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연 20%로 낮춰라"…비상 걸린 대부업계
"법정 최고이자율 낮추겠다"
문재인·홍준표 '한목소리', 대부업계 "문 닫으란 얘기"
카드사도 수수료 인하 공약에 "전형적인 표퓰리즘" 반발
문 후보는 지난 28일 대선공약집에서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이자제한법 이자율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대 연 27.9%까지 받을 수 있는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25%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 공약과 별개로 문 후보 측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법정 이자율 상한을 연 20%로 낮추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후보도 법정 이자율 최고 한도를 연 2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공약을 내놨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업계 대출 금리를 (소급해)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부업계는 초비상이다. 2011년 연 39%이던 법정 최고 금리를 2014년 연 34%, 지난해 3월 연 27.9%로 연달아 내렸는데 또다시 낮춰야 할 상황에 직면해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는 건 대부업체 간판을 내리라는 얘기”라며 “더 싼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는 저축은행, 카드회사와 경쟁이 안 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최고 금리를 낮추면 서민·취약계층은 불법 사채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카드회사들은 지난해 정부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낮추면서 수익성이 급락하는 등 타격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문 후보 측은 대선공약을 통해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높이고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안을 내놨다. 홍 후보 측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A카드사 고위관계자는 “2007년 이후 카드 수수료는 아홉 차례나 인하됐다”며 “한 달에 2만~3만원인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공약은 전형적인 표(票)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주요 대선후보는 서민·취약계층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문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진행 중인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모두 소각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홍 후보도 취약계층의 소액·장기채무를 특별 감면하겠다고 약속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선 문 후보만 공약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로 제한한 현행 규제를 풀어야 인터넷전문은행이 정상 가동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나 공약집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만 밝혔다. 사실상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이태명/정지은/김순신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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