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 등 3명 구속…'윗선' 수사 탄력

입력 2017-01-12 02:40:07 | 수정 2017-01-12 02:40:07
글자축소 글자확대
김 前교문수석 첫 기각 사례…김기춘·조윤선 조만간 소환 방침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12일 구속됐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전 교문수석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법원이 비록 김 전 교문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개인적인 역할과 관여정도를 낮게 본 것이어서 블랙리스트 수사의 본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pan@yna.co.kr

POLL

샐러리맨·자영업자 연금저축 이중과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권

코스피 2,205.44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56% 씨씨에스 -3.23%
SK디앤디 -0.90% 와이지엔터... -1.15%
SK가스 -0.42% 넥스턴 +2.89%
LG이노텍 +0.77% 이오테크닉... -1.97%
SK하이닉스 +0.75% CJ E&M -2.19%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1.78%
롯데칠성 -7.60%
한국항공우... -1.69%
삼성전기 +0.27%
한국전력 -0.66%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실리콘웍스 0.00%
서울반도체 -1.83%
휴젤 +4.32%
안랩 -2.29%
메디톡스 -1.5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1.27%
KT +2.88%
KT&G -1.46%
KB손해보험 +0.15%
현대제철 +3.78%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에코프로 +7.84%
AP시스템 +0.97%
비에이치 +4.51%
게임빌 +0.81%
원익IPS 0.00%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