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비공개 합의한 군사기밀인데…" 내달 정상회담 앞두고 공개해 논란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

청와대 "비공개 약속했더라도 새 정부와 다시 합의해야"
한국당 "인사청문회 대응,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길"

지난달 26일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가 배치된 모습. 한경DB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방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보고 누락에 대해 전격 조사 지시를 내린 가운데 사드 발사대 4기가 경북 상주에 추가 반입됐다는 사실을 청와대에서 직접 공개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반도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인 데다 한·미 간 비공개를 합의한 기밀 사안을 동맹국인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사드 반입 시기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국회 비준 절차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게 청와대 방침이란 설명이지만, 미국이라는 상대국이 있는 문제를 성급히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북한에 정보를 제공해버린 셈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간 합의가 돼 있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내용을 승계하지 않고 자기들만 합의하면 끝나는 것이냐”며 “우리 정부(새 정부)와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격노했다고 청와대가 밝힌 배경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면서까지 사태 파악 지시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인사청문회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역(逆)안보몰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뒤늦은 대통령의 진상 파악 지시가 최근 불거진 청와대발 인사 참사 책임을 면피하고 오늘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을 무사 통과시키기 위한 국면전환용 인사청문회 방패 카드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언론과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