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영업과 관련해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이같이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 공포,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품을 대가로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는 등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고 FIU는 설명했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주주 배당소득엔 분리과세? 稅공제?…기존 고배당株 역차별도 딜레마 정부가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완화 카드'를 꺼냈다. '증가분'으로 못 박은 것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 배당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배당받는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예고했다. 기존보다 밸류업 세제지원 의지를 한단계 구체화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이나 수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실질적인 밸류업 실효성뿐만 아니라 세수(稅收) 변동분, 대주주와 일반투자자의 형평까지 고심할 지점이 많은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늘릴 경우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이 확대된 기업의 주주에게는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 주주환원 증가의 기준 ▲ 법인세 또는 배당소득세 감면 방식 ▲ 감면 규모 ▲ 지원 대상 기업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주환원 노력이 적극적인 기업에 한해 하겠다는 게 원칙"이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방향의 세제지원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과 이를 통한 우리 자본시장의 활성화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어느 수준의 세제혜택이 기업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묘책이 될지가 변수다. 과도한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 되레 기업이 성장성이나 투자를 줄이는 역효과를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인센티브가 다른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들이 내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지난 달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핵심인 세제지원 방안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제지원의 방향성이 공개됐습니다.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전해주시죠.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는데요.이는 자사주 소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취득해 보유한 자사 주식을 소각하는 것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또 배당과 관련해선 "배당을 늘린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는데요.배당소득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세액공제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로 저율 과세돼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정부가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의 방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지난달 정부는 한국 증시를 한단계 도약시키겠다며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