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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떻게든 삼성을 엮어 보겠다는 특검

입력 2017-02-13 18:10:29 | 수정 2017-02-14 00:04:01 | 지면정보 2017-02-14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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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후 32일 만이다. 당시 특검은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가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이 제시한 수사 결과로는 뇌물공여죄 적용에 필요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아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 수색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삼성SDI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가 특혜를 준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뜻인 듯하다.

어떻게든 삼성을 이번 사건과 엮어보겠다며 안간힘을 쓰는 특검이 참으로 안타깝다. 당초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했다며 이 부회장을 구속하려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의 승마지원을 요청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였다는 게 밝혀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문제를 걸고넘어진 것이다. 바이오로직스는 나스닥으로 갈 것을 한국으로 주저앉힌 경우다. 이것 저것 뒤지다 안 되니 먼지를 떤다는 식이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나오는 것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그 자체로 사건을 종결해야 마땅하다. 특검의 자존심이 무슨 큰 문제인가.

애초 검찰 수사단계에서 삼성은 피해 기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특검으로 넘어오면서 졸지에 뇌물을 준 기업으로 둔갑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번 사건과 연루시키기 위해 정권과 삼성 간 정경유착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억지로 짜맞추려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특검으로서는 대통령을 탄핵한 정치권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재벌 총수라는 이유만으로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일부 선동적인 여론까지 살피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은 곤란하다. 특검도 국가 권력인데 이처럼 먼지 날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식이어서야 되겠는가. 무엇보다 이번 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수사일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이 고영태의 측근인 김수현으로부터 지난해 이미 확보했다는 2000여개의 녹음파일에는 최씨를 이용해 한탕 하려던 고씨와 그 일당의 대화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 최씨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고씨가 벌이려던 사기 미수사건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일부 언론의 과잉보도를 토대로 국회는 서둘러 대통령을 탄핵하고, 다시 이를 토대로 우격다짐식으로 특검이 설치되고, 기소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억지 기소하는 그런 결말이 된다면 세계가 한국인을 조롱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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