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장관 임명 제청·해임 문서로 하겠다"…책임총리 의지
"전교조 합법화, 대법 판결 따를것…국민행복기금 전면 재검토 필요"
국회,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한국당 반대해도 통과 가능성
이 후보자는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을 문서로 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사이에 헌법에 바탕하는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해 책임총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는 다음주 주요 장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제윤경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도중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젊은 대기업 총수들이 한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굳이 떠올리자면 골목상권 침범이 떠오른다”며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후보자는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도입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채무 종류가 바뀔 뿐이지 빚으로 빚을 막게 되는 상황”이라며 “채권추심기관으로 변질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도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놓고 거친 공방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제기하고,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내고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게 ‘청부 입법’ 아니냐고 따졌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근거 없는 ‘모욕 주기’라며 역공을 펼쳤다. 이 후보자도 대작 의혹엔 “턱도 없는 모함이다. 제보자를 좀 엄선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문제를 지적했다가 ‘문자폭탄’을 받은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건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 탓이라는 사실을 공개해 이목을 끌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26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총리직을 수행할 만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유보’, 한국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재적 299석 중 민주당 120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등으로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다른 정당이 찬성하면 인준안이 통과될 수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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