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6일 당신이 세금에서 해방되는 날
자유경제원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 : 상품의 실제 시장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구한 국민소득)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했다. 올해 조세총액은 기획재정부 예측치 313조4672억원, 국민순소득은 한국은행의 명목 예상치 1362조8492억원을 활용했다. 이를 대입하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3.0%다. 이를 연간 일수로 분할하면 365일 중 84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85일째인 3월26일부터 자신의 고유 소득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자유경제원은 설명했다.
정부별 집권 5년차 세금해방일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때보다 이틀 늦춰졌다. 각 정부 마지막 해 세금해방일은 노태우 정부 때 3월9일로 이전 전두환 정부보다 사흘 늦어졌고, 이후에도 정부별로 계속 늦춰져 노무현 정부 때는 3월28일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3월24일로 당겨졌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늦춰진 것이다. 세금해방일은 하루를 기준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 하루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근무로 계산하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4분까지 2시간4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후 6시까지 6시간56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자유경제원은 분석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부 지출이 늘면 그 부담이 국민 세금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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