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취업 후진학 통로인데 '좌초 위기' 교육부 평생교육사업
교육부의 평생교육체계 지원사업(이하 평생교육사업)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 예산만 해도 22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깎였다. 대학들도 반응이 시큰둥하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촉발하는 등 학내 분규의 원인 제공자로 낙인 찍혀 있는 터라 서울 주요 대학은 엄두를 못 내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17일 ‘2017 평생교육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중복 지원 논란을 불렀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평단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평중사업)을 통합·개편한 것이 골자다. 각 대학이 운영모델과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교육부는 15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대학당 1년간 15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사업은 ‘선취업·후진학’이라는 고용시장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한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만 25세부터 64세까지 성인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07년 29.8%에서 2015년 40.6%로 증가했다”며 “수명 연장과 고령화로 한 사람이 평생 여러 개 직업을 가져야 하는 등 고용시장이 바뀌고 있어 대학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단과대 형태로 대규모 후진학 수요자를 받기로 한 이대, 동국대 등 10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부의 계획은 ‘학위 장사’란 비판에 좌초 직전이다. 이대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에 굴복해 지난해 평단사업에 선정되고도 최종 불참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이대 학생들은 ‘학생과의 협의 없는 학교 측의 독단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힘겹게 입시 전쟁을 거쳐 이대에 들어왔는데 학교가 학위를 남발해 졸업장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정서도 반발의 배경이다.

서울의 주요 대학 관계자는 “‘이대 사태’가 다른 수도권 대학에 잘못된 학습효과를 제공했다”며 “올해 사업에 신청할 수도권 대학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비해 경쟁률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평생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대학의 간판을 보고 온다”며 “지방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는 데다 평생교육 정원을 늘리면 기존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평생교육사업을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별로 2~3개교를, 수도권 지역은 4~5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