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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대선 후보들에게 물어야 할 것들

입력 2017-04-20 18:32:19 | 수정 2017-04-21 04:29:34 | 지면정보 2017-04-21 A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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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협박에 단호히 대처할 의지 있고 풍요로운 삶 가능케 한 자유경제 지키며
'생각하는 교육' 실현할 인물인지 검증해야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명예교수 yykim@chonna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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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될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후보들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국가란 무엇인가’이다. 이를 물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라는 ‘정치 사회’가 없다면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으며 여타 구체적인 질문들은 대부분 이 질문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원과 태동 배경 그리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정치 사상가 간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서로의 이익을 위해 국가라는 정치 사회를 구성하고 이의 유지를 위한 도덕과 법질서에 복종하기로 한 협의체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따라서 국가의 존립 목적은 자기 보존,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안보관을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는 북핵(北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안이다. 그가 누구이든 주적(主敵)이란 내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며,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족이라는 이름 아래 대북 정책을 호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군사시설 확충에 미온적이거나 그에 따른 갈등을 해결할 정치력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국가 보존을 위한 국방 시설 확충을 둘러싸고 이토록 갈등을 겪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치 사회와 ‘경제 사회’ 간 관계에 대해 물어야 한다. 정치 사회의 바탕이 되는 국가와 정부는 어떤 방식이든 인간의 설계로 만든 조직이다. 물론 그런 조직의 기틀이 되는 법과 제도의 많은 부분을 인간 이성의 설계로 채우느냐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 산물로 채우느냐에 따른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경제 사회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 하나는 본성이 탐욕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경제 사회의 무질서와 불공정을 국가가 개입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고다. 다른 하나는 인간이 그런 존재임에는 분명하지만 바로 그런 인간들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도덕과 법질서를 세우고 지킴으로써 서로 협동하며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이기적 인간들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자유경제 체제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따라서 후보들에게 국민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조직화의 산물인 정치 사회와 자발적 질서인 경제 사회를 어떻게 일관되게 연결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이 개인의 창의성 말살은 물론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초토화시켰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 발현을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다양한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교육 철학의 소유자인지를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이 자유롭게 사회생활의 이득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다. 이런 국가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과 지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생각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없는 무능한 인물과 아무리 일러줘도 듣지 못하는 난청(難聽)의 인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다.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 명예교수 yykim@chonnam.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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