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되자 유감 표명…"과세 인상 수치는 내년 예산부수법안에 반영"
"재벌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단계적 해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8일 19대 대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사유로 세율인상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공약집 발표식에서 "어떤 국민도 자신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과세 구간이나 세율 문제와 관련해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검증은 얼마든지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설명이 논란이 되자 윤 본부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게 부적절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윤 본부장은 공약 재원마련 방안 중 세입개혁 부분이 사실상 증세로 읽힌다는 지적에 "고소득자 과세강화 원칙이 소득세 과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해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며 "5년간 공약 이행에 들어갈 재원 178조 원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분이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가 당선된다면 일자리 확충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10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178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법 개정을 바로 하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집행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즉각적인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본부장은 구체적인 세법 개정 내용을 놓고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목표를 세워놓고 세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했다.

재벌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단계적'이라는 단서를 붙인 배경도 제시됐다.

윤 본부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바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이뤄져야 할지는 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충돌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해서 이를 임기 내에 조정해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이 빠졌다가 공약집에 포함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10대 공약에서 빠졌을 뿐 공약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정지출 개혁을 통한 재원확보 금액이 큰 편'이라는 지적에 윤 본부장은 "재정지출 우선순위나 비중을 조정하기도 하고 경직성 경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