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율 35%→15%로 낮춰라"
재정적자 감축하는 것보다 기업부담 줄이는 세율 인하 우선
공화당 내에서도 인하 폭 이견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6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법인세율 인하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청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회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라이언 하원의장이 법인세율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인하 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2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5%포인트 더 낮추면 정부 균형재정이란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법인세율을 20%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2조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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