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아파트 분양 전면 중단
고양·남양주 등 1만3000가구…올 신규 공급 인허가 올스톱
LH는 그동안 20여개 보금자리지구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에 무상 제공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3년부터 기존에 낸 돈(또는 용지)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재판에서 이기자 올해부터 무상공급에 대한 추후 비용 청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각 교육청은 학교건립 협의 중단으로 맞서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을 앞둔 건설사와 시행사가 떠안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분양 예정인 1만3000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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