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정유라 특혜 지시·공모 소명 부족 판단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끝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설 이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고 방법과 범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고 방법 등과 관련한 부분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비리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직무유기 의혹 위주로 수사할 것”이라며 “개인 비리까지 볼지는 향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적어도 보고받은 뒤 승인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시면 큰일난다’고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 밝혔다.

정유라 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