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 소득 하위 60% 계층은 세 부담보다 복지 수혜액이 더 크다

성명제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의 소득 불균등도는 1980~1990년대 초까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확대됐다. 흔히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소득분배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3~4년 앞선 시점부터 분배 격차는 커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 2인가구 기준 지니계수(소득 불균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0.305(2015년 기준)로 전년보다 0.003포인트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숫자가 낮을수록 국민 간 소득 격차가 작은 사회라는 뜻이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불균등 정도를 조사한 것과 1인가구를 포함한 전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을 비교했다. 그 결과 최근 수년간 2인가구 이상의 소득 불균등 정도는 작아진 반면 전 가구 대상은 오히려 커졌음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1인가구의 소득 상태에 있다. 1인가구는 청년, 미혼가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노인 단독가구다. 대부분 경제활동연령 인구로 구성돼 있는 2인 이상 가구와는 경제활동 및 소득 수준 측면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

노인가구는 은퇴 연령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 수준이 낮다. 또 상당수가 국민연금이 도입되기 이전에 퇴직해 연금소득이 없거나, 가입일이 짧아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현상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급진전될수록 당분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경제활동인구가 은퇴해 새롭게 노인층을 형성하는 시점에 이르면, 각종 복지제도도 성숙 단계에 도달하는 만큼 이런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필자는 소득구간별 가계의 조세 부담 정도와 정부 재정지출 수혜의 귀착 분포를 추정했다. 어떤 계층이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하고, 세금 혜택을 얼마만큼 받았는지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및 각종 준조세 부담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지급·지원받는 교육 및 복지재정 지출 수혜를 포괄했다.

분석 결과 하위 60% 계층은 부담액보다 수혜액이 더 큰 순수혜 계층, 상위 30% 계층은 순부담 계층이었다. 그 사이 계층은 부담·수혜가 비슷한 균형계층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기준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는 18.4%로 추정했다. 그중 조세·재정지출 등 공공부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15.0%포인트, 부모·자식 간, 친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재분배 효과는 3.4%포인트였다.

한국의 소득계층별 순수혜:균형:순부담 계층, 즉 6:1:3의 비율 구조는 영국 등 선진국과 흡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조세·복지재정 지출 구조가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선진국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아직 영국이 더 큰 것은 두 국가 간 차이점으로 분석됐다. 이런 차이는 두 국가 간 국민소득 수준과 복지제도의 성숙도, 노인 인구구조의 차이 등 때문이다.

성명제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한국경제의 분석>에 실린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재정수혜 결합 분포와 재분배 정책 효과의 추정 연구’를 요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