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 공유경제 반영토록 GDP통계 개선해야
지난 달 뉴욕출장에서 그 유명한 뉴욕 우버택시를 이용했다. 기대만큼 싸거나 편하지는 않았지만 뉴욕에서는 우버택시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우버택시는 이른바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공유경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던 유휴자원의 일시적 공유를 통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상거래를 제외한 금전적인 거래만을 포함하는지, 개인 간의 거래(P2P)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 간의 거래(B2P)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개념이 점차 확장되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생산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08년 8억5000만달러에서 2014년 100억달러로 불과 6년 만에 12배 정도 증가했다. 2025년에는 30배 이상 불어나 3350억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는 규모다.

한국에서는 발달한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숙박, 교통, 금융, 공간, 재능 등 5개 분야에서 공유경제가 태동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익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차량공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등 금융업에서의 공유경제도 활발하게 성장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우버택시와 같은 P2P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쏘카 또는 그린카로 불리는 B2P 거래만 가능한 등 많은 제약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고민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예정됐던 규제프리존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현재 시범사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공유경제의 확산은 관련 업체의 기득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화와 혁신에 대한 추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국가통계도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영역이 확대되고 ‘소유’를 통한 소비의 개념이 ‘접속’의 개념으로 변하면서 전통적인 거래측정 방식만으로는 경제 규모와 변화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공유경제의 확대에 대응해 관련 상품 및 산업 추계방식은 물론 기존의 생산, 소비 및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도 공유경제를 반영해 기존 경제통계 프레임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공유경제 측정을 위한 개념설정 연구를 하고 있으며, 오는 6~7월에는 주요 공유경제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유경제의 규모와 활동주체, 유형 등 기초정보 파악을 위한 시험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공유경제는 가계의 유휴 노동력이나 유휴자원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월급을 받는 남녀가 결혼을 해 한 명이 가사노동에 전념한다면, 둘의 GDP 기여 정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계정의 ‘가계위성계정(household satellite account)’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빠른 자본축적과 노동투입에 기반한 양적성장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갈 에를리히 이스라엘 요즈마그룹 회장이 말한 것처럼 우버나 에어비앤비, 오큘러스(VR 기기업체)와 같이 ‘파괴적 창조’를 통해 경제의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측정은 GDP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발전 경로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경준 < 통계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