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칼럼] 중소기업 지원, 강소기업 육성에 초점 맞춰야
그동안 한국 경제는 대기업 수출에 많이 의존해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생산거점 해외 이전과 공장 자동화로 고용과 성장에 대한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 수출 외형은 커졌지만 고용 유발계수가 1995년 12.6명에서 2014년에는 8.1명으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0.70에서 0.56으로 떨어지는 등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약해지고 있다. 대기업 고용 비중도 전체의 12.1%에 불과해 올 1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만명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101만명에, 구직단념자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실질청년 실업률은 33%에 이르고 있다. 고용과 성장 간 균형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의 획기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소기업’ 연구로 유명한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수출 능력이 뛰어난 중간 규모의 회사가 많아야 한다고 하고, 이를 ‘강소기업(히든챔피언)’이라 칭했다. 이 기준에 의한 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3위이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매출 40억달러 이하 기업으로서 독일에는 현재 1000개가 있다고 했다. 이 기준에 따른 국내 강소기업 수와 수출 비중은 독일(1000개, 26.1%) 대비 매우 취약한 수준(25개, 0.35%)이다. 이 기준을 국내에 맞게 다소 완화해 1억달러 이상 수출 중소·중견기업으로 산정해도 114개에 불과하고 평균 종업원 수도 독일 강소기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자체 선정한 강소기업 성과 결과 분석을 보면 평균 매출액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2009~2014년)이 일반 중소·중견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1.2%와 6.3%로 나타났다. 향후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보호 정책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위주로 중점 육성 대상을 바꾸되 그 숫자가 2020년까지 200개 정도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중복 시행하고 선정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혼선을 초래하곤 했다. 선정 기준도 해외 시장 점유율 등 질적 글로벌 성공 요소보다는 매출액 등 양적 일반요소를 반영함에 따라 내수 의존형 국내 기업만 양산해 왔다. 앞으로는 지원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예비 강소기업들은 금융, 제조, 유통, 수출입, 생산 마케팅 등 전문 분야 인력을 찾는 데 목말라 하고 있는데 이들 분야에 퇴직 고경력자들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력 수급의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애로 분야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전문경력 취업희망자에 대한 재교육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새로운 지식기반형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3D 프린터, 자율주행기술, 로봇 등을 조기 도입해 스마트팩토리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동시에 감축 인력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건강·의료 상태 인식 및 관리, 재난안전 예측 모니터링, 자동센서 관리 및 분석 분야로의 직무 전환이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직도 경제 활성화는 나 몰라라 한 채 시대착오적 규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망된다.

문종진 < 명지대 교수·경영학, 강소기업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