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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행장 1심 징역 4년…대우조선 배임 혐의는 무죄

입력 2017-05-19 19:24:38 | 수정 2017-05-20 01:11:06 | 지면정보 2017-05-20 A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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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눈감아줬다는 혐의(배임)는 무죄로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종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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