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후 EU 범죄자들 돌려보낸다

메이 총리, 오늘 브렉시트 이민 대책 공표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영국에 수감 중인 EU 출신 죄수들을 돌려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에 체류 중인 300만 EU 회원국 시민들에 브렉시트 후 정착 지위를 부여하는 세부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EU에 체류 중인 영국 시민에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자국 체류 EU국민들에게 체류 허가를 내줄 방침이나 '중대하고 지속적인' 범죄자들은 체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폭력이나 성범죄 및 마약사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 범죄자들의 영국 입국 절차도 대폭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내 EU 출신 범죄자들은 그동안 정치권의 논란거리가 돼왔다.

영국 정부는 EU 출신 범죄자들의 추방을 제한하고 있는 EU 법규가 영국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이 문제는 지난해 브렉시트 투표에서도 브렉시트 파들의 주요 논거가 됐었다.

현재 영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들 가운데 외국인은 약 1만3천 명으로 전체 죄수 가운데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담당 장관도 25일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EU 출신 범죄자들을 영국 내 체류를 희망하는 다른 EU국민들과 분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2년형 이상을 선고받는 EU 범죄자들을 추방하려 하고 있으나 EU 법규는 해당 범죄자가 영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국 정부가 이들을 추방해야 할 공공안전상의 '중대한 근거'를 소명하도록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새로운 방침은 브렉시트 이후에는 단지 '공공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내무장관이 범죄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영 정부는 또 브렉시트 이후 EU 내에서 영국 시민이 질병을 앓을 때를 대비해 매년 약 1억5천500만 파운드(약 2천300억 원)의 의료비를 부담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마찬가지로 EU도 영국에 체류하는 EU 시민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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