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美 대통령이 할 말" 비판
정경두 "한국 핵무장 안돼"…아들 특혜입대 의혹엔 "깨끗하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8일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 '레드라인'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문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규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레드라인 개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리는 걸 가정한, 미국의 입장"이라면서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의 기준은 김정은 정권의 목표이기도 하다"면서 "따라서 레드라인 발언은 김정은이 요구하는 목표대로 다 보장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어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꼬집었고, 같은 당 김동철 의원 역시 "공개하면 이미 레드라인이 아니다.

그만큼 청와대에 안보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 발언을 통해) 정치·외교적으로 경고하는 건 좋다"면서도 "다만, 레드라인이라는 선을 넘으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식으로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말씀한 부분은 현재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는 부분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적절성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북핵 해법에 대한 구상을 묻는 과정에서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무장을 주장했다.

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북한의 핵 공격을 당하면 무슨 수로 반격을 하겠느냐"며 "미국이 한국을 존중하게 하려면 핵무장(론)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다.

정치·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핵무장론에 반대했다.

'중간단계로 핵 동결 협상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진영 의원의 질문에는 "궁극적인 것은 비핵화이고 중간단계로 핵 동결을 하자는 정부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오후 질의 때는 정 후보자의 아들 '특혜입대' 의혹이 제기돼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기무사 행정병으로 복무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적기록부를 보면 고졸로 돼 있다"면서 "이는 선발 자격 요건에 애당초 해당이 안 된다.

이는 특혜이거나 선발 시스템 문제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청문회에 나온 국방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아들 학력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엄호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은 네바다주립대 2학년을 마치고 입대했고, 육군에서 특기를 분류할 때는 입대 후 작성하는 양식에 따르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기무사 행정병은 꽃보직이다.

애당초 안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지적하자 "제 자식이 그 보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나무랐다.

고위공직자로서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깨끗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배영경 기자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