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어제 “‘되는 게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게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경영계 정책건의서를 각 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했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차기 정부 5년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최우선의 경제 운영과 함께 훼손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처음 2만달러에 진입한 이후 11년간 3만달러 벽에 막혀 있다. 사회 전반에 반(反)기업 정서가 퍼져 있는 데다 정부와 정치권이 투자 입지 고용 등 각 분야에서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탓이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성장률도 연 3% 아래로 추락했다. 경총의 호소처럼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입법과 규제부터 최소화해 경제 활력을 살려야 한다. 그래야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력 제고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경총 건의서는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수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낮은 노동생산성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드러내고 있다. 어느 부문보다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도 ‘대선후보께 드리는 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기득권 내려놓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과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요구하는 일부 노조, 자격증을 방패 삼은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 모두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기찬 시장경제를 통해 일자리 전성시대를 열어달라”는 경총의 정책건의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담고 있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일자리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법과 제도부터 과감하게 없애달라는 건의서를 반기업주의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대선후보들이 제대로 읽고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