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만기 출소를 계기로 “억울한 옥살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사법부의 독립권 침해”라고 맹비난했다. 23일 친노(친노무현)세력이 총 집결한 가운데 만기 출소한 한 전 총리는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친노 원로’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문희상 의원(왼쪽 뒤)과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문희상 의원(왼쪽 뒤)과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출소와 관련, “사관학교 생도처럼 길러지는 엘리트 사법 관료의 관성을 타파하는 노력을 앞으로 보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고 검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치부를 드러내고 다시는 사법 적폐가 일어나지 않는 기풍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한 전 총리)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더불어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치 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정권을 잡았다고 과거 사법부 판결도 부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출소한 한 전 총리를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추 대표가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법치주의와 헌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대표의 발언을 놓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대표의 퇴행적 인식을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은) 한 전 총리가 잘못이 없는데 권력과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된 것으로 들린다”며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도 발끈했다. 대법관을 겸임하고 있는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은 법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와 당사자의 충분한 주장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근거를 갖고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이날 석방되면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 걸 정면으로 부인하는 듯한 여러 정치권의 발언들이 나온다는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이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 논평을 비판했다.

서정환/김기만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