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 소요 예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지역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정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 비중은 41.2%로, 8600억 원에 달한다. 박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할 경우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 씩 높여 2020년 이후에는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 우선 입학을 의무화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유치원 1330 학급, 국공립 유치원 2431 학급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