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해외 제조업체의 국내 투자도 주춤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세금 감면과 규제 철폐를 국내에서도 더욱 확대해 기업을 유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TPP 탈퇴'] 기업 눈높이 못 맞추는 '유턴'정책…4년간 돌아온 회사 100곳도 안돼
정부는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하고 해외로 나간 기업의 복귀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오겠다고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거나 KOTRA에 신청한 기업은 85곳에 그쳤다. 2013년엔 37개 기업이 유턴기업 지원을 받겠다고 정부에 신청했지만 지난해에는 9개로 줄었다. 그나마 해당 MOU를 맺은 85개사 중 20여개 업체만 실제 국내에 투자했거나 관련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제조업의 국내 투자도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2014년 76억4000만달러에서 이듬해 45억6000만달러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43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88억3000만달러에서 2015년 96억4000만달러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분기까지 7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적다고 지적했다. 입지 규제, 노동 경직성, 세제 혜택 부족 등이 국내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이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국내에 다시 투자하기엔 규제 개선과 관련 혜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의 수도권 투자 수요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답보 상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