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를 한국 측이 부담하길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발언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한경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한경 DB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용은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계속해서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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