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김기춘·조윤선 구속될까…트럼프 취임, 세계질서 대변혁 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나올까. 20일 진행 중인 현 정부 '왕실장'과 '실세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영장마저 기각된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난관을 맞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전후 70년 세계 질서의 대대적 변혁을 예고했다.

'블랙리스트' 김기춘 영장심사 끝, 조윤선 시작…초미의 관심사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이목이 쏠렸다. 전날 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부회장이 거물급 재계 인사라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현 정부의 대표적 실세로 꼽힌 정·관계 최고위급 인사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시30분경 종료됐다. 이어 곧바로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오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판사는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트럼프 공식취임…70년 전후질서 대변혁 예고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철저한 국익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권의 출범은 동맹과 자유무역을 두 축으로 구축된 전후 70년 세계 질서의 대대적인 변혁을 예고했다. 트럼프는 취임연설에서 대선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중산층 복원을 약속하면서 서방 집단안보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개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등 G2 체제가 변화를 맞고 러시아와는 '신(新)데탕트' 무드가 조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문위 '국정교과서 금지법' 의결…새누리·바른정당 항의 퇴장

△교문위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라면서 반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이 법안을 의결했다.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론 악화로 논란이 된 데다 국정농단 사태로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은 것으로 평가된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날 결정으로 '폐기'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정농단 핵심물증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스모킹건 될까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모두 재판 증거로 채택했다. 그동안 안 전 수석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은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정황이 여럿 들어있어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