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지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법인세율을 낮추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재정적자는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6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법인세율 인하 작업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 요청에 곧바로 답변하지 않았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과 회의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라이언 하원의장이 법인세율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인하 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법인세율을 20%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5%포인트 더 낮추면 정부 균형재정이란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법인세율을 20%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2조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