론의 도 넘은 비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하지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은 정치’라는 글로 큰 논란을 일으킨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40)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내놨다. 양 대법원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며 “법관에게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6년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국가 권력의 한 축인 사법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일은 단 하루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 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