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특검 소환 김기춘·조윤선 운명은…'빈곤의 덫'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저성장 하에서 빈곤 정책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 "블랙리스트 중대범죄"…김기춘·조윤선 영장 청구 방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7일 오전 약 30분 간격으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잇달아 도착했다. 두 사람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솎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전달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과 조 장관을 강도 높게 조사한 다음, 일단 귀가시키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영장심사 준비 '올인'…수요사장단 회의 예정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하루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7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법무팀 등과 함께 심사 준비로 하루를 보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특검이 자신에게 적용한 뇌물공여나 횡령 등 주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이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게 된 사실은 여러 정황 증거로 확인된다는 게 이재용 부회장 측 입장이다.

봉하마을 찾은 반기문…친노지지자들 거센 항의시위 속 盧 묘역 참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잠든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 반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발탁된 각별한 인연이 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대권 주자로 인식되며 노 전 대통령의 '동지'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하게 된 탓에 반 전 총장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빈곤의 덫' 65세 이상 빈곤율 사상 최고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1년 60.7%에서 2013년 59.8%까지 낮아졌다가 2014년 60.2%로 상승한 뒤 2년 연속 오르막길을 걸었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율이 높다 보니 이들을 포함한 60세 이상 빈곤율 역시 52.8%로 2012년(52.8%) 이후 3년 만에 최고였다.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실무적 논의 돌입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변관열 한경닷컴 뉴스국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