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할 킹핀 찾겠다"
청년실업 심각…추경 필요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해야
▷단기 및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단기적으론 대내외 위기관리와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소득 중심 성장 쪽으로 생각 중이다. 중기적으론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 측면에 신경 쓰겠다.”
▷대통령과의 인연은.
“오늘 대통령께서 인선 발표 때 저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
▷평소 경제문제를 볼링의 ‘킹핀’에 비유했는데.
“볼링 핀은 10개 있는데, 맨 앞 1번과 그 옆의 3번 핀 뒤에 있는 5번 핀을 건드려야 다 쓰러뜨릴 수 있다. 5번 핀을 그래서 킹핀이라고 한다. 사회 문제도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게 사회 킹핀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사회보상 체계를 예로 들고 싶다.”
▷10조원 규모 추경은 어떻게.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체감 실업률이 23%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 전체적으로 여러 좋은 신호가 있지만 체감 경기와 실질 지표 간의 괴리가 있다. 지금 단계에서 추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모는 세수 사정이나 세계잉여금 등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 기재부 예산실에 단순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집어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효과가 나오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게 맞나.
“지금 상황에서 확장 정책은 타당해 보인다.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유용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견해다.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에서는 통화보다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도 상당히 문제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우리 노동력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 질 저하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증세에 대해선 어떤 관점인가.
“증세나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조세 감면 혜택을 살펴본다는지,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게 순서다. 법인세 증세를 많이들 생각할 텐데 법인세 증세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등을 검토한 뒤에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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