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식료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균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격상한제를 실시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식료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2) 식료품을 파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3) 아무도 식료품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4)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서게 된다.
(5) 시장에서 식료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나타난다.

[해설] 식료품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하면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달려 그 재화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판매자들은 다수의 잠재 고객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희소한 재화를 할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일찍부터 줄을 선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재화를 판매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취향에 따라 친구나 친척 등에게만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가격상한제로 인해 원하는 재화를 얻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해 높은 가격에 그 재화를 판매하는 암시장도 생겨난다. 가격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아무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한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들은 공급할 것이다. 정답 (3)


[문제 2] 다음 그림은 통계청이 조사한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동향 자료다. 이 자료를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단,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가격상한제
<보기>
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소득 증가율이 높다.
다. 소득 5분위 배율이 작년 3분기에 비해 낮아졌다.

(1) 가 (2) 가, 나 (3) 가, 다 (4) 나, 다 (5) 가, 나, 다

[해설] 그림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 소득 5분위 배율이 1년 전에 비해 높아졌다. 정답 (2)


[문제 3]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직접세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3)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4)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수입은 증가해 재정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5)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해설] 조세는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경기가 나빠져 사람들의 소득이 줄면 자동적으로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지나친 경기침체를 방지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므로 경기과열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2015년 우리나라 세금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5.4%, 지방세는 24.6%에 달했다. 세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오히려 소득을 낮춰 세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