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원칙은 후퇴 안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 “5대 원칙은 후퇴 안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 세 명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29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며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후퇴시키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표결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국회 인준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는 앞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2005년 이전이라도 부동산 투기 등 ‘악성’ 위장전입자는 지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