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2016년 노벨경제학상은 미국 하버드대의 올리버 하트(Oliver Hart) 교수와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벵트 홀름스트룀(Bengt Holmstrom) 교수가 공동 수상하였다. 이들은 경제학의 어떤 분야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가?

(1) 독과점이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
(2) 외부불경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3)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소득의 재분배 방안
(4) 불안정한 시계열 경제 자료를 처리하는 절차
(5)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계약이론

[해설] 2016년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는 올리버 하트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 교수다. 두 수상자는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계약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가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계약이론을 확립한 업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답 (5)


[문제 2]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보 기>
경제가 개방된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가) 정책을 실행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시중 금리는 (나)지게 된다. 이러한 금리의 변동은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를 (다)시켜 (라)을(를) 증가시킨다.

(가) - (나) - (다) - (라)
(1) 재할인율 - 높아 - 상승 - 투자
(2) 양적완화 - 낮아 - 하락 - 수입
(3) 양적완화 - 높아 - 하락 - 수출
(4) 공개시장 조작 - 낮아 - 하락 - 수출
(5) 공개시장 조작 - 높아 - 상승 - 투자

[해설] 공개시장조작은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 중 하나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 중인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하락해 자금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면 수출은 증가한다.

정답 (4)


[문제 3]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1) 예금 대지급 자금은 정부의 예산이 활용된다.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한다.
(3)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제도 대상이 아니다.
(4) 예금이나 적금은 예금보험 대상이나 적립식 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5)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해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한다.

운영구조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한 뒤 가입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다. 모든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이나 적금은 예금보험 대상이나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호한다.

정답 (1)