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후보들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어 ‘가계대출 옥죄기’는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것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자율 상한(대부업법상 연 27.9%, 이자제한법상 연 25%)을 연 20%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달 15일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 정책은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각 후보 캠프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014년 8월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를 각각 70%와 60%로 완화한 이후 대출이 폭증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인위적인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의 공약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해주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LTV와 DTI 규제를 전면 강화하면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집값 하락에 따라 갑자기 대출을 갚아야 하는 일도 생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의 큰 배경에는 저금리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놔두고 결과적으로 총량만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