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중단할지, 재개할지 결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해왔다. 공론화위가 찬반 결정을 내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영구중단 결정 여부를 둘러싸고 대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공론화위 대변인인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과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27일 공론화위 제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진행할 뿐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며 “대통령 등 그밖의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민배심원단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설명을 했다. 이들은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100%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며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공론조사 범위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작성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전 영구중단 최종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논란이 커지자 공론화위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 “(찬반 결정을 내지 않겠다는 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태훈/김형호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