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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7] '송민순 문건' 공개…북한 인권결의안 '문재인 거짓말' 공방

입력 2017-04-21 19:15:52 | 수정 2017-04-22 00:07:59 | 지면정보 2017-04-22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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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논쟁' 이어 대선 이슈로

송민순 "문재인이 북한에 물어보자 한 증거"
홍준표·유승민 "문재인이 거짓말" 총공세

문재인 측 "북한에 통보해 주는 차원…이번 논란은 제2의 NLL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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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통령 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보 이슈가 연이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으로 볼 것인가에 이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의사를 사전에 확인했는지에 대해 대선후보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북측 의사를 물어보자고 했느냐가 쟁점이다. 문 후보의 안보관이 본격 검증대에 오른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문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벌리며 승기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은 2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권결의안에 관한 북한 의견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진심으로 10·4 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는 북한의 입장이 들어 있다.

문건 하단엔 2007년 11월20일 저녁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송 전 장관은 이 문건이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새겨진 청와대 문서이며, 인권결의안 투표에 앞서 북한 의견을 확인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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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도 북한에 물어본 뒤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 후보가 북측 의사를 알아보자고 했다고 썼다. 문 후보는 지난 19일 TV토론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국가정보원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한 것”이라며 북한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것(자신이 공개한 문건)을 보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문 후보가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사전에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일제히 문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당시) 청와대 메모가 공개됐다. 송 전 장관 회고록을 보면 문 후보가 거짓말을 크게 한 것”이라며 “거짓말하는 분,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분한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물어본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명백하다”며 “대선후보의 정직성과 관련한 부분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와 국정원에 관련 문건이 있으면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안보장사, 색깔론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문제는 지도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분”이라며 “직접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1월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며 “북한에 통보해 주는 차원이었지 북한에 물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 말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이미 기권 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북한 입장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문 후보는 “이번 논란은 제2의 NLL(북방한계선) 사건”이라며 “비열한 북풍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2007년) 11월16일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키로 했다”며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이르면 다음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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