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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소외된 유통규제 5년] 양평 대형마트 4년째 '흉물'로…"입점 허가하라" 주민들이 아우성

입력 2017-03-14 17:52:13 | 수정 2017-03-15 04:52:59 | 지면정보 2017-03-15 A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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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에 묶여 '잃어버린 5년'

주민 vs 상인 '갈등' 확전
양평 마트 상생협의 못해…공정률 85%서 공사 중단
주민 "우범지역 전락" 불만

상암 복합몰은 4년째 표류…"편의시설 턱없이 부족"
주민대책위, 탄원서 제출도

규제 '사각' 이케아 등 외국계, 갈등 틈타 빠르게 영역 확장
골목 소상인들만 피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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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두호동에 있는 롯데마트 두호점. 2013년 2월 완공했지만 4년 넘게 문을 못 열고 있다. 죽도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 때문이다. 지난 6일 전통시장 측 요구안을 상당 부분 반영해 포항시에 마트 개설 신청을 했지만 또다시 반려됐다. 4년간 일곱 번 신청과 반려를 반복했다. 포항시는 “인근의 모든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맺지 못하면 문을 열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도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출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들어설 롯데복합쇼핑몰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4년째 표류 중이다. 신세계가 추진 중인 광주신세계복합시설 역시 2년 넘게 ‘협상’만 하고 있다. 처음엔 입점을 추진하는 업체와 인근 상인들이 대립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입점에 반대하는 지역 상인과 찬성하는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규제의 이면이란 지적이다.

◆4년째 방치된 양평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경기 양평군 종합터미널 근처에 짓고 있는 양평점은 85%가량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4년째 방치돼 흉물로 변해 있다. 2012년 7월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양평군은 2013년 7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공사 재개를 원했다. 짓다가 만 롯데마트 건물이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양평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롯데마트도 판매시설 일부를 문화시설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양평군은 작년 11월 이를 받아들여 공사 재개를 허가했다. 하지만 상인회가 상생협의 우선 추진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아직도 공사 착수를 못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쇼핑몰 입점이 막히자 참다못한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경우도 있다. 4년째 표류 중인 상암동 롯데몰이 대표적인 사례다. 상암동 주민들은 작년 9월 ‘쇼핑몰 입점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주광역시에 들어설 신세계복합시설도 상황이 비슷하다. 금호월드쇼핑센터를 비롯한 주변 상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과 인근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인들은 복합몰 입점을 반기고 있다.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관광객이 늘어 지역 상권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해서다.

◆이케아와 다이소는 반사이익

이런 갈등이 표면화되는 이유는 전통시장과 상생협의를 사실상 ‘의무화한’ 유통 법규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업체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인근 전통시장과 ‘상생협의’를 맺지 않으면 지자체가 등록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허가제나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형마트가 알아서 상인들과 협의해 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성장이 규제로 정체된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통업체들은 급성장했다. 농협하나로마트와 다이소, 이케아, 준기업형 슈퍼마켓이 대표적이다. 농협하나로마트의 매출은 2011년 1조510억원에서 2015년 1조1749억원으로 12%가량 늘었다.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다이소 역시 2012년 757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조5600억원을 넘어섰다.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대형마트(3000㎡ 이상)보다 규모가 작은 준기업형 슈퍼마켓(330~3000㎡ 미만)도 반사이익을 누렸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중형마트 수는 2010년 434개에서 2014년 1255개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심상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대형 유통시설 입점과 영업을 막는 유통 규제는 탁상공론 끝에 나온 것으로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배정철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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