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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 정책에 회초리 든 미국 경제학자들

입력 2017-04-21 19:49:35 | 수정 2017-04-21 19:49:35 | 지면정보 2017-04-22 A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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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기자의 Global insight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
"대학 1학년생도 안할 거짓말, 무식함의 소산…참모도 무능"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 "강달러로 무역적자 되레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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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래도 경제학자들의 호감을 사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 ‘좌파에 경도된(?)’ 미국 경제학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진영논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의 경제·통상정책이 도대체 경제학 이론으로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달 말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석 달간 성과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다. 당초 정책의 방향도 모순적이었는데, 실행 과정까지 오락가락하자 비판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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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20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경제적 무지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것인가’라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대학 경제학과 1학년 학생도 하지 않을 거짓말에 몰두하고 있다”고 빈정거렸다.

삭스 교수는 국가 경제의 순수출(수출-수입, 곧 무역수지)은 그 나라의 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과 동일(NX=NS-I)하다는 경제학개론에 나오는 항등식을 다시 설명하며 이 식은 진보든 보수든, 케인지언이든 아니든 모두 인정하는 ‘참’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30년간 미국 정부저축이 뚜렷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총저축률(국민총소득 대비)은 1973년 11.219%에 이르렀으나 금융위기 전후엔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2015년에는 3.415%에 그쳤다.

더글러스 어윈 미 다트머스대 교수도 ‘보호주의의 가짜 약속’이라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5~6월 합본호)을 통해 거의 같은 논지를 폈다. 어윈 교수는 무역적자가 급증하던 1980년대와 달리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무역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해 중국산 수입은 4%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변동환율제하에서 수입 제한을 해 봐야 무역적자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역사적으로도 보호무역 정책이 힘을 써서 무역적자를 되돌려놨다는 전례를 찾기는 어렵다. 어윈 교수는 1930년 스무트홀리법이 도입된 직후 무역흑자를 보긴 했지만 곧 수출도 감소해 결국 효과가 없었고,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때는 보호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시경제 정책이 무역적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되레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어윈 교수는 레이건 행정부 때 확인했듯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을 병행하면 달러가 급격히 강세를 띠게 되며, 지난 3년간 주요 통화 대비 이미 25%나 강해진 미국 달러가 더욱 강해지면 수출이 더 늘어나기는 요원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어윈 교수의 주장이 삭스 교수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자유무역협정(FTA)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조언을 덧붙였다는 정도다.

삭스 교수는 자신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무식함의 소산’이라며 “황제(트럼프 대통령)는 벌거벗었다.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옷을 걸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능력 있는 경제부문 조언자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삭스 교수의 말이 틀렸기를 바라지만, 내기를 한다면 삭스 교수 쪽에 걸겠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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