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미디어 뉴스룸-한경 비타민] 근로시간 단축의 허실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교섭단체 4당은 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려보자는 구상이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장 수준이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근로시간 단축의 허와 실을 짚었다.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로시간 제도는 제조업 생산공정에 적합한 규제 중심의 사고라는 것이다. 산업화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업종에 따라 근로 방식도 달라졌다.

일부 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고용 감소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기업들이 추가 고용보다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매달릴 경우 일자리를 늘리기 더욱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데이런 애스모글루 매사추세츠공대(MIT)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가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로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2001년 2499시간에서 2015년 2113시간으로 15년간 386시간 감소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감소 속도보다 네 배 빠르기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타민은 주장한다.

“오늘날의 사치품은 내일의 필수품이다. 사치품 소비가 산업과 사회를 발전시킨다.” 고전명구(13면) 지면에선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1881~1973)가 1927년에 쓴 《자유주의(Liberalism)》를 다시 읽어본다. 사치에 대해 ‘분수 넘치는 생활’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제스는 보다 본질적으로 이를 바라보았다. 실내 화장실, 포드 자동차 같은 오늘날의 필수품들도 과거엔 사치품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그는 “사치재 소비는 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도입하도록 자극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한경비타민 구독신청은 jkjtv.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